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결국 한국 올 수 있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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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15:31  |  수정 2023-11-30 15:50  |  발행일 2023-11-30
[속보] 유승준, 결국 한국 올 수 있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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