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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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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與주도 통과...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오는 10월2일로 전면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한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곽상언·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재정점검 시리즈] 5년간 18조7천억 묶였다…금고엔 돈 쌓이고 빚은 수천억 ‘예산 방치 심각’
최근 경북도내 군(郡) 단위 지자체들이 행정력 부재로 한 해 예산의 30% 안팎을 고스란히 묵히는 실태(영남일보 6월17일자 5면 보도)가 드러났다. 치밀한 검토 없이 무작정 국·도비부터 따내고 보는 '묻지마식 공모사업' 유치와 텅 빈 시설물을 방치하는 '사후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였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크고 인프라가 갖춰진 시(市) 단위 지자체들의 살림살이는 어떨까.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 단위 지자체들이 묵혀둔 잉여금의 금액 규모는 최근 5년간 19조 원에 가까웠다. 일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쓰지 못해 금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수천억 원의 빚(지방채)을 안고 있는 기이한 행태도 보였다. ◆ 경북 10개 시 5년간 18조 원 묵혀…"이월액 많기 때문" 영남일보가 '최근 5개 연도(2020~2024년) 경북 22개 시·군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도내 10개 시(市) 단위 지자체가 지난 5년간 다 쓰지 못하고 남긴 결산상 잉여금(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액 등) 총액은 무려 18조7천74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12개 군(郡) 단위 지자체의 잉여금 누적액(12조1천246억 원)을 6조6천억 원 이상 훌쩍 웃도는 규모다. 지자체들은 막대한 잉여금에 대해 "대규모 SOC(토목·건축) 사업의 특성상 해를 넘기는 '이월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잉여금은 크게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 △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이 남아 쓰지 않은 불용액(집행잔액) △국·도비를 제때 쓰지 못해 돌려주는 보조금 반납액으로 나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월액 비중이 높다는 변명도 결국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는다. 장기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쪼개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일단 예산부터 몽땅 잡아두고 관행적으로 이월시키는 행정 편의주의가 잉여금 덩치를 키운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초에 수요를 잘못 예측해 남긴 불용액과 짝을 맞출 시비(市費)가 부족해 돌려주는 보조금 반납액은 명백한 예산 운용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 수요예측·시비 매칭 고려 없는 묻지마식 기획이 문제 5년 누적 기준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포항시(2조9천617억 원)였다. 이어 경주시(2조2천725억 원), 안동시(2조2천541억 원), 구미시(2조1천6억 원), 상주시(1조9천49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시가 5년 동안 쓰지 못한 예산만 합쳐도 11조5천389억 원을 훌쩍 넘긴다. 포항시청 예산법무과 김수정 예산팀장은 "포항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묶여있는 매몰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이월 예산액이 많은 부분은 관리가 필요한 것이 맞다. 이월액을 줄이고 (집행률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조 원대 잉여금이 쌓이는 구조적 모순 속에, 일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쓰지 못해 금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수천억 원의 빚(지방채)을 안고 있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채무비율(예산 대비 채무)은 1.43%이다. 그러나 5년 누적 잉여금 1위(2.9조 원)를 기록한 포항시의 채무 잔액은 2천623억 원으로, 채무비율이 8.51%에 달해 전국 기초 평균의 약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누적 잉여금 4위(2.1조 원)인 구미시 역시 1천279억 원(채무비율 4.66%)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경북 도내 22개 시·군(기초) 전체의 채무액 4천591억 원 가운데, 포항과 구미 두 도시의 채무액 합계(3천902억 원)가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빚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엇박자 재정 운용에 대해 지자체 집행부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원대 구미시청 예산재정팀장은 "예산을 치밀하게 예측하더라도 구미나 포항 같은 산업도시의 경우 산업적 특성과 경기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이 초과되거나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항변했다. 막대한 잉여금을 두고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대 간 비용 분담'과 '재정건전성 관리' 논리를 내세웠다. 김 팀장은 "당장 예산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력도 일부 있지만, 장기 인프라 사업은 한 해에 예산을 전액 투입하기보다 혜택을 함께 누릴 미래 세대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1년까지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었던 지방채가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역시 '미래 먹거리'와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며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수정 포항시 예산팀장은 "채무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 및 조성과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다변화 사업에 투입된 것"이라며 "포항에 꼭 필요한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위한 것이지, 소모성 현금 복지를 위해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포항시의 지방채 규모는 시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미래 투자' 및 '세대 간 비용 분담' 논리는 의회에서 곧바로 민낯을 드러냈다. 