방기선 국조실장, "의사인력 확충,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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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1 14:29  |  수정 2023-11-01 09:11  |  발행일 2023-10-31
31일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해 관계 차관회의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사회적 합의 추진
방기선 국조실장, 의사인력 확충,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조정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수시로 설명할 방침이다.

방 국조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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