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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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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긴급담화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탄핵, 수사에도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당 의원들 소신껏 표결 참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부동산공부방] 길 없는 죽은 땅 ‘맹지’, 어떻게 길 낼 방법 없을까요?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를 흔히 맹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맹지 소유자는 주변의 남의 토지를 거쳐서 공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연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맹지 소유자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연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는 맹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4. 만약 불편하지만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고, 바로 몇 미터만 남의 토지를 통하면 공로에 닿는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원래 돌아가는 길을 사용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바로 근처에 새로운 도로가 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5.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행로 위치나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834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맹지가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농지인 경우 경운기가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2m 정도의 폭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지라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 3m 정도의 폭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로 사용 중인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만큼인 3m 폭의 주위토지통행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6. 현재는 나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규정에 맞는 폭 6m 정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한 사례에서,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에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96다33433, 33440)고 하면서, 사람이 출입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가재도구 등의 운반이 가능한 폭 2m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긴 하지만, 현재 그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면 장래에 건물을 신축할 것까지 고려한 범위로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다는 거에요. 7. 한편,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함에 있어 행정청의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때 건축물 대지에 일정 규모의 통행로가 필요하고, 그 통행로가 다른 사람 소유의 것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을 받아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요. 판례는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로써 통행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라고 판시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허가의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8.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이 소멸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참조). 9.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그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10268). 10. 마지막으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임료상당액의 손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은 가능하게 해줄테니 공짜는 안되다는 겁니다. 11. 이번 영상에서는 맹지인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오동운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지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TK신공항 활성화 이끌 자족형 신도시···대구시 ‘군위하늘도시’ 청사진 공개
TK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하늘도시'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공항경제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군위하늘도시'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군위하늘도시 조성을 위한 계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이재명 여당 향해 “쓸데없는 얘기 말고 표결 참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안 의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경주 감포항 인근 바다서 어선 충돌···승선원 8명 중 5명 구조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약 6㎞(약 3.8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t급, 승선원 8명)와 운반선 B호(400t급, 모래운반선, 승선원 10명)가 충돌해 A호가 완전히 전복됐다. 운반선 B호는 피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구조 세력은 전복된 A호 선내로 진입해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승선원 3명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을 계속 수색하고 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대구시 광역환승제 확대로 공동생활권 형성···9개 지자체 확대 및 환승 기준 완화
대구광역시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대구 인근 352만 시·도민의 대중교통 광역환승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이하, 대경선) 개통시기(2024.12.14)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는 기존 3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12월 14일(토) 개통하는 대경선을 환승 교통수단에 포함시켜 352만명의 시·도민에게 더 많은 이동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핵심 지지 기반’ 대구서도 “퇴진 요구” 목소리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해제됐으나 전국은 그 여파로 들끓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창출의 핵심 지지 기반 대구에서도 후폭풍은 거셌다. 4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이날 오후 5시 동성로에서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윤석열 퇴진 운동
4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동대구로를 걸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가결···재석·찬성 190표로 ‘만장일치’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가결···재석·찬성 190표로 '만장일치'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가결···재석·찬성 190표로 '만장일치'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속보]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 무효”
[속보]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 무효"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현장상황] “비상계엄 철폐하라” 현시각 국회 앞
국회가 폐쇄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비상 계엄을 철폐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속보]이재명 국회 도착…“위헌적이고 반국민적 계엄선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11시쯤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로 즉시 이동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속보] 윤석열 “심야 긴급 계엄,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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