포항시의회 김종익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27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0년 716억 원이던 지방채 잔액이 2025년 말 2천898억 원으로 무려 400%나 폭증했다"며 집행부의 방만한 채무 관리를 꼬집었다. 이어 "당장 2026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만 265억 원에 이르는 등 원리금 상환 때문에 가용 재원이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됐다"며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잉여금을 남겨두고도 굳이 외부에서 고금리 빚을 끌어와 매년 세금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미래 세대와 합리적으로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상환 부담'만 전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대표적인 세금 가중 사례로 꼽힌다. 이지연 구미시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2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 13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비 부담률이 절반(약 50%)에 육박하는 데다, 14억 원의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구미시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조 원대의 잉여금을 금고에 묶어둔 탓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져 매년 수천억 원대 빚(지방채)의 이자를 무는 처지임에도, 주차장 하나를 짓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빚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세대 간 비용 분담' 논리에 대해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현세대가 낸 조세만으로 충당하면 편익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간에 괴리가 생겨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역으로 지방채를 과연 어떤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냈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 수천억 원의 지방채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인프라에 쓰였는지 그 내역을 철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멀쩡한 도로 엎고 뜬구름 민자 유치…의회에서도 질타 5년 누적 기준으로 도내 최대 잉여금을 기록한 포항시의 경우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 정황이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열린 포항시의회 제32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은주 의원은 포항시의 '흥해 특별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무리한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전 절차를 굉장히 꼼수와 편법을 써서 이행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6개 사업에 120억 원의 예산을 달라고 들어온 것은 부적절하다"며 집행부의 기획을 직격했다. 멀쩡한 인프라를 엎고 강행하는 중복 투자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진 이후 이미 2천90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도로를 정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도로를 없애고 광장과 주차장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팔리지 않는 땅을 팔아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무분별한 예산 낭비와 사업 추진 관행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언급됐던 120억 원이 소요되는 6개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실현 불투명한 매칭 사업'의 실체도 지적됐다. 양윤제, 김하영 의원은 지난해 9월 열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포항시가 추진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겨냥해 "국비 2천억 원을 받아오며 민간 투자 1조1천억 원을 유치하겠다지만, 정작 민간이 투자를 포기해도 이를 강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수조 원대 잉여금이 쌓이는 구조적 한계를 두고, 무리한 재원 확보 관행과 엉성한 기획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포항시의회 김종익 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에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기관들의 이해에 따라 무턱대고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비 매칭 능력을 외면한 집행부의 묻지마식 행정을 직격했다. 구미시의회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적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그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할 수 있어야 하며 기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월·불용액을 남기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모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모에 임해야 한다"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비율을 높여 과도한 시비가 매칭되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은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률이 68%에 그친 사업을 겨냥해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규모와 수요예측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또는 집행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취소나 축소되지 않았는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부실한 수요예측과 허술한 예산관리를 꼬집었다. 학계에서도 지자체의 엇박자 재정 운용과 상습적인 잉여금 발생에 대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꼼꼼한 감시를 촉구하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당초 예측했던 사업 수요가 사라져 지출을 다 하지 못해 잉여금이 생기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보조사업 유치"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매칭사업을 따오고 보니 정작 지역에 참여할 기업도 없고 사업자도 정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고보조금은 다시 올려주면(반납하면) 그만이지만, 짝을 맞추려던 지방비는 결국 잉여금으로 남아버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 실정과 맞지도 않는 사업에 불요불급하게 지출하려다 묶여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남도록 방치해서는 안 됐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매몰비용 늪에 빠진 대구시...영남일보 댓글 분석으로 본 ‘소통 부재’와 ‘세금 낭비’
