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2천명 의대 증원 근거 명확…반드시 의료개혁 완수"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며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한 총리는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으로 돌아 오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수님들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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