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주차 국정감사 첫날인 20일 현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많이 갖고 있다. 수 없이 많은 규정들이 있다"라며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쉽게 답변하기엔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주제다. 근데 (아까) 왜 답변을 쉽게 했냐"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꾸짖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아까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 채권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정부가 대부업권 채권을 5% 안팎의 채권 매입 가율을 제시했다. 여기에 동의할 대부업자들이 있느냐"라며 "정부가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을 강제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대부업계 매출 채권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대부업 협회장과 얘기해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보통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가는 게 소박한 행복"이라며 "(정부가)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국자들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김인호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청장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산림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이 화두였다.
이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이 김 청장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됐다고 생각하냐"며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는 글을 누가 썼냐"고 묻자 김 청장은 "(내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성남시에 소재하는 신구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둔 것이 혹시 한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생각해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퇴직했다"고 답했다.
반면 임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폈다. 임 의원은 김 청장에게 "당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게 금거북이 건넨 적 있으신가. 고가의 그림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청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서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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