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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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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구시 ‘대구경북 통합 여론조사’ 결과 발표···대구 68.5%, 경북 62.8% 찬성 의견
대구시가 시도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대구시민의 68.5%, 경북도민의 62.8%가 찬성한다는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 1천 명, 경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민들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에서 찬성 62.8%, 반대 37.2%,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찬성 62.8%, 반대 37.2%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찬성 의견이 62.8%, 반대 37.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이유로 대구시민들은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61.7%로 가장 높았다. 이후로 낙후지역 균형발전(14.4%), 의료 등 복지 서비스 향상(8.2%), 행정 효율성 증대(8.2%)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민 역시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50.1%로 가장 높았다. 반대 의견으로 대구시민은 경제발전 효과 미흡(30.9%), 지역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25.4%) 등을 꼽았다. 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경제·산업 육성과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및 특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대구 찾은 이재명 대표 “특활비 깎아서 살림 못한다니 당황스러운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정부의 예산에 대해 비판을 날렸다. 이 대표는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등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4조8천억원의 예비비 편성은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나라 빚이라도 갚자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45분간 맨손으로 버텼다···눈길에 미끄러져 11m 다리 아래 매달린 운전자 구한 구급대원
11m 높이 교량에서 떨어질뻔한 운전자를 구급대원이 맨손으로 45분간 붙잡은 끝에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29분께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계평교 난간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석이 계평교 난간에 걸쳐졌고 60대 운전기사의 하반신이 11m 교량 밖으로 빠져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교량 밖으로 걸쳐진 운전기사를 보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의 팔목을 45분간 맨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시도때도없는뉴스 11.28]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 “너 이렇게 살면 XX보다 못할 것 같다” 발언 논란
11월 28일 뉴스 브리핑 1.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 “너 이렇게 살면 네 인생 XX보다 못할 것 같다" 발언 논란 지난주 대구 A고교 주관 명사 초청 강연에서 유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가 고교생들을 상대로 부적절 발언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은 “너 이렇게 살면 네 인생 XX보다 못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비롯해 수차례 여성 비하 등 부적절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 법무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본인의 행위가 학교와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측의 메시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2. 중부내륙선 개통...문경~성남 판교 1시간30분대 도착 가능 경북 북부지역의 동맥 역할을 수행할 중부내륙선이 27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문경에서 종착점인 성남 판교까지 1시간30분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오는 2030년 수서~광주선까지 개통하면 더 편리하게 수도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충청, 경북을 종단하는 최단 노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부내륙선의 첫 운행은 오는 30일 오전 6시25분 문경에서 판교로 향하는 KTX-이음 상행 기차입니다. 문경-연풍-수안보 온천-살미-충주-양성온천-감곡 장호원-가남-부발-판교를 경유합니다. 하루 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합니다. 3. 대구시, 나드리콜 이용요금 시내 4천500원, 시외 9천원 수준으로 조정 대구시가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하고,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는 시내 3천300원, 시외 6천600원인 요금 한도 조항을 삭제하고,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시내 4천500원, 시외 9천 원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나드리콜 회원으로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4. 경북 안동에 27일 첫눈...예보에도 제설작업 준비 안돼 불편 경북 안동에 27일 오전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부터 내린 눈은 1시간가량 이어졌고, 차량과 도로에는 1cm 이상 쌓습니다. 잠깐 사이 내린 눈은 도로에 쌓이면서 도심 외곽도로를 비롯한 일부 구간에서는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날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밤사이 비로 바뀐다는 예보에 안동시는 제설작업을 제대로 준비 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윤석준 동구청장 “소명에 최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7일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흔들림 없는 동구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방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26일 윤 구청장과 윤 구청장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A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연말연시 맞아 대구시 ‘사랑의 온도’ 오른다···희망2025 나눔 캠페인 출범
연말연시 맞아 대구시 '사랑의 온도' 오른다···희망2025 나눔 캠페인 출범 연말연시를 맞아 대구시가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62일간 나눔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12월 2일 오후 2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유공자 등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한다.출범식 이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목표액은 106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설정했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62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대구를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하에,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 목표액과 같은 106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모금액 현황을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대구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구 중앙파출소 앞 분수광장에 세워질 예정이다.1억 6백2십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 최종 목표액을 채우면 100도를 달성한다.