경제학에 '매몰비용의 오류(Sunk Cost Fallacy)'라는 용어가 있다. 이미 지출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연연하다가, 장래의 더 큰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잘못된 투자를 지속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뜻한다. 대구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도 이러한 매몰비용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 수립과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초래되는 부작용이다. 매몰비용은 시민 여론 수렴을 하지 않은 사업일수록 크다. 영남일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강행된 2대 주요 사업인 '신천 프러포즈존'과 '슬로건 교체'에 대한 대규모 온라인 댓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지자체 행정이 매몰비용의 늪에 어떻게 빠져드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분석은 두 사업이 진행된 2022년7월1일~2025년4월10일 사이 이들 사업과 관련된 네이버 뉴스 기사와 유튜브 영상에 달린 원본 댓글 11만2천184건을 수집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후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댓글 1건씩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반대 사유를 세밀하게 분류했다. '파워풀대구' 슬로건 교체(1천297건)와 '신천 프러포즈존'(1천78건) 관련 댓글은 전수 분석을 진행해 여론의 향방을 추적했다. 온라인 댓글 분석 결과, 두 사업 모두 추진 당시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민 의견은 정책 결정 과정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 겉치레에 치중한 '파워풀 대구' 슬로건 교체 대구시 슬로건 '파워풀 대구'의 끝맺음에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2022년 7월, 대구시는 브랜드 슬로건과 시정 슬로건으로 나뉘었던 대구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공원 안내판과 공공 차량 등 민선 8기 대구시 전역을 '파워풀 대구'가 뒤덮다시피 했기 때문에, 민선 9기가 들어선 지금 '파워풀 대구'의 폐기 및 철거, 교체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다. 22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에서는 이달 초부터 '파워풀 대구'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당장 동대구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 있던 간판 문구도 붉은색의 '파워풀 대구'에서 다른 디자인과 문구로 최근 교체됐다. 대구시청 입구 간판에서도 '파워풀 대구'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대구 전역에는 아직 '파워풀 대구'가 많이 남아 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대구지역 곳곳에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라는 슬로건을 표시해 시각공해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민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추진된 공공사업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왔다. 최근 대구시는 대구만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슬로건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정구호와 도시브랜드를 다시 분리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찾겠다는 것. 브랜드 슬로건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안을 마련한 뒤 올해 10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됐던 '컬러풀 대구'와 '파워풀 대구'도 함께 포함해 검토된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파워풀 대구'는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른 폐기와 교체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확인 결과, 육교 현판을 예로 들면 '파워풀 대구'가 표시된 현판 24곳이 교체될 경우 약 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밖에도 '파워풀 대구'가 적힌 수많은 시설물의 교체 및 정비 비용은 억 단위가 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다만, 시설물마다 관리 주체가 다른 만큼, 일괄적인 교체비용 추산은 쉽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강연근 도시디자인과장은 "만약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지정된다면, 새 브랜드 마케팅과 기존 슬로건 교체비용 등이 수반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워풀 대구' 슬로건 교체 사업이 진행될 당시, 뉴스 플랫폼에서는 반대 여론(네이버 뉴스 기준 반대 56.9%)이 거셌다. 반대 사유 1위(24.7%)는 '예산 낭비'였다. 시민들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일침을 가했다. 진정한 민생회복(우선순위 지적 5.9%)보다 단체장의 흔적 남기기용 간판 사업에 세금이 매몰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컬러풀이나 파워풀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컬러풀·파워풀보다 대구 경제부터 챙겨줬으면 좋겠다. 대구는 아직도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 조롱거리 된 '신천 프러포즈존', 사업 전면 수정 '신천 프러포즈' 사업도 대구시의 대표적인 매몰비용 사례로 꼽힌다. 