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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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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무순위 청약 7,486대 1 경쟁률···대구 청약 시장 다시 불붙나
진행 - 김민혜 아나운서 (인턴) 최근 대구에서 진행된 1가구 무순위 청약에서 74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구 동구 신천동의 ‘더샵 디어엘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C 타입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서, 분양가는 5억5430만원으로 시세 차익이 1억원 이상 예상됩니다. 이번 청약은 대구 아파트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분양 시장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대구 범어 아이파크'와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등도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미분양 가구 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선호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 아파트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 - 임창민 인턴
[뉴스와이]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신설 재추진···2023년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900건 달해
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900건에 달하며, 사망 사고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다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필기시험만 보거나, 필기와 기능시험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영상 - 이영은 인턴
[영상] 의대 정원 확대 둘러싼 의정 갈등 평행선···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도 협의안 난항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등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상태이므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정원 축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 변화 없인 투쟁 불가피”라는 대정부 투쟁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 중입니다. 협의체는 ‘성탄 선물’로 합의를 약속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영상] 고성과 언쟁 속에 진행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
18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와 언쟁 속에서 치러졌다. 포항, 경산에 이어 경북에서 3번째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듯 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격론을 펼치자 주민들도 함께 목소리가 높아졌다. 1시간여 진행된 질의응답 가운데 한 주민은 강당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2025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선정 절차 시작
태권도진흥재단이 18일 2025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후보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은 별세한 태권도인 중 탁월한 공로로 세계 태권도인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인사에 대해 '태권도 공헌'과 '특별 헌액'부문으로 나뉘어 선정한다. 추천 조건으로 ‘태권도 공헌’ 부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에서 30년 이상 태권도 보급·교육·진흥 및 기술 개발과 세계화에 기여한 인사를, ‘특별 헌액’ 부문은 개인 및 기업인, 행정인, 연구가 등 세부 분야별 업적 기준을 충족한 인사를 추천 가능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서류 접수 완료 후 2025년 5월까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6월 경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헌액자는 태권도원 명인관 내에 조성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공간에 헌액된다. 영상 - 김민지 인턴
[부동산 공부방] 땅 빌려 건물 올렸다가 월세 밀려 계약 해지됐다! 내가 지은 건물 값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로 임대차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 정산해주어야한다.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또는 인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신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건물 명의는 임대인 앞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럴 때,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그러나 이러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따라서 토지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토지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는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4.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건물 신축 비용에 관하여 임차인과 정산을 해야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5. 다음의 대법원 판례의 사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비교적 장기인 48개월 기간 동안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의 만료 후 또는 차임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차임연체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차임선불금 상당의 건물신축비용까지 포함한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고 한 사례입니다. 판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를 보면,「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인데 비하여 보증금과 월차임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저렴한 것으로 보이고,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도 통상의 경우에 비해 엄격한 사정, 그 밖에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기간만료로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식당영업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등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투하자본을, 마치 원고 소유 건물을 48개월 임차할 때 지불할 차임총액 중 일부의 선불금으로 간주하여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할 경우라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금반환과 건물명도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청산하여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피고의 차임연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까지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청산한다면, 피고로서는 그 동안의 영업수익 및 적정 보증금 또는 월차임과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약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원고로서는 적은 금액의 차임연체만으로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건축비가 소요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별다른 정산절차도 없이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신축비용을 포함한 정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 정산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결국,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이 고려된 정산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임차인은 큰 손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건물을 대금을 치르고 떠안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7.