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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편집국에서 경제·산업 분야 총괄하는 경제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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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공항(군공항) ‘0’ 가덕신공항 ‘6,889억’…들끓는 대구 민심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882억원(금융비용 87억원 포함)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예산(6천889억원)은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돼 양 지역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3일 대구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개항 시기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내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 반면, TK공항은 토지보상조차 시작할 수 없게 돼 개항시기마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가덕신공항 경우 국비 사업임에도 내년 예산이 전액 반영된 반면, TK공항은 갚아야 하는 공자기금임에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대표는 "민간공항은 국비로 지원하고, 군공항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빌려쓰는 공자기금임에도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대구·광주·수원의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순 대통령실을 찾아 군공항 이전도 정부가 직접 나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덕신공항은 시행사 변경 등에 따른 부지 조성 공사가 7개월 넘게 중단돼 국토교통부 일각에서 내년 예산이 감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1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부지 조성 공사 입찰안내서까지 심의하면서 전액 국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삼성, 5년간 450조 국내투자에 대구는 없었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45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 계획을 내놓았지만, 대구는 이번 투자에서 제외됐다. 대구 지역 산업계는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삼성 창업의 출발점이 대구였다는 상징성과 오랜 인연을 감안하면 더욱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투자의 중심축은 반도체와 AI, 차세대 배터리, 디스플레이로 짜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증설을 비롯해 충남 아산, 울산, 부산, 전남 등이 주요 거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대구는 이번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구는 기계·섬유·자동차부품 중심의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반도체 전공정이나 대형 배터리 셀 라인을 수용할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력과 용수, 협력사 밀집도가 입지를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존 클러스터 확장이 유리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투자 기회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더 크다. 특히 삼성 라이온즈의 연고지이자 삼성 창업의 발상지라는 상징성은 지역민의 기대를 키워왔다. 생산 거점은 이미 수도권과 충청·동남권으로 이동했고, 이번 투자에서도 대구는 전략 산업의 축에서 벗어났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차세대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축으로 한 대규모 계획으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선제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평택은 이미 대규모 전력과 용수, 협력사 네트워크가 갖춰진 생산 거점이다. 반도체 전공정은 막대한 전력과 초순수 설비가 필수다. 기존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방식이 비용과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도 병행된다. 삼성SDS는 전남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2028년까지 1만5천장 규모의 GPU를 확보해 학계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인프라와 부지 확보가 핵심 변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대형 전력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 삼성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건립할 SPC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이기도 하다. AI 연산 인프라를 공공 영역과 연결하는 모델이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삼성SDI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력 후보로 울산 사업장이 거론된다. 울산은 기존 배터리 생산 경험과 항만 물류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지역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에서 8.6세대 IT용 OLED 설비를 구축 중이며 내년 양산에 들어간다. 삼성전기는 부산에서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증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수십 년간 3개 군공항 소음 고통…정부 로드맵 즉각 제시하라”
군(軍)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의 공항 이전 노력 부족으로 10~20년 전 결성된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3개 도시(대구·광주·수원) 시민단체가 소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낡고 소음 피해가 심각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대정부·국회·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공동협약식, 공동촉구결의대회, 공동기자회견을 동시에 가졌다. 3대 도시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이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구, 광주, 수원 공항이전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대표는 "한 지역의 힘으로 수 십년간 이루지 못한 군공항 이전을 3개 지역이 힘을 합치면 중앙정부에서 작은 관심이라도 갖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대구와 광주, 수원이 함께 하게 됐다"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경고로, 더이상 중앙정치권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대표는 이런 사태까지 몰고온 정부의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정부의 3개 군공항 이전 로드맵 제시 △정치권의 해당 지역 숙원사업 최우선 지정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3개 지역의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3개 지역 시민들은 동맹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 발표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최근 정권교체와 중앙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해당사업의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화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협약식, 공동촉구결의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3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인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이 지역 현안으로만 치부되거나 