대구시는 2024년 6월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신천 대봉교 인근에 수상공원인 '신천 프러포즈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인들의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 모양의 링 구조물을 세우고, 러브로드와 프라이빗 이벤트룸, 미디어파사드 등을 갖춰 전국 선남선녀가 모여드는 낭만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전임 시장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가족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도심 속 수상공원을 설치해 특색있는 프러포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 선남선녀들의 프러포즈 명소로 만들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사업비 규모는 물가 상승분 반영 등으로 현재 143억 원으로 불어났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될 당시의 관련 댓글(1천78건)을 분석한 결과, 반대 의견이 무려 89.6%에 달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시민들이 꼽은 주요 반대 사유는 역시 '예산 낭비(30.6%)' 였고, '실효성 의문(30.5%)'도 높은 비율로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기공식을 결국 강행했다. "요즘 세상에 멋지고 좋은 장소가 없어서 프러포즈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했겠냐", "무려 110억 원을 들일 사업인지 모르겠다" 등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선 9기 대구시는 해당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대구시 신천개발과 김상민 과장은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프러포즈 공간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문제가 된 프러포즈 공간 대신 실내 쉼터, 강 조망 테라스,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춘 진정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콘텐츠를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대구시가 프러포즈 조성 사업 강행에 앞서 시민 여론 수렴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프러포즈존 조성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라며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수십억 들여 공사를 반 이상 했는데 허물 수는 없는 것이겠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진실·김지혜기자 know@yeongnam.com
“더워서 잠 설쳤다”...열대야 이어 13일에도 ‘불볕더위’ 이어진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13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오후 9시 기준 포항 30.9도, 구미 30.3도, 안동 30.2도, 대구 30.1도, 영천 29.4도, 영덕 29.3도, 상주 29도, 문경 26.6도, 봉화 25.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넘어섰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는 13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으며,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덕 33.2도, 대구 33도, 울진 33.1도, 포항 31.4도, 의성 31.3도, 영천 31.2도, 안동 31.2도, 상주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이미 30도를 웃돌았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경보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가운데 대구지방기상청은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대구시 산하 기관 실태 분석 下] “적발돼도 ‘주의’로 끝?”…징계 등 처분율 6% 뒤 ‘총체적 부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셀프 수당'과 '특혜성 복지'를 챙기고 무자격 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는 등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대구시의 사후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5개 산하 기관의 외부 감사보고서 6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806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예산집행과 인사채용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문책이나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가 내려진 사례는 단 6.2%(50건)에 불과해 대구시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분석 결과 전체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집행(117건), 인사채용(107건), 계약(89건), 안전(69건) 순으로 규정 위반이 잦았다. 적발된 806건 중 예산 환수·회수(20건)나 징계·문책(29건), 고발·수사의뢰(1건)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핵심 사안은 50건으로 전체의 6.2%에 그쳤다. 전체 지적사항 중 '징계·문책'만 놓고 보면 3.6% 수준에 불과했다. 주의(410건)가 50.8%로 가장 많았고 시정(186건), 통보(96건), 개선·권고(64건)가 뒤를 이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은 타 광역시와의 데이터 비교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동일한 기간(2013~2026년) 대전시 산하기관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질적 제재에 해당하는 처분율은 8.1%(1천462건 중 118건)로 대구보다는 높았다. 대전은 2019년 이후 징계 내역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문서 양식이 변경돼 최근 수치가 과소 집계됐음에도 대구를 훌쩍 뛰어넘는 처분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분상·재정상 조치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기준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전의 처분율은 무려 24.1%에 이른다. 수백 건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95% 이상을 말뿐인 '주의·시정'으로 덮어버린 대구시의 온정주의적 감사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셀프 심의'에 교육 전무…무너진 연구 윤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태는 공공기관의 해이해진 규정 준수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023년 연구원의 특정 실험 연구책임자는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제출한 실험계획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셀프 승인'을 감행했다. 