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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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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방] 공동투자하면서 1인 등기하셨나요? 그러면 돈 한푼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뉴스와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무죄 선고된 60대 남성 이유는?
- 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대구지방법원이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작년 9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주차한 뒤 차 안에서 39초간 머물며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으나, 이는 운전 후 마신 술로 인한 결과라는 겁니다. 법원은 남성의 후행 음주 주장을 받아들이며,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음주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황만으로 음주 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 이영은(인턴)
[시도때도없는뉴스 10.04] 대구로페이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정부 예산 전액삭감 방침
10월4일 뉴스 브리핑 1. 대구로페이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정부 예산 전액삭감 방침 대구의 지역사랑 상품권 '대구로페이'는 올해 시민 100만명이 누적 2천800억원 가량을 이용했습니다. 대구로페이 활용 및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민의 관심은 내년도 발행 여부에 옮겨가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습니다. 대신 '전통시장과 그 인근'으로 타깃이 명확한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간 험악한 정쟁 구도 속에서 적정 국비확보와 지방비 매칭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구시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 편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혐의 받은 이유가... 대구지법 형사6 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2.4㎞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로 측정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차 후 차량 안에서 머무른 39초 동안 소주 1명을 한 번에 마셨을 뿐"이라고 '후행 음주'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음주 장소, 술의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다음 선유줄불놀이는 5일과 11월2일...안동시 "불편 최소화 총력" 영남일보의 '안동 하회 선유줄불놀이 난장판, 여론 뭇매' 보도와 관련해, 경북 안동시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시는 관광객이 주차장 만차 시에도 분산 입장과 동시 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형 버스를 추가 배치해, 입·퇴장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성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음 선유 줄불놀이는 5일과 11월 2일에 진행된다"며,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약속했습니다. 4. 대구의 외국인 투자는 크게 늘고 경북은 대폭 줄어 대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경북은 대폭 줄었습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대구지역 외투는 7천4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대비 184.6%나 늘었습니다. 투자유치 건수도 27건에서 34건으로 25.9% 증가했습니다. 경북의 경우엔 외투 규모가 3억6천8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0.8%나 주저앉았습니다. 투자유치 건수도 50건에서 33건으로 줄었습니다. 5. 교권침해 논란에 교원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 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기존 교원능력 개발 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됩니다. 6. 대구 지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 대구시와 중구·북구·수성구·달서구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창구인 '두드리소'와 '새올 전자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민원 시스템 통합·운영은 행정안전부의 공공 정보화 사업인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 전자 민원 서비스가 2026년 12월 종료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온라인 민원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국민신문고의 행정 기능은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영상] "맛과 지역성 가격까지 모두 살렸다" 안동탈춤축제에 뜬 백종원 음식들
[시도때도없는뉴스 10.03] 동대구~가덕도 고속철 건설한다고?…TK신공항 수요 흡수 우려
10월3일 뉴스 브리핑 1. 동대구~가덕도 고속철 건설한다고?…TK신공항 수요 흡수 우려 지난달 30일 영호남 8개 시·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도로·철도망 구축을 골자로 한 균형발전 과제 8건을 채택했습니다. 8건에는 동대구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수요를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까지 기존 62분에서 33분으로 단축돼 가덕도 신공항까지 1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대구경북 100세 이상 인구 최다 영양 59명, 최저 울릉 0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2023년 현재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영양군으로 59명입니다. 울릉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 중에선 전남 고흥군이 가장 많은 78명입니다. 전국 상위 10곳 중 5곳이 전라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0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4천874명에서 2023년 7천634명으로 56.63% 증가했습니다. 남성 1천298명, 여성 6천336명이었습니다. 3. 18호 태풍 '끄라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지 않을 듯 18호 태풍 '끄라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번 주말 대만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대구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북상 중인 태풍 '끄라톤'은 3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 육상에 이릅니다. 기상청은 '끄라톤'이 오는 5일 오전 9시쯤 타이베이 서북서쪽 약 10㎞ 부근 육상까지 진출하고, 최대 풍속은 초속 15m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끄라톤'은 6일 오전쯤 대만을 빠져나와 인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한 단계 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홍준표 “한동훈, 용병정치의 정점...레밍정치 벗어나야 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용병 정치의 정점'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은 늘 용병 정치를 선호해, 위기 때마다 분열하고 결속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용병은 당에 충성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한다"며, "이회창 시절이 그랬고 윤석열 시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한동훈 때가 그 정점에 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어 맹목적인 집단 행동을 뜻하는 '레밍정치'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일갈했습니다. 5. 경찰, 포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모색...경주 김천도 철거 단계적 논의 지지부진한 옛 포항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포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가 열립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를 구성하고 집결지 실태 조사,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실무진들은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옛 포항역 인근 도시 정비 계획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와 김천 성매매 집결지 철거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6. 대구경북권 5개 의과대학도 학생 집단휴학 승인할까?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확산할지 관심입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5개 대학에서는 2일 오후 현재까지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대부분 "휴학 승인 논의나 움직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자,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영상] 축제 시작 전까지 빚어진 마찰 속에서 마무리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장소를 두고 경찰과 법적 공방을 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마무리됐다. 다만 경찰과의 대치, 반대단체의 반발 등 마찰도 발생했다.