정치적 이슈에 밀려 지연되는 상황은 지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는 대구, 광주, 수원 3대 도시 지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로,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대 도시는 수 십 년간 도심 속에 위치한 군공항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피해, 안전문제, 도시발전의 제약 등 막대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책임지는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추진할 것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전담기구(태스크포스) 설치와 재원 마련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개정 및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3대 도시 시민단체 공동연대 협약식을 마친 뒤 강력한 민의로 공항 이전 성공을 결의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구·광주·수원 3대 도시의 미래와 시민 생존권이 걸린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강력한 공동 연대를 선언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무관심과 책임을 방기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하고 3대 도시 시민들의 민의를 엄중히 수용해 사업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3대 도시 시민단체 대표들은 끝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동하는 민의의 힘을 정부와 정치권에 단호하게 보여줄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채일병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 "정부와 대통령, 정치권이 공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 줄 때 까지 광주, 대구, 수원 군·민간공항 시민단체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채일병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은 12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3대 도시 시민단체 공동연대 협약식을 마친 뒤 "오늘 협약식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다"라며 "광주, 대구, 수원이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된 고통의 아픔을 격고 있고, 이를 참아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하나된 목소리로 시민들의 권리을 찾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도심 한 가운데 군공항이 수 십 년째 자리하면서 소음과 불안감은 물론, 학습권 침해와 산모들의 고통 등 부작용을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인내하고 왔다"며 "하지만 이런 고통을 이젠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해 3개 도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역 간 연대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대표회장은 "정부, 국회,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단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회장 "수원은 70년 넘게 도심 한 복판 군공항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1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12일 대구를 찾은 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회장은 "수 십 년간 도심 속에 위치한 공항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 안전 문제, 도시 발전의 제약 등 막대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인 공항 이전 사업이 지역 현안으로만 치부되거나, 정치적 이슈에 밀려 지연되는 상황은 지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제는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수원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도시 군·민간공항 이전 시민단체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한 그는 "우리 연대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은 선택이 아닌 약속이자 국민의 소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대통령실 광주軍공항이전TF 언론에만 보도됐어요”…대구·광주·수원 정부 공동TF 구성 촉구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광주·수원의 시민단체가 대구에 모여 정부에 '3개 도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낡고 소음 피해가 심각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건설사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동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4면에 관련기사 채일병 광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5일 광주를 방문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군공항이전 TF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에도 국토교통부, 광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광주군공항이전 TF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채 대표회장은 광주는 물론 대구와 수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군·민간공항 이전 TF가 대통령실 또는 정부 주도로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TF가 구성된다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만이 아닌 해당 지역인 광주·대구·수원의 공항이전 추진 시민단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철 대구추진단 대표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더 이상 3개 도시의 공항 이전을 동네 불구경식으로 지켜보지만 말고, TF 구성 등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민간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관련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대구상의 대강당에는 3개 지역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운집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대구·광주·수원 민·군공항이전추진 3개 시민단체, 정부 상대 공동 행동 ‘돌입’
대구·광주·수원 민·군공항이전추진 3개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공동 행동에 나선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정부·국회·정치권 대상으로 한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공동협약식, 공동촉구결의대회, 공동기자회견을 동시에 갖는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낡고 소음 피해가 심각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대표는 "대구·광주·수원 3대 도시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미래 100년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3개 도시 시민단체 공동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연대 협약식도 갖는 3개 도시 시민단체들은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정부가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책임지는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원 마련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관련 특별법 개정 및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공동촉구결의대회에서는 3대 도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공항·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강력한 공동 연대와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예정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인터뷰] 30년 공직 떠나는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년 4개월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이끌었던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31일 명예퇴임한다. 