생명 윤리 및 안전 관리의 기본인 필수 교육과 연간 지도·점검마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년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내린 처분은 고작 행정적 면피에 가까운 '주의' 조치였다. 2013년 감사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타 기관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본인 명의로 연구용역비 또는 자문료 직접 수령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가족 명의를 빌려 총 16개 용역에 참여하고 4억24만7천 원의 연구용역비와 자문료를 챙겨 검찰 수사를 받았다. ◆ 공공예산을 특혜성 복지로…'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공공 예산을 동원한 과도한 임직원 '특혜성 복지'와 부당 지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사무관리비로 휴양시설을 지원했다. 2024~2025년 사무용품 구입이나 소규모 수선 등에 써야 할 '사무관리비' 예산 약 3억2천만 원을 임직원 개인의 휴양시설(숙박비) 지원금으로 부당 집행했다. 또한 직원들의 '리프레시 여행'을 공가로 처리하면서 소요 경비 8천820만 원을 '국외여비' 항목으로 부당 편성해 집행했고, 5회의 공무국외여행 중 기내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총 168만8천390원을 중복 수령했다. 퇴직자 외유성 연수 및 예비비 유용 사례도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정년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외유성 국내 연수를 기획해 2020년부터 6차례, 총 65명에게 1억1천486만여 원의 국내연수비를 부당 지급했다. 공로연수제 시행으로 감액되는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꼼수로 3년간 51명에게 총 1억4천740만 원의 활동비도 부당 지급했다. 노후 시설 개량이나 출장 여비 등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할 사업에 51억 원의 예비성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4년에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금액 쪼개기 계약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의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동일 업체와 3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2023년 59회, 2024년 69회에 달하는 등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된 정황이 확인된 것.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유지했다. 청렴도 우수등급 이면에 평가 지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안전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과 7월 지하도 상가에 '가스 누출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해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부실을 드러냈다. 지하도 상가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공·관리 기준이 엄격히 제공돼야 한다. 이로 인해 소장 등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공단 측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셀프 수당'에 '예산 소진용 쇼핑'…규정 비웃는 꼼수들 내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했다. 대구의료원에서는 금연지원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센터장과 소속 팀장들이 내부 금연지원사업 강의를 명목으로 2015~2016년에 22회에 걸쳐 총 66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동일인에게 축·부의금 등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하반기 피복비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작업복으로 부적합한 고가의 등산복을 구매해 제복 착용 대상이 아닌 연구소 직원 등 26명에게 무단 지급했다. 연구소 측은 "단지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등산복을 구입한 것은 아니며, 연구실 위생복은 이미 지급돼 있었고 당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 실내 근무뿐만 아니라 출장 시에도 입을 수 있는 겨울 근무복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2018년 감사에서는 위험물질과 상시 접촉하지 않는 정수팀장에게 3년 넘게 169만여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화분 등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길게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급해 기안을 올리는 등 1천393만 원의 회계 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신용카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현수막과 커피원두 구입 등 31건에 82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노숙인 시설 담당자의 직무 태만으로 생활인 11명에게 지급돼야 할 기초연금 약 3천568만 원이 누락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또 시설 운영 경비로 쓰여야 할 매점 및 자판기 수익금을 미지급된 기초연금 변제에 부당 집행했다. 시설 측은 '담당자의 실수'를 핑계 댔으나, 감사관실은 "업무 분장 불명확과 책임자 지정 부재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 태만"이라고 짚었다. ◆ 대구시 감사위 "소송 위험·법적 근거 부족 등 현실적 한계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례의 비위가 반복되고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만, 감사를 주관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박건정 주무관은 "환수나 시정 조치를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급할 근거 자체는 있는데 지급 방식이 부당했다거나,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환수까지 끌고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제도를 다시 설계하라는 '개선'이나 '통보' 처분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환수 조치가 불러올 행정적 리스크도 우려했다. 