성금은 대구사랑의열매에 방문접수 하거나 KBS대구, 대구MBC, TBC 등 방송사, 대구시청 및 9개구군청과 주민센터에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또 IM뱅크 전지점과 학교, 온라인 홈페이지와 ARS(060-700-0050, 한통화 2천원)로도 가능하다.한편, 2024년 사회복지공동기금회 나눔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대구의 1인 기부액은 7,385원, 기부 참여율은 1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부동산 공부방]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매매 계약 상식 5가지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 먼저 계약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정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의 10%로 계약금을 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매매대금의 10%정도로 정하는 것은 관례일 뿐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정하는 것일 뿐이죠. 전체 매매대금의 20%, 30%, 50%로 정해도 됩니다. 이것은 매매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인거에요. 계약금 없이 바로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가 약정으로서 정하는 것이죠. 4. 다음으로 계약금 몰취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인이 계약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3,00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 즉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약정, 즉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조항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몰취할 수 있는 거에요. 만약 매매계약시 위약금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할 수 없어요.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계약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손해입증은 간단하지 않으며, 통상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5. 또, 매수인들 중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목적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매수인이라면 반드시 계약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부동산 대출 관련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은 매수인이 돈을 구해와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협조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특약을 하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잔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오게 되면, 매수인은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특약으로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두셔야 합니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도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임차인이 있거나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인 거죠. 반대로 보면, 매도인은 제한등기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등기부등본 상태의 부동산 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해주고, 건물을 비워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회생,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7. 그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가 당연히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는 자들로서 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를 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에 무단 증축되고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특별히 공부상으로 증축 부분이 쉽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건물 내부 누수 하자 등과 같은 것도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전부 조사하거나 과거에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을 하기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것이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라면, 허가 가능 여부는 계약 당사자인 매수자가 스스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행정청에 확인을 해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상당한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에 대한 많은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8.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다양한 계층 인재 키워 지속가능 지방시대 열자” 2024 지역인재 혁명포럼
한동훈 당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계, 지자체, 학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남일보, 추경호 원내대표 주최한 지역인재혁명포럼이 열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열린 이번 지역 인재 육성 포럼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계층을 인재로 키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논했다. 포럼은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전영수 한양대 교수의 '인구 오너스 vs 인재 보너스 박제신 질서와 벌어진 균열 : 지속가능성 모색'과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혁신인재 유입을 위한 공간 만들기' 발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를 좌장으로 곽민재 홉플로우 대표, 최정원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 류형철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고영삼 인생이모작포럼 공동대표,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시도때도없는뉴스 11.26] 편의점 CU, 김천 ‘오삼이 반반 김밥’ 전국 1만8천여 점포서 판매
11월 26일 뉴스 브리핑 1. 편의점 CU, 김천 '오삼이 반반 김밥' 전국 1만8천여 점포서 판매 편의점 CU는 지난달 열린 제1회 김천 김밥축제 김밥 경연 대회의 우승작 '오삼이 반반 김밥'을 전국 1만8천여 개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오삼이 김밥'은 김천 자두청, 호두, 한돈 불고기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맛의 조화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오삼이 김밥, 톳김밥 등 다양한 특색 김밥이 판매됐습니다. 당시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판매 부스의 재료가 조기에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2. 경주 APEC 정상회의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 경제 지도자 대거 초청할 듯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인 경제 지도자도 대거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론 머스크와 같이 뜨는 인재를 어떻게 모실지부터 고민 봐야 한다"며, “경제계와 면밀히 협의해 거물급 인사가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의장국이라 안 올 수 없고, 전생이 끝난다면 푸틴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관계회복에 따라 내년 APEC은 평화, 번영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팔공산 동화 봉황문‧파계사 원통전 안전등급 최하...