김 청장을 만나 소회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2년 4개월은 적지 않은 재임 기간인데, 소회는. "지난 2년여는 DGFEZ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영천지구 등에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며 대구경북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것은 청장으로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재임기간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확장은 물론, 대구경북신공항 배후 지역과 K2 종전부지 등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또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켜 현재 320여개 IT·SW 기업과 6천여명이 근무하는 비수도권 최대 ICT 집적지로 조성한 것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유치 등 성과도 적지 않은데.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기업 정주 여건 개선에도 주력했다. 수성알파시티의 롯데몰 유치,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유치, 수성알파시티와 신서첨단의료지구 내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 생활·문화·상업 인프라도 확충했다. 이로써 기업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고 '기업이 먼저 찾는 산업입지'로 자리매김했다." ▶해외에서도 많은 투자를 이끌어 냈는데. "규제보다 지원 중심의 행정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정착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 32건(8억5천만달러), 국내 투자 882건(6조5천억원), 국내복귀 기업 4건(3천880억원) 등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초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DGFEZ 내 981개 입주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13조1천435억원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했다. 수출액은 1조5천954억원으로 21.4% 늘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2026년 준공을 앞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대구경북권의 물류·산업 복합거점이 될 것이다. 지구내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연구센터 등 우수한 연구기관도 집적돼 기술혁신 기반 또한 견고하다. 또 대구·포항·울산 등 주요 거점도시 및 산업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해 교통 요충지로 평가된다. 향후 대구경북신공항 배후 교통망이 연결되면 영남권 핵심 물류·제조 클러스터로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DGFEZ가 앞으로 중점을 둘 부분은. "DGFEZ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발전하리라 확신한다.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한편 1968년 영천 출신인 김병삼 청장은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 영천시를 시작으로 경북도에서 근무하며 국제통상과장, 예산담당관, 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고 의성군 부군수, 영천시 부시장, 포항시 부시장 등을 거쳐 2023년 7월 제6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대통령님, 대구경북 현안 한번 살펴봐 주이소”
그동안 희망고문만 해온 대구지역 숙원사업들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TK신공항 건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옛 경북도청 후적지), 달빛철도 건설,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의료·바이오 거점 구축(국립치의학연구원·종합의료클러스터) 등이다. 청년 이탈로 날로 왜소해지고 있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사업 본궤도 안착을 위해선 정부의 확실한 지원, 즉 '한 방'이 필요하다. 24일 타운홀 미팅을 위해 대구에 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숙원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선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16년 결정될 당시만 해도 △2018년 부지 확정 후 사업자 결정 △2020년 착공 △2023년 군공항(K-2) 및 민간공항 동시 이전이 계획됐다. 하지만 정권이 세 번 바뀔 동안 부지 선정 외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개최한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구경북 시·도민은 TK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광주공항처럼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는 2~3% 이자를 부담하며 갚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 방식에도 부정적이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장은 "대구공항은 빚을 내 공항을 이전해야 하고, 광주공항은 지자체 자금 한 푼도 들지 않는 정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통합TF를 하루 빨리 구성해 표류 중인 전국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절박한 사안도 있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자리)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대형 문화인프라를 집적시키는 프로젝트다. 대구에는 찬란했던 문화예술의 역사가 남아 있고, 곳곳엔 뛰어난 문화예술 자원이 포진해 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사업은 올 하반기와 내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달빛철도(총연장 198.8㎞)는 대구와 광주를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영호남 화합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힘겹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타를 앞두고 있지만 또 하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예타 면제 확정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 이제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연계된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에도 정부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지역 보훈단체와 대구시는 중구 대신동 계성중학교 부지를 찜해 놨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구는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린다.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확실한 '화답'이 필요하다. 의료·바이오는 대구가 향후 신산업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여서 거점 구축이 절박한 상태다. 대구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대구는 또 치의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은 대구가 청년이탈을 막고 재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편 경북의 시급한 사업 중 하나인 영일만대교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영일만대교는 영일만항–영일만산단–포항국가산단–블루밸리산단–포항경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일체형 산업물류벨트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단순한 지역 SOC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공간 혁신을 이끌 핵심 인프라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진출 전략의 기반이기도 하다. 영일만항이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안정적·효율적인 배후교통망이 필수다. 해상노선으로 지어질 경우 이러한 물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보장할 수 있다. 노진실·전준혁·임성수기자 know@yeongnam.com