박 주무관은 "부당하긴 하나 경미한 절차상 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환수할 경우 비례 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적 손실이 커지면 애초 감사의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감사 처분 요구가 나가기 전 기관이 자진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해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지적된 비위가 다음 감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위라면 징계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 명확하게 신분상 처분 수위를 높인다"면서도 기관 차원의 문제는 복잡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관 단위에서 재발하는 절차상 하자는 담당자가 교체됐거나 기관의 구조적 한계 등 참작할 요소가 많아 처분 수위를 높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침 부재로 발생한 문제라면 시가 직접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유도하는 '통보'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전문가들 "처벌 실효성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와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명대 성영태 교수(행정학과)는 감사 당국의 고충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온정주의적 처분은 결국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성 교수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소송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 정도 사안에 처분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인식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의 주 목적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라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지 못해 결국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합당한 처벌 기준 확립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실 전보가 잦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는 만큼,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사회는 총체적 부실과 솜방망이 처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동안 산하 기관이 계속 만들어지고 확장되면서, 크고 작은 운영상 문제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인데 작금의 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은 처장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관계자들 스스로가 더 높은 윤리의식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산하기관장의 리더십이다. 적절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은 물론이고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춘 기관장이 조직을 이끌어야만 수십 년째 반복되는 부적절한 사례를 비로소 개선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김지혜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2026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평가 “하위등급 수두룩”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라·마)을 받은 기관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일부 기관들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이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하고, 관련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일컫는다. 주요 기관으로는 엑스코,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9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확인한 결과, 시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경영실적 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일자리확대 △사회적 책임 △사업성과 △고객만족 등 7개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된다.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 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등급별 점수 기준은 가 등급(90점 이상), 나 등급(90점 미만~85점 이상), 다 등급(85점 미만~80점 이상), 라 등급(80점 미만~75점 이상), 마 등급(75점 미만)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기관 평가에서 라 등급(평점 77.44점), 기관장 평가에서 마 등급(73.80점)을 받아 최하위 성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담당 직원은 "우리 기관에서는 현재 평가의 총점만 전달받은 상태이고, 대구시에 세부 항목별 점수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그 자료를 전달받으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나란히 중·하위권 성적에 머물렀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평가 등급이 다(83.46점)로 결정됐으며, 기관장 평가 등급은 라(79.18점)에 그쳤다. 대구테크노파크는 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80.93점)을 받았으며, 기관장 평가는 라 등급(78.20점)에 불과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도 비슷한 평가 점수를 보였다. 혁신진흥원의 기관 평가는 다 등급(81.51점)이며, 기관장 평가는 라 등급(79.12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해 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모두 다 등급을 받았다. 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평가에서 모두 다 등급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에 대한 올해 평가에선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에서 한 등급씩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관장 평가가 저조하게 나온 가운데, 최근 대구 시민사회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장 등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성명에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자질·업무수행능력 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 기관장 임용의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자질 검증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대구의료원은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다 등급(각각 83.76점, 82.88점)을 받았다. 엑스코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정책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상위권의 성적을 받았다. 