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어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잃게 된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영상] 대구 성서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서 불···5시간 만에 완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달서구 장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강서소방서는 무인파괴방수차를 포함한 차량 56대와 인원 158명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5시간만인 15일 오전 2시 14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당시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칠성사이다 74년간 375억 캔 판매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판매량이 375억 캔을 돌파했다. 1950년 출시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가 74년 동안 판매해온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375억 캔을 넘었다. 이는 250ml 캔 제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730캔씩 소비한 셈이며, 한줄로 세우면 지구를 약 127바퀴 길이에 해당한다. 영상 - 김민지 인턴
[영상스케치] 52만 수험생 결전의 날···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 스케치 영상
[뉴스와이] 트럼프 재집권으로 중국 관세 최대 60% 가능성···중국에선 트럼프 굿즈 수출 판매 급증
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트럼프 관련 중국산 각종 굿즈의 수출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모자와 의류 등 1천 종 이상의 ‘트럼프 굿즈’가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며, 특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빨간 모자가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 대부분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생산되며, 현지 판매자들은 대규모 주문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매출 증가가 지속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중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뉴스와이] 잘파세대, 숏폼 기반으로 새로운 음원 트렌드 문화 선도
[뉴스와이] "사진 파일, 피팅은 추가비용 내셔야"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스·드·메' 옵션 손본다
진행 - 김민혜 아나운서(인턴) 웨딩 사진 파일,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 등 사실상 필수적인 옵션에 해당하지만 이를 기본 서비스에서 제외한 뒤 추가 비용을 받는 등 눈속임을 하는 결혼대행정보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될 예정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추가 옵션으로 따로 추가 요금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 - 이영은 인턴
[영상]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경북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경상북도가 한 해 고생한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1일 열린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도내 농업인 단체장,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 전문 기술 개발 보급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농업 명장 2, 농업인 대상 10) 및 시군(7개 시군),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북 농업 명장에는 이상도(양돈, 의성), 장현기(사과, 영천) 씨가 선정됐으며, 10개 부문별 우수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농업인 대상 전체 대상엔 이연호(오이, 상주) 씨가 선정됐다. 부문별 수상자는 식량생산부문 이남재(문경), 친환경농업부문 최진석(포항), 과수·화훼부문 김완진(상주), 채소·특작부문 금삼호(경주), 농산물수출부문 김미숙(경산), 농산물가공‧유통부문 황영숙(예천), 축산부문 우지원(영천), 청년농업인부문 임혜숙(영주), 여성농업인부문 이지남(영덕)씨 등이 수상했다. 또한, 2024년 시군 농정 평가에서는 상주시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영주시(시부), 의성군(군부), 우수상에는 안동·문경시(시부), 청도·예천군(군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고 부상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한국의 전통문화 '장 담그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대
콩을 발효해 된장이나 간장 등을 담가 먹는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 영상 - 김민지(인턴)
[영상스케치] 2024 전국사회인야구대회, 9일 청도베이스볼파크에서 개회
전국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의 축제 ‘2024 청도신화랑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가 9일 청도베이스볼파크에서 시작을 알렸다. 청도군체육회·영남일보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청도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 28개팀과 여자부 6개팀 등 총 34개팀이 총상금 1천200만원을 두고 승부를 펼친다. [차용대 청도군체육회장] 야구를 사랑하는 전국 동호인 여러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곳 운문베이스볼파크에서 펼쳐지는 전국사회인야구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값진 성과를 거두시고 이번 대회를 통해 야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야구 동호인들 간에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조상헌 청도군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야구의 매력과 즐거움을 느낄 2024년 청도신화랑배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남자부 경기에는 청도 4개팀, 대구 11개팀, 부산 8개팀, 울산 2개팀, 포항 2개팀, 구미 1개팀 등 28개 팀이 참가한다. 여자부 경기에는 부산빈·부산올인·울산아이비·포항블루씨·창원창미야 등 6개 팀이 참가한다. 남자부 우승팀에게는 상금 30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200만원, 공동 3위팀 100만원과 각 트로피가 주어지며 특히 올해부터는 8강 진출팀에게도 각 50만원이 주어진다. 여자부 우승팀은 100만원, 준우승 50만원, 3위 30만원과 각 트로피, 4위는 20만원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는 9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3주간 주말에 경기를 가지며 24일 남자부 결승전은 김용국 대구TBC프로야구해설위원의 해설로 영남일보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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