[인터뷰]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대표
서홍명 전 대표의 바통을 이어 받아 제2기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대표를 맡고 있는 장세철 고려건설 회장을 지난 19일 추진단 사무실에서 만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단의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해 들어봤다. 장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은 TK신공항 사업을 즉각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시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공학 박사로 대구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과 동화사 신도회장을 등을 역임한 장 대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진단 대표는 언제부터 맡게 됐나. "2017년 1기 출범때부터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난 7월 작고하신 서홍명 전 대표께서 생전에 건강이 악화돼 대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2기 대표를 꼭 쫌 맡아 달라고 해 대표직을 수락하고 올해 8월13일 추대 취임을 했다." ▶서홍명 전 대표의 건강 등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단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 체제의 가장 큰 목표는. "서 대표께서는 17년간 개인 자산을 보태는 등 누구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분으로 너무나 헌신적인 봉사자 리더였다. 하지만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돼 오다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대구시장의 부재와 정권교체로 인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속에서 TK신공항 이전 사업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다. 시도민의 힘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절실함이 2기 추진단의 출범 배경이다. 2기 추진단의 목표는 TK신공항 사업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국가적 책임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신공항 사업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정파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성장, 특히 지방균형 발전과 안보를 위한 국정과제임을 재차 천명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재원조달방안'을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촉구해 TK신공항 사업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지난 달 'TK신공항 시민세미나 및 촉구결의대회'를 대구상의에서 개최했다. 어떤 의미를 담고있나. "지금의 '낙동강 오리알 처지'로 표류하고 있는 TK신공항이전사업의 현재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이를 보완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시민세미나였고, 이날 세미나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으로는 시공사를 참여시킬 수 없고 특히 대구시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 재정을 책임지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촉구결의대회도 가졌다."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도 TK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TK신공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하루속히 약속한대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인 TK신공항의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시도민들과 정치권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를 돌파할 카드는. "우선, 기부대양여방식으로는 10조원이 넘는 외상 공사를 감당할 시공 건설사가 없고, 지자체에서 공자기금을 끌어와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 역시 10조원이 넘는 금액이라 대구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재정의 큰 부담이 된다. 마침 지난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주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도지사께서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켜줄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를 타계하고 해법을 찾는데 함께 힘을 모우겠다고 하셨다. 특히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사업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라고 하시면서 대구시만으로는 공자기금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경북도가 50% 공자기금 부담을 하겠다고 밝히셨다. 또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하나, 한몸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함께 공동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자고 하셨다. 이를 위해 이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참여시켜야만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정부 국책사업보다 완공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다." ▶일각에서 기부대양여사업이라면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일각의 얘기가 다를 수 있다.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산업지형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신산업인 미래모빌리티, 로봇, 첨단의료산업, 메모리반도체, ABB(AI·블록체인·빅데이) 등 앞으로 변화될 미래 산업의 운송이 대부분 항공화물로 이뤄진다고 보면 항공물류와 인적교류, 관광 등 하는길의 필요가 곧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구민간공항으로는 항공화물을 수용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TK신공항이 건설될 때 미래 100년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항공물류시설이 함께 이뤄져야 된다."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 모두 건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산시킨 영남권신공항(밀양) 재추진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만 변경을 했더라면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8~9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군위·의성의 이전지 확정과 신공항 유치를 전재로 한 군위의 대구편입 등 이미 시행 절차의 행정 마무리 단계와 함께 달빛고속철도 계획 등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엔 여러 반대 요인들이 우려된다. 