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단호히 부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단호히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겠다"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방송3법은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정부 때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의 입법 폭주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3분의1이상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의 마음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의 주요 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 행위"라며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진영 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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