[부동산 공부방] 가계약인 줄 알았다고요? 이거 모르면 안 통합니다
매매-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문제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부동산 거래할 때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먼저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은 통상 계약체결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고 돈을 송금하게 되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사항의 주요내용과 가계약금 송금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가계약금 송금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해버릴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 초기 상태겠죠.이 때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긴 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는지, 해제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을 하면 얼마를 해야하는지 등이에요.4. 이런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불성립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우선 계약서를 꼭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걸까요.상담을 하다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하지만 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을 뿐이죠. 실제 법원에 가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구두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5. 가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중요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실제 본계약의 본질사항 및 중요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7다242867).’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으면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다39594). 즉, 가계약이라고 일컬었지만 매매대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질에 있어서 이는 본계약이라는 거에요. 계약의 성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중요한 ‘증거’이지 계약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매매대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6. 앞서 말씀드린 판례 기준으로 매매계약의 성립했는지부터 먼저 따져보았는데,그 결과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매도인은 받은 가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계약당사자가 가계약 파기시에 어떻게 하기로 따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반면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 파기할 수 없어요.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해야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정한 계약금 ‘전부’를 주고 받은 경우에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서 이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7. 가계약시 지급받은 소액의 금전은 흔히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데, 매도인은 지급받은 소액의 가계약금 배액만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231378).」라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8 만약, 계약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두로 가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을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을 계약금이라고 하면서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이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다231378)」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9.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계약 이행을 구할 수도 있지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 상태에서는 소액의 금전(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따로 약정을 했어야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 이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도때도없는뉴스 09.27] 대구도시철 평일 오후 혼잡시간대 조정 ...휴일은 운행횟수 감축
9월27일 뉴스 브리핑 1. 대구도시철 평일 오후 혼잡시간대 조정 ...휴일은 운행횟수 감축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하양 연장구간 영업 시운전 개시에 맞춰 열차운행 시간과 운행횟수를 조정합니다. 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도시철도 승객이 가장 붐비는 평일 오후 혼잡 시간대 적용 시각을 1호선은 오후 6시 32분에서 5시 31분으로, 2호선은 오후 5시 55분에서 4시 58분으로, 3호선은 오후 5시 49분에서 5시 7분으로 조정합니다. 도시철도 이용률이 낮은 휴일 열차 운행 횟수도 감축합니다. 1·2호선은 각각 현행 264회에서 248회로 16회씩 감축하고, 3호선은 현행 288회에서 280회로 8회 줄입니다. 2. 경북 '철도 교통' 지각변동…올해 말까지 5개 노선 개통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말까지 일반철도 3개 노선과 광역철도 2개 노선이 개통됩니다. 가장 먼저 이천에서 문경 구간 중부 내륙선이 11월 개통됩니다. 동해중부선은 오는 12월 전구간이 개통됩니다. 1941년 중앙선 개통 이후 마지막 남은 단선 구간의 복선화 사업인 도담과 영천 간 노선도 착공 9년만인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첫 비수도권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올해 말 개통합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도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 8개 시·군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3. 대구 935억, 경북 1천223억원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 26일 나라살림 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 2천15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 935억원, 경북도 1천223억원 규모입니다. 대구는 광역시 중 부산 1천1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1천231억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전국 시 단위 교부세 감소 상위 10개 지자체에는 포항 안동 상주 경주 김천 등 경북이 5곳이나 이름 올렸다. 군 지역 교부세 감소 상위 10곳에는 의성과 봉화가 포함됐습니다. 4. 다음달 2일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1차전 열려 '2024 KBO 포스트시즌' 일정이 결정됐습니다. 다음달 2일 KBO 포스트시즌 시작인 와일드카드 1차전이 열립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최대 2경기가 진행됩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로 열립니다.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됩니다. 연장전은 최대 15회까지입니다. 이후에도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가 됩니다. 5. 대구퀴어축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만 이용 가능 대구지법 행정1부는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8일 열리는 대구 퀴어문화 축제에서 조직위는 중부서가 통고한 대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6. 대구백화점 본점 등 대백자산 3종 인수전에 5~6곳 참여할 듯 대구백화점 본점·아울렛·물류창고 등 대백 자산 3종세트 인수전에 5~6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백 측은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대상인 동성로 대백 본점은 2021년 폐점한 상태입니다. 대백아울렛은 현재 현대백화점에 임대 중입니다. 물류센터의 경우 CJ대한통운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 자산의 감정 평가액 총액은 5천억원 수준입니다.