특히 부산 또한 가덕도에서 밀양으로의 변경은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변한다는 정부 정책의 신뢰에 더 큰 불신이 생길 수 있다." ▶TK신공항 조속 착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전지(군위·의성)가 확정되고 군위·의성 군민이 어렵게 찬성하였는데, 신공항 사업의 행정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구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군위가 대구로 행정구역 편입이 되는 관계로 대구 중심의 신공항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대구시장은 부재중이고 사업은 낙동강 오리알 처지와 같이 표류하고 있다. 이제 대구가 경북과 함께해서 대구·경북의 500만 시도민이 하나가 돼 '제2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하늘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이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TK신공항 이전사업이 이전 부지 확정과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조달의 난항과 대구시장 부재, 정권 교체, 여야 간 정쟁 등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명시돼 있다. 이 때 다시 한 번 우리 시도민의 결기를 한 곳으로 모아 500만 시도민의 민의의 힘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기고] 사과 개방, 도민과 함께 지켜내야 할 우리의 과제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아니라, 삶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토대다." 최근 정부는 최근 한·미 협상 과정에서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열절차가 완화될 수 있는 미국산 과채류 전담 검역 데스크 설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북 사과 농가와 도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북의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경북 농업을 떠받치는 뿌리이며, 우리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도민의 자존심이다. 이 문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첫째, 미국산 사과 수입은 경북 경제와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청송·영주·안동을 중심으로 1만 8천여 농가가 1만 9천ha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총생산액도 전국 1조 3,769 억원 중 8,247 억원으로 60%에 달한다. 과거 뉴질랜드산 키위, 칠레산 포도·체리 개방 과정에서 국내 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고, 소비시장은 빠르게 잠식되었다. 미국산 사과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사과 시장이 열리면 배·복숭아·감귤 등 다른 주요 과수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 여파는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 지역 과수 산업 전체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둘째, 검역 완화는 외래 병해충 확산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현재 미국산 사과는 8단계 검역 중 1단계만 완료했으나, 정부가 '검역 절차 개선'을 언급하면서 수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철저한 검역 없이 수입될 경우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을 수 없다. 과거 외국의 농산물에서 병해충 확산으로 방제 비용이 폭증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사과가 가정·급식·가공 과정에서 껍질째 섭취되거나 접촉될 수 있기에 국민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셋째, 농업 보호 없이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 일본은 사과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했지만 자급률 99%를 지키며 보호 정책과 검역 장치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농업을 단순한 시장 논리로 보지 않고 보조금과 유통 규제로 농촌 공동체를 지켜왔다. 만약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면, 값싼 수입품이 잠시 반가울 수는 있어도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가격 불안과 품질 저하가 뒤따를 것이다. 결국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 사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품질,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농가 자부담을 줄이고 재해예방시설과 스마트과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내 농가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파제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무분별한 개방이 허용된다면, 경쟁력 강화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사과는 경북의 자존심이며 농민의 생존권이다. 만약 사과 개방이 현실화된다면 다른 과수 개방으로 이어진다. 결국,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지역 공동체마저 위태로워진다. 농민의 땀방울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결실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도민 모두의 과제다. 필자는 경북도의원으로서 도민과 함께 미국산 사과 수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백년대계(百年大計)는 농업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농업을 협상의 도구로 삼지 않고, 도민의 먹거리와 생존을 지켜내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북 농업의 미래를 지켜야 할 때다.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추경호 “군공항 이전 비용 지자체가 감당? 전 세계적 유례없는 사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을 가로막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이전사업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지는 조항 때문에 대구뿐 아니라 광주·수원 등에서 군공항 이전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 군공항(K-2) 경우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돼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모두 떠맡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013년 당시 제정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군공항을 지자체 주도로 옮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대구시 상황을 예로 들면, 연간 예산이 10조원 정도인 데다 채무가 2조3천억이 넘는 지자체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또 "후적지 개발도 공항 건설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이후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해 했다. 따라서 추 의원은 군사시설이자 국가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뿐 아니라 광주와 수원 등 전국의 도심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군공항 이전 추진과 함께 후적지 개발까지도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TF에 대구와 수원 군공항은 빠져 있어 특정 지역을 위한 TF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도 지난달 2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시민세미나를 갖고 군공항 시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후적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종전부지(후적지)는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시론] 대구공항 이전 결정 9년이 남긴 건 노선 축소뿐
