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항소심 판결 성명서 발표...“상고 준비에 힘 모아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포항시청에서 지진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송 법률대리인단이 상고심 대책 마련을 위한 집단 지성을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라 포항 시민들 사이에서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 관련 시민 단체가 상고심 준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 강창호)는 21일 포항시청에서 지진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포항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과, 국가가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대형 로펌을 내세운 정부 등과 비교되는 시민측 변호인단에게도 따끔한 충고를 했다. 범대위는 "항소심에서 정부 측이 증언을 위해 과학자 등을 내세운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민측 변호인단은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라며 "더구나 일부 변호사들만 변론을 하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지켜보기만 하는 등 시민들이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판결문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 논리를 근거로 상고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먼저 포항지진 소송 수임 법률대리인단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포항 시민 전체가 착수금으로만 15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라며 "상고심 준비를 위해선 소송 수임 변호사 모두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창호 위원장은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 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 투쟁"이라며 "포항시민들은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또다른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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