[지붕없는 박물관 II] 마을이 가진 매력을 박물관으로···경북의 마을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
경북지역의 마을이 위기에 처했다. 고령화, 폐가 등으로 인해 빠르게 늘어나는 빈 공간, 빈곤화 등이 가속하면서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지속성을 높이고, 잃었던 활기를 되찾을 방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학회는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해왔다. 지난달 29일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회장(영남대 교수)을 만나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앞으로의 사업 성공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드론] 떠오르는 맨발걷기 명소···대구 달서구 학산공원
학산공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일원에 위치한 학산에 조성된 근린공원이다. 산의 생김새가 학이 날아와 앉은 모습이라 하여 학산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예전에는 산이 위치한 본동의 옛 이름인 가무내마을 앞에 있는 산이라 해서 가무내산이라 불렸다.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계단식 콘크리트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운동장과 게이트볼, 전망광장, 휴게광장, 수목원, 연못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해발고도 139.7m로 산이 높지 않고 주차장과 등산로, 산책로가 정비돼 있어 최근 맨발걷기 산책로로 인기를 얻고 있다. 공원 내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 있고,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공사현장 가스폭발사고로 희생된 이들의 위령탑이 있다.
[뉴스와이] 14호 태풍 풀라산 21일 오후 전남 해상에 도달···집중 호우 예고
- 내레이션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 14호 태풍 풀라산이 중국 20일 중국 저장성 해안에 최대 10m 파도를 몰고 왔다. 해안가 주민들은 어선을 묶고 방벽 점검에 나섰다. 풀라산은 어제 저녁 9시에 상하이 남동쪽에 상륙했다가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 내일 오후 3시쯤 전남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 변경은 북서쪽 찬 공기 영향 때문이다. 풀라산의 영향으로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예고됐다. 강원 영동에 최대 300mm, 부산·경남에 최대 200mm, 수도권 최대 150mm가 예상된다. 편집 : 이영은 인턴
[뉴스와이] 베트남 거점 두고 100억원대 스미싱 범죄조직 검거
- 내레이션 김민혜 아나운서 (인턴) -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 국내 조직원들과 모바일 청첩장, 택배 알림 문자(스미싱)와 자녀 사칭 문자(피싱)를 전송하여 약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스미싱 범죄조직'이 붙잡혔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국내 조직원들과 공모해 모바일 스미싱을 해온 총책 등 86명을 검거하고 그중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청첩장이나 부고장, 택배 문자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230명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뜯어냈다. 모바일 스미싱 관련 피해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시도때도없는뉴스 09.20] 달성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청년 미래희망타운' 조성
9월20일 뉴스 브리핑 1. 달성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청년 미래희망타운' 조성 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청년 미래희망 타운은 4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됩니다. '일자리 존'은 AI·빅데이터 등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취업 지원공간으로, 청년층의 창업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2 국가산단의 배후 지원시설인 '주거 존'에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스마트형 주택들이 들어섭니다.'문화 존'은 청년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예술 ·공연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힐링 존'은 인근 천내리 지석묘군과 기존 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및 대규모 광장으로 꾸며집니다. 2.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 의성 일원 글로벌 혁신 허브 조성 대구경북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경북 의성 일원이 글로벌 혁신 허브로 조성됩니다. 도가 계획 중인 공항신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7천300세대 1만5천명 거주 규모의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비롯해 항공산업단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을 포함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1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문화관광단지 조성도 추진됩니다. 이곳에는 K콘텐츠 한류 테마파크, 산업 역사관 및 기업관, 마이스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 국내 첫 화석전문 공립박물관 달성화석박물관 23일부터 임시개관 국내 최초의 화석 전문 공립 박물관인 달성 화석박물관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임시 개관합니다. 이번 임시 개관은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미리 선보이는 자리로, 정식 개관은 10월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물관은 국내외에서 수집한 2만여 점의 화석 및 암석, 1천여 점의 보석 원석을 소장합니다. 이 중 500여 점의 동·식물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해양생물 화석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4.