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정감사 영상 캡처.
아시안게임이 쏘아올린 '병역특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국방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국방부 장관도, 문체부 장관도 "병역특례 재검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병역 혜택과 관련해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병역특례 관련 언행들. 국정감사 영상 캡처.
또한 조 의원이 최근 논란을 빚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언행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최 장관은 "참 철없는…"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시안게임이 촉발시킨 병역특례 논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지난 1973년 도입됐다.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한 논쟁은 잇따랐다.
특히, 아시안게임 야구와 축구 등 일부 종목을 두고서는 '군 면제를 위한 감동 없는 금메달'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병역특례와 관련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은 이번 논쟁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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