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여·36)씨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여차례 걸쳐 교통사고 위장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3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A(37)씨와 B(여·36)씨. 이들은 함께 생활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방법은 간단했다.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 과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비접촉 사고(차량 간 직접 접촉 없이 사고 대응 과정에서 부상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민 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챙기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2024년 3월15일 오후 대구 동구 반야월네거리 일대에서 차를 몰며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A씨가 운전대를 잡고, B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때마침 C씨가 운행하던 SUV 차량 1대가 차선을 따라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포착한 A씨가 곧장 이 차량에 바짝 따라붙은 뒤 급제동을 걸었다. 이후 차에서 내린 A씨 등은 이 차량 때문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다 자신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C씨를 압박했다. 결국, 서로 각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했고, 보험 처리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A·B씨는 자신들의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총 224만9천원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C씨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204만9천원을 받아 챙겼다.
그렇게 A·B씨의 교통사고 사기 범행은 올해 5월18일까지 2년 넘게 지속됐다. 이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총 40여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보험회사 9곳으로부터 모두 1억1천592만4천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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