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올해 응급실 가동률 작년보다 급감 경북대병원과 칠곡 경북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가동률은 52.5%로, 지난해 평균 97.2%에서 44.7% 감소했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도 올해 54.2%에 그쳐, 지난해 81.6%보다 27.4% 하락했습니다. 전국 16개 국립대 병원의 응급실 가동률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5.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기독교계 상반된 가처분신청...결과는? 대구 퀴어문화 축제를 두고 조직위와 기독교계가 상반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입니다. 19일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동성로 상인회 등은 이날 오후 법원에 퀴어행사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는 28일 퀴어축제 당일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구 퀴어문화 축제 조직위도 대구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6. 2021~2023년 대구 실종신고 1만3천277건 접수 19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에서는 총 1만3천277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출인이 7천3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출인은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로, 단순 가출·실종·자살의심·연락 두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어 18세 미만 아동 3천101건, 치매환자 1천809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1천46건 순이었습니다.
[시도때도없는뉴스 0913]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공항 플랜B 군위 우보 절대 불가”
9월13일 뉴스 브리핑 1.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공항 플랜B 군위 우보 절대 불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경북 신공항 플랜B 검토' 발언과 관련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지사는 "홍 시장이 군위 우보로 신공항 부지를 옮기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공항은 시·도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신공항건설 특수목적법인 구성과 관련해서는 신공항, 신도시, 교통망 건설 사업까지 패키지로 묶어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추석 당일 구름 많은 날씨...일부지역 구름 사이로 보름달 대구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17일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대구지역 오후 6시9분, 안동과 포항은지역은 각각 오후 6시9분, 6시6분에 뜹니다. 추석 연휴 기간 대구경북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높아 한여름과 같이 무더울 전망입니다. 15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16일에는 대구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18일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13일 재개...원안위, 허가안 의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허가 절차가 멈추었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건설이 재개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12일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8년 만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부터 본관 기초 굴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전 건설에 돌입합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15개월입니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 목표입니다. 원전 3·4호기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며, 11조6천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4. 글로벌 완구 브랜드 '토이저러스' 하이마트 대구 죽전점에 신규 오픈 글로벌 완구 전문브랜드 '토이저러스'가 12일 롯데 하이마트 대구 죽전점에 신규 오픈했습니다. 토이저러스 죽전점은 기존처럼 롯데마트 매장 내부가 아닌 최초의 외부 단독 매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마트와 협업한 최초의 매장모델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토이저러스는 대구 죽전점 개점을 기념해 다음달 6일까지 경품 증정 이벤트, 인기 상품 특가 행사 등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5.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안' 이사회 심의 통과 경북도는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안'이 지난 8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경북 동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됩니다.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포항·경주·영덕·울진 일원 2천693.69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6. 대구 앞산 자락길 4.8km 구간 산책로로 탈바꿈한다 대구 남구청이 앞산 자락길 4.8킬로미터 구간을 산책로로 탈바꿈시킵니다. 현재까지 계획한 기본 구상안에는 평소 등산로로 사용되던 구간을 넓히고 다듬어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등산로 코스처럼 좁게 조성된 앞산 자락길의 폭을 나무는 살려둔 채 2m 가량 넓히고 길을 평평하게 정비할 방침입니다. 자락길 곳곳에는 벤치 등 편의시설과 조명을 설치하고 꽃동산 등 조경 시설도 배치해 시민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필요한 예산은 1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방] 경매로 주차장 낙찰 받고 돈 벌려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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