엑스코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가 등급(91.55점, 90.10점)을 받았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 역시 모두 가 등급(92.21점, 90.57점)을 기록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 모두 나 등급(87.78점, 87.12점)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는 "민선 8기 때 대구 출자·출연기관들의 전반적인 혼란상이 경영실적 평가에도 나타난 것 같다"라며 "여러 기관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게 나와 안타깝고, 조직 운영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적잖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관이나 사양산업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명확한 기관이 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구조적 어려움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에 머무는 기관들은 대체로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와 구성원들의 열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교수는 경영 개선에 있어 최고 경영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실적 평가의 8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량 지표는 외부 환경이나 산업 주기의 영향을 받지만, 정성(비계량) 지표는 기관장이 사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간에 조직 구성원 전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역량과 열의를 갖춘 기관장을 임명해 평가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게 한다면 임기 내에도 충분히 눈에 띄는 성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하위권 기관들에 대한 대구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꼬집으며 강력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국가 공기업의 경우 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2회 연속 하위 등급 시 기관장 교체 등 강력한 페널티가 작동한다"며 "대구시 산하기관 역시 '성적이 낮아도 그만, 높으면 좋고' 식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도록, 저조한 성과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김지혜기자 know@yeongnam.com
[속보] 경북 문경 영강 범람 위험...영주서는 70대 급류에 휩쓸려
경북 문경시 영강 일대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홍수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9일 오전 9시50분을 기점으로 경북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일대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 단계로 격상됐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실태 분석 上] 실적목표는 낮추고 성과급은 최고…천태만상 방만운영 실태
1995년 부활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올해로 31년을 맞았다. 지자체의 개성과 전문성을 살린 산하 기관들이 우후죽순 설립됐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해왔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영남일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 부활 이후 각 기관의 예산 집행과 복무 관리, 직무 안정성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했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대구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결과 보고서 62건 등을 전수 조사했다.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총 806건의 지적사항을 구조화해 추출했으며, 이 가운데 환수·징계·고발 등 처분이 내려진 50건과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261건을 집중 분석했다. 건마다 △분야(인사채용·계약·예산집행·복리후생·안전 등) △처분 종류(환수·징계·고발 등) △명시된 금액 △기사 가치 및 보도 앵글 △원문 인용구를 뽑아냈다. 특히 금액이 명시되거나 징계·환수·고발이 수반된 건, 채용 비리, 수의계약 남용, 복리후생 과다, 도덕적 해이, 반복 지적사항을 최우선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 절차나 경미한 행정 착오는 제외했다. 그 결과 총 806건의 지적사항을 추출했다. 이 중 환수·징계·고발 등 처분이 요구된 50건과 금액이 명백히 명시된 261건의 핵심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사색의 시간' 기준 어긋난 복리후생 분석해 보니 대구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 기준에 어긋나는 자체 제도를 운영하며 재정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테크노파크는 규정에 어긋난 자체적인 복리후생 제도 운영으로 지적받았다. 대구테크노파크는 법인설립기념일을 임의로 유급휴일로 지정해 연차휴가수당 1억4천100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 또 매일 1시간의 '사색의 시간' 제도를 단축근무 형태로 운영했다. 기관 측은 "사색의 시간은 일과 시간 중 임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임직원의 창의성을 높이고, 업무효율성을 달성 및 애사심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며 "법인설립기념일 유급휴일은 재단 취업규칙 제정 시점부터 운영돼 온 제도로, 제도 유지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의 필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법인설립기념일 유급휴일' 및 '사색의 시간' 제도 등 법적근거가 없는 제도는 폐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패밀리데이' 명목으로 연 2회 조기 퇴근을 '공가'로 부당 처리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약 2억4천300만 원을 지출했다. 공단은 "'패밀리데이'는 가족친화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또한 "해당 제도는 단체협약 및 내부절차를 거쳐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사회적 순기능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복리후생 성격의 유급휴가를 단체협약에 근거해 공가로 운영하는 것은 노사 합의만으로 상위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깜깜이 행정으로 세금 '줄줄' 단순한 복무 위반이나 복리후생 문제를 넘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이 새고 있었다. 