다음주면 정부가 대구공항·K2군공항 통합 이전을 발표한 지 9년이 된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라곤 이전 부지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구공항과 K2를 함께 이전키로 한 가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16년 7월11일 박근혜 정부는 대구공항과 K2군공항 동시 이전을 결정했다. 같은 해 6월21일 정부가 영남권신공항을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지 불과 20일 만이었다. TK와 PK 눈치만 살피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 카드를 꺼내 들었던 정부는 대구공항·K2 통합이전 발표 후 불과 이틀 뒤(7월13일)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미군의 사드(THAAD) 기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대구공항·K2 이전은 사드 배치를 위한 떡고물이었던 셈이다. 대구시민들이 바랐던 K2군공항 이전만이 아닌 대구공항까지 함께 옮기기로 한 정부 안에 대해 대구시는 시민들의 의견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시는 정부 발표 불과 3시간여만에 전격 수용했다. 사드 미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당시 K2만 국비로 이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이전 부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특별법을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섰다. 전액 국비 지원이 아닌 빚인데도 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았다. 홍준표 전 시장 취임 이후에는 TK신공항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 공자기금도 결국 대구시민들이 갚아야 할 부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TK신공항의 국비 지원 및 조기 건설을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정부가 대구공항·K2 통합이전 발표를 했던 2016년 대구공항 연간 이용객이 처음으로 25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19년 467만명을 정점으로 대구공항 이용객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승객 급감의 한 원인이 되긴 했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팬데믹 이후 전국 주요 공항 중 대구공항만 이용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상당수가 청주공항으로 옮겨갔다. 이후 대구공항은 국제노선 감소만 이어지며 올해 1∼5월 국제선 이용객이 고작 60만명에 불과하다. 9년전인 2016년 같은 기간(69만명)과 비교해도 9만명이나 적다. 한 때 제주공항까지 제치고 인천, 김포, 김해에 이어 국제선 이용객 전국 네 번째 국제공항 위상이었던 대구공항은 제주공항은 물론, 청주공항에도 이용객이 124만명(2024년 기준)이나 뒤쳐지며 국제노선 운항 공항 중 꼴찌로 내려 앉았다. 국제선이 없는 광주공항에도 위협을 받을 정도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공항 신설 희망 국제노선 조사에서 기업들은 중국 베이징과 베트남 하노이를 가장 많이 꼽았다. 베이징은 2004년(주 5회), 하노이는 2018년(주 7회) 이미 대구공항의 정기노선이었다. TK신공항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2018년 부지 확정 후 사업자 결정, 2020년 착공, 2023년 대구공항·K-2 동시 이전 계획이었지만,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뀔동안 부지 선정외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임성수 경제에디터 /임성수 기자 s018@yeongnam.com
[기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하나로마트’…조합원 불만 고조
지난 7월21일부터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전국적으로 8조원 가량 확대 발행돼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소식이다. 소비쿠폰만 해도 농업인 조합원 206만명이 1인당 3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6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풀린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하에 30억원 초과 매출업체에는 가맹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유통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눈앞의 하나로마트를 두고 군청 소재지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조합원이 주인인 하나로마트를 두고 멀리 있는 남의 가게까지 가서 물품을 사야하는 속상함을 과연 정책 입안자들은 알고 있기나 한 걸까. 미국 농무부(USDA)는 협동조합의 정의를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선출한 임원들에 의해 각종 의사결정을 통제하며, 출자배당금 이외에 조합사업(하나로마트 등) 이용 실적에 따라 '이용고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인 것이다. 즉 조합원들이 자기가 속한 농협의 마트, 농자재 등을 많이 이용할수록 그에 비례해 조합결산 수익을 더 많이 배당받는 것이 협동조합 이용고배당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합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협동조합의 배당구조를 애써 외면하고 매출액 30억원이라는 수치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하나로마트 매출액 산정에도 의문은 든다. 2024년 농축협 하나로마트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2천204개 중 매출액 30억원 미만 하나로마트는 모두 1천199개로, 전체 매장의 54.4%에 달한다. 10억원 미만으로 한정해도 776개로 전체의 35%를 넘는다. 즉 개별 하나로마트 매장 매출액만으로는 1천199개 매장이 30억원에 미달하지만 농협이 상호금융 업무를 겸업한다는 이유로 예금, 대출과 관련된 매출까지 포함해 농협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시킨 것은 조합원들로서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구매시 일정률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결국 시장에 이중가격을 형성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가맹점 업체를 이용하게 만들게 된다. 게다가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소비쿠폰을 주면서도 농촌지역에서는 사용처가 한정돼 6천억원 가량의 조합원분 소비쿠폰이 자신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하나로마트가 아닌 타 업체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의 혜택을 농촌지역, 인구소멸지역, 읍·면지역 농업인 조합원들이 소유한 하나로마트에서 앞으로도 장기간 받지 못한다면 농촌지역 소멸 가속화는 물론,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용고배당 수익의 기회 마저 왜곡시키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강호웅 농협 경제지주 경북본부 단장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경제에디터가 만난 사람]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최악의 경제위기, 현장에 답 있다”
대구 경제가 어렵다. 미국발(發) 관세 정책 여파로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과 철강 관련 산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장기 내수 부진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구시장은 장기 공석이다. 안팎으로 최악의 상황임에도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묵묵히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지난 4월10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자동차부품 기업을 찾은 그는 지금까지 매 주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 1회 현장 방문 철칙을 이어가고 있다. 홍 부시장은 "'반문농부(班門弄斧)'라고 했다. 현장에서 목소리(고충)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자 소신"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지난 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만난 홍 부시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4개월이 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먼저, 대구 산업구조 혁신에 전환점이 될 대구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통과가 기억에 남는다. 