해체보수 추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과 파계사 원통전도 최하위 안전등급을 받고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황문은 기둥 표면이 벌레로 인한 충해와 습해로 손상됐고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 봉황문 전체에 대한 해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원통전에서는 공포가 처지고 공포의 부재인 '제공열'과 '첨차열'의 변형이 확인됐습니다. 원통전은 지난 8월부터 해제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완공 목표입니다. 4. 칠곡 할머니들의 시,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뒤 삶의 애환을 담은 시집을 통해 감동을 준 경북 칠곡군 '할매'들의 작품이 2025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립니다. 칠곡군과 천재 교과서는 지난 1년간 협력하며, 할머니들의 시를 교과서에 실을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교과서는 벽화거리의 시‧그림과 함께 '70여 년 동안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며 자신의 삶을 시로 표현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교과서 수록작은 벽화거리에서도 사랑받았던 강금연 할머니의 '처음 손잡던 날', 이원순 할머니의 '어무이' 등입니다. 5. 연초 개업 대구의 한 피부과의원 9월말 돌연 폐업...환자들 고소장 제출 대구에서 한 피부과 의원이 돌연 폐업하자 치료 및 시술 비용을 선입금한 일부 환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개업한 A의원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9월 30일까지 진료 후 10월 2일 폐업했습니다. A의원은 홈페이지에 '치료 혹은 시술 중단으로 발생한 환불은 유선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피해 환자들은 피해금에 대한 환불 조치 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국내 1천대 기업 CEO 대구경북권 대학 출신 37명...영남대 19명 최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 서치가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 국내 1천대 기업 CEO의 출신대와 전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권 대학 출신 CEO는 총 37명이었습니다. 영남대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대 중에선 29명인 부산대 다음이었습니다. 이어서 경북대 13명, 계명대 출신 3명, 포항공대 출신 2명이포함됐니다. 한편, 국내 1천 대 기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CEO 비율은 전체의 29.6%인 408명으로, 작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스케치] 낙동강 따라 두바퀴로 만드는 푸른 세상···제11회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성료
23일 오전 경북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주차장에서 출발해 고령군 읍내를 달리는 '제11회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열렸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선도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저탄소 명품도시' 고령를 만들기 위해 '두 바퀴로 그린 푸른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자전거 축제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정희용 국민의 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노성환 도의원,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을 비롯해 고령 주민, 대구·경북지역 자전거 동호인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증 협의로 기소된 김진명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무죄를 받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시도때도없는뉴스 11.22]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 12월21일 개통...전날엔 성대한 개통행사
11월 22일 뉴스 브리핑 1.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 12월21일 개통...전날엔 성대한 개통행사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이 오는 12월21일 개통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전날인 12월 20일에 성대한 개통 행사를 열 방침입니다.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대구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잇따라 개통하면서 올 연말 대구경북권 교통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1호선 연장선 개통은 지역민의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상생 협력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친일‧독재 미화” VS “학교의 고유권한” 문명고 한국사 교과서 채택 논란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경북 문명고가 21일 "교과서 선택은 헌법이 보장한 학교의 교권이자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준희 교장은 이날 경산시 대신대학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불법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 일부 언론과 관련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교조 경북지부, 문명고 학부모,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 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문명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명고가 전국에서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채택한 교과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대구에도 ‘성심당’ 같은 빵집 나올까?...동네빵집 9곳 의기투합 대구지역 동네 인기빵집 9곳이 이례적으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달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음식산업·커피&카페박람회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빵지순례관'에 참여합니다. 참여 빵집 9곳은 경북대 북문 '프로방스.P', 동구 각산비나리공원 맞은편의 '미소띤 하루'. 국채보상로의 '에스파스', 남구에 소재한 '명덕빵앗간'과 ‘구민회의 좋은아침’, 달서구의 '엘본 더 브레드', 북구의 '메종드빵', 동구 지묘동의 ‘사계절 91’, 수성구의 '라봉봉 빵집'입니다. 대구에도 대전 '성심당' 같은 빵지순례 명소가 나올 수 있을까 관심입니다. 4. 한세예스24홀딩스, 이래AMS 지분 80.6% 취득 　 21일 지역 차부품업계에 따르면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지난 6일 이래AMS 지분 80.6%를 1천354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주식 수는 960만7천384주입니다. 다음달 16일 잔금 1천218억6천만원을 지급하면 인수작업은 종료됩니다. 한세 그룹은 이래AMS 인수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신성장 동력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5.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5년 도정 '민생' '행복' '도약'에 주안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5년 도정은 '민생' '행복' '도약' 3대 키워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 진행될 APEC, 대구경북 행정통합, 에너지 대전환을 경북 대도약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21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이지만,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뼈를 깎는 변화와 중단 없는 미래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또 "지방시대, 저출생, 농업대전환 등 우리가 시작한 혁신정책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6. 