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은 불변…의대 정원 늘어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정부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2천명 증원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 지방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도 증원 규모 2000명 조정 가능성에는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0분간 비공개 대화를 했지만, 의대 2천 명 증원 등 기존 의료개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올려 아무 소득이 없었음 암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나"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장관도 지속적으로 전공의와 대화를 원하셨고 구체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기반한 후속 조치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하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전국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각계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또 윤 대통령과 만난 박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일"이라며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 영역이 생기고 문제 해결의 발단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장 이탈 전공의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 없이 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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