유관기관과 협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단장으로 활동하며 240여개 기업과 투자업무협약 및 입주의향서를 체결했다.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제2국가산단의 필요성을 홍보했고, 예타 대응 과정에서 대구시의 산업 역량, 특화 정책, 성공 의지를 피력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도 빼놓을 수 없다. 국가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은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대구시 유치단 단장으로 지난 6일 독일 ISSF(국제사격연맹) 월드컵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대구시의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숙박 인프라, 국제 행사 개최 경험 등을 알린 기억이 난다. 이 대회 유치를 통해 대구가 세계 사격의 허브이자 국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국가산단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조성 취지와 의미, 기대효과는. "제2국가산단은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대 255만㎡(약 77만평) 규모로 사업비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자,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다. 2009년 대구제1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만에 대구시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첨단로봇과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대전환을 이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대구산업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신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과 인근 문화복합시설로 계획중인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등과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법인세·취득세 면제,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AI(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새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새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추진해 온 미래 신산업 방향성과 부합하는바, 전략적인 관점에서 새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산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거점 AI AX(전환)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와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구를 AI와 첨단제조가 융합된 영남권 핵심기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5개 상급종합병원 등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활용해 인재·기업·기술이 집적된 메디컬 혁신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치의학, 뇌·AI 융합 등 첨단의료 혁신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탈(脫) 탄소화'라는 글로벌 흐름 속 2차전지 관련 우수기술 보유 지역 기업들과도 협력해 2차전지 자원순환 산업화 지원센터 및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실현을 위한 전략은. "대구는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간 AI 분야 인프라 확충과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수성알파시티는 반경 500m 내에 270개 SW(소프트웨어) 기업이 집적한 비수도권 최대 IT·SW 집적단지로 성장했다. 로봇의 경우 국내 유일 로봇산업 지원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등을 통해 전국 유일 서비스로봇·AI로봇 실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산단·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집적한 현대로보틱스, 야스카와 등 251개 로봇 전·후방 기업은 대구의 든든한 자산이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로봇·바이오 등 지역특화 산업의 고도화와 AI 전환을 위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휴머노이드 및 AI 첨단로봇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에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 대상은 233만5천명, 지급 규모는 4천647억원이다. 9월22일부터 지급될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소비쿠폰으로 대구에 약 6천200억원 정도가 공급돼 내수 부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구로페이를 총 2천800억원 규모로 할인 충전을 재개했다. 2차 할인 충전도 10월쯤 추진할 예정이어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 민생회복지원이 총 1조원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대구로페이 확대 발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상권활력 붐업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다." ▶대구지역 미분양 및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23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시는 '주택정책 자문단' 등 협력체계를 활용하고, 공급을 조절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완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제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유인책을 지속 요구했고, 지난 7월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국가균형성장특위에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변화와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정부에 수도권과 차별화된 '비수도권 맞춤형 이원화 주택정책(주택수·금액 등 차등적용)'을 지속 건의하겠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7월부터 조합원 모집 광고, 업무대행사 선정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 조합 운영 현황을 비롯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다수 민원이 발생한 조합은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반월당 지하도상가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대책은. "현재 반월당 등 5개 지하도상가 1천184개소 중 계약 만료로 인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72곳이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수분양자·임차인 간 재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합의가 안될 경우 사용허가(미합의 수분양자) 취소 후 공개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하도상가 상권의 혼란 최소화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기존 입점자 보호 방안을 규정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반월당·봉산·두류 등 총 823개소 중 676개 점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상인의 조례개정 요구사항은 현 조례로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법률관계를 변경(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극심한 상권 혼란 야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무단 점유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대담= 임성수 경제에디터 정리= 이승엽기자 임성수·이승엽기자 s018@yeongnam.com
[경제레이더] 중국發 공급 과잉, 이번에는 해결될 것인가?