경북도청 본관 로비 메타버스 확장현실 체험존 경주 이전 추진 경북도가 도청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메타버스 확장현실 체험존을 경주엑스포 대공원으로 옮깁니다. 내년 상반기 이전 완료 목표입니다. 경북도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체험 시설을 함께 구축해 2025년 경주 APEC의 관광 시설로 활용한다는 복안입니다. 경북도는 경주의 관광 인프라와 메타버스 체험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경주시에 이전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는 시설 이전을 위해 예산 140억원을 국회에 건의했으며, 이달 초 상임위까지 통과했습니다. 경북도는 연말 국회 예산 확정시 이전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공부방]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매매 계약 상식 5가지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 먼저 계약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정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의 10%로 계약금을 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매매대금의 10%정도로 정하는 것은 관례일 뿐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정하는 것일 뿐이죠. 전체 매매대금의 20%, 30%, 50%로 정해도 됩니다. 이것은 매매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인거에요. 계약금 없이 바로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가 약정으로서 정하는 것이죠. 4. 다음으로 계약금 몰취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인이 계약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3,00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 즉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약정, 즉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조항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몰취할 수 있는 거에요. 만약 매매계약시 위약금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할 수 없어요.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계약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손해입증은 간단하지 않으며, 통상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5. 또, 매수인들 중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목적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매수인이라면 반드시 계약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부동산 대출 관련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은 매수인이 돈을 구해와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협조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특약을 하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잔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오게 되면, 매수인은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특약으로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두셔야 합니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도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임차인이 있거나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인 거죠. 반대로 보면, 매도인은 제한등기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등기부등본 상태의 부동산 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해주고, 건물을 비워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회생,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7. 그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가 당연히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는 자들로서 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를 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에 무단 증축되고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특별히 공부상으로 증축 부분이 쉽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건물 내부 누수 하자 등과 같은 것도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전부 조사하거나 과거에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을 하기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것이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라면, 허가 가능 여부는 계약 당사자인 매수자가 스스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행정청에 확인을 해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상당한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에 대한 많은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8.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현장영상] 경북 안동서 승용차 15m 교량 아래로 추락···신원미상 운전자 1명 사망
경북 안동의 한 교량에서 승용차가 추락,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가 사망했다.
[영상] 행안부, 지자체 대상 246만명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246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3개의 우수 사례 신청이 이어졌고, 이 중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8개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총 4억 원(최우수상 1억원·우수상 각 6천만원, 장려상 각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경진대회에서 나온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영상 - 김민지 인턴
[영상]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7주기 추도식 열려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범삼성 계열 그룹은 예년처럼 시간을 달리해 추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호암의 장손인 이재현 CJ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 이선호 CJ 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등 CJ 일가가 가장 먼저 용인 선영을 찾았습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삼성 총수일가가 선영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오후에는 호암의 외손자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과 신세계그룹 사장단이 선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사장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故 이병철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그룹의 모태가 되는 삼성상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생전에는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을 내세워 기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겠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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