7월 초부터 중국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뉴스가 계속 보도되면서, 시장의 중국 업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최근 중국 내 잇따른 언론보도 등으로 주요 철강 제품, 철광석, 석탄 선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구조조정 기대감에 '가격이 지나치게 빠졌다'라는 바닥론이 더해지면서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철강 구조조정은 리커창 총리 주도로, 1.5억t이 폐쇄된 2016~2017년 이후 거의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쳤던 예년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첫째, 금번 공급 개혁은 철강·석탄 등 전통산업은 물론 최근 태양광, 2차전지, 리튬 등의 첨단산업의 구조조정까지 포함한다. 7월 철강 가격은 물론, 리튬(2차전지), 폴리실리콘(태양광)가격도 모두 상승했다.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조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 역시 이전 대비 강력해 보인다. 7월25일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철강 등 일부 산업의 무질서 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려져 가격 조정·감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무려 27년만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구조 조정 움직임이 오는 10월 열리는 4중 전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15차 5개년 계획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5년마다 중장기 경제 성장로드맵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5년 5개년 계획이 2026년부터 시작된다. 국내 철강 업황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철강 산업 구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구조 조정 성공은 아시아 권역 철강 가격, 내수 철강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약 30% 잠정덤핑관세 부과 건 이후에도 관세 부과만큼 내수 철강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역시 아시아 역내 철강 가격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중국 철강 산업 구조 조정이 금번에는 과연 성과를 거둘까. 과거와는 분명 다른 모습임은 분명하나 상황을 완전히 낙관할 수 없다. 첫째, 바로 지금이 중국 정부가 강력한 구조 조정을 시행하기에 적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지금은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전쟁 중이며, 경기 상황도 완연한 침체 국면이다. 구조 조정보다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적합한 국면이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1년 내 최저치(6월 14.5%)에 도달했다고 하나 중국 고용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비 축소 및 감원 등을 수반하는 구조 조정은 분명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둘째, 중국 철강업체의 '자발적' 감산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철강업체 실적은 통상 수준 대비 부진한 상황이나 최근 원재료 가격 하락 등으로 2024년 대비 실적은 나아지고 있다. 주요 고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흑자 철강사 비중은 60% 중반에 달한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이는 자발적으로 생산을 줄일 유인은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강제성 있는 단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다. 참고로 2016~2017년 1차 구조 조정기에서는 검은 스모그로 뒤덮힌 베이징의 하늘, 즉 심각한 환경 문제가 강력하고 엄격한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절박한 구조 조정의 명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철강 품목별 관세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더 높은 장벽을 요구하는 유럽철강협회 등 중국의 변화 가능성에만 기대하기는 상황이 그다지 간단치 않다. 범용재보다는 스페셜티(Specialty), 내수보다는 상황은 더 어려워졌으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신규 수출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다. 정부도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더욱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거운 투자보다는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고 보다 몸을 가볍게 할 필요는 없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늘 그래왔듯 한국 철강 산업은 금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다. 김윤상 iM증권 리서치본부 기업분석실장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기고]CEO의 소망 100년 기업 가업 승계…사전 증여 플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950년대 산업화의 태동기에서 산업 형성기, 산업 성숙기 등을 거치면서 수 많은 기업이 명멸하는 가운데, 창업한 지 100년이 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16개에 불과하다. 기업의 영속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업의 재정적 자산, 인적 자산, 사회적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자산들이 환경변화에 맞추어 균형있게 승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학습과 혁신을 통한 인적 자산의 핵심 역량 확보,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별 리스크를 예방해야 기업의 영속성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법인 주식 대상(개인사업자 제외)으로 적용 한도 등이 확대 개편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증여자(60세 이상) 10년 이상 경영 시 100억원 한도에서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공제 세율 또한 증여 공제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특례 세율은 120억원 이하 10% 초과분은 20%로,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수증자의 기본 요건으로는 18세 이상 한국 거주,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기간까지 종사,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증여자와 공동대표도 가능) 후 5년 이상 유지 등 가업승계 플랜은 새로운 세제 완화로 사전 증여를 통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됐다. 따라서 다양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법인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개인은 자금이 없고 법인 잉여금이 전부인데 각종 세금으로 사용이 크게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매출이 늘어도 현금이 없는 등의 승계, 재무컨설팅 등 복잡한 법무, 세무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법인 진단 컨설팅을 통해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설계, 단계 실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승계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영숙 삼성생명 명예전무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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