대구의료원은 연간 11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재정난에도, 이사회 승인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장치 없이 원장 단독 결정으로 약 40억 원 규모의 수당을 임의로 신설·증액했다가 적발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역시 설계변경을 누락하거나 직접 구매해야 할 자재를 사급 자재로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 요인을 키웠다. 대구테크노파크는 해산된 펀드에서 발생한 58억6천900만원의 회수금을 12년간 환수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방치해 지방재정 운용의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 반면 기관 본연의 사업실적 지표는 하락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연도별 '성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것에 이어 이듬해 목표치 자체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 '2024년 성과협약서'에 따르면 2023년 대구테크노파크의 정책사업 규모 실적은 1천6억여 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1천260억 원에 20%가량 미달했다. 이후 2024년 정책사업 규모 목표치는 809억여 원으로 재설정됐다. 불과 1년 만에 목표액을 35% 이상 축소한 것이다. 대구테크노파크 측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몰(종료)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대구테크노파크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김응필 팀장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대규모 사업이 전국적으로 종료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근거 없이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각 부서가 취합한 예상 정책사업 규모는 약 668억 원이었으나 이를 21%가량 상향 조정해 809억 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역 기업 지원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들의 목표치도 하향 조정됐다. 2023년 목표치와 비교해 2024년 목표는 △기술이전·기술중개 건수 60건→48건 △기술지원 실적 484건→398건 △마케팅 지원 기업 수 550개→446개 △협의회 운영실적 330회→226회로 각각 축소됐다. 동일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기관 본연의 핵심역량 지표까지 동반 하락시킨 대구테크노파크와 달리, 타 지역은 팍팍한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전테크노파크 2024년도 성과계약서'에 따르면 대전은 △지원사업 수혜 기업 수 △참여기업 평균 매출액 및 고용인원 △신규 IP 창출 및 기술이전 등 핵심 고유사업 목표를 전년도 목표치 대비 일제히 2.5%씩 상향 설정했다. 대구와 동일한 국비 일몰 악재 속에서도 지역 기업 지원이라는 기관 본연의 임무 목표는 오히려 높여 잡은 것이다. ◆쪼개기 계약·외부 활동…관리·감독 사각지대 기본적인 복무 관리와 회계 집행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임직원 11명이 허가 없이 15건의 외부 활동을, 25명의 직원이 사전 신고 없이 116건의 외부강의를 해 사례금을 수령했다. 기관 측은 "통합 이전 각 본부별로 겸직 및 외부강의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일부 미비했던 점을 참작해 달라"며 "향후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리·감독자인 2급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1천81만 원을 부당 지급해 "수당 적용 범위를 '2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개정하고, 2급 직책수당의 적정 범위를 재설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부서업무비를 고사 행위 명목으로 단 6명만 참석한 사적 성격의 행사에 67만3천4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통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등에서는 3억7천469만 원 규모의 분할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타 지자체 대비 높게 책정됐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해 대구, 부산, 세종, 전남, 광주 등의 사회서비스원장 성과계약서를 비교 분석해보니 대구 기관장의 최고 성과급 지급률은 400%로 5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 달성 시 연봉월액의 400~3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타 지자체의 최고 성과급 지급률은 부산 최대 300%, 세종 최대 250% 수준이었으며, 광주와 전남은 최고 200%로 대구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일괄구매가 가능한 물품을 분할 구매해 최대 1천580여만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쳤다. 연구소 측은 "1분기 신속집행 독려 방침에 따라 신속집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는 "2인 견적 안내공고 기간이 3일에 불과해 신속집행을 이유로 한 분할구매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반복되는 관행의 근본 원인…대구시·의회 '구조적 방조' 책임론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배경에는 느슨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감사 적발 전까지 직원들의 겸직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관리·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복무 위반과 솜방망이 처벌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지난해 11월1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하중환 시의원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 시립예술단원들의 무단 겸직 및 외부 부당 소득(또는 출처 불명의 추가 소득)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하 의원은 "사전 승인 없이 영리 사업체를 운영한 36명이 적발되고 42명의 추가 소득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주의나 훈계 처분에 그쳤다"며 "적발돼도 가벼운 징계로 끝난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팽배해 불법 투잡 관행이 체질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흥원 측은 "엄정하게 관리해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했다. ◆졸속 통합 후유증에 '구조개편'까지 갈등…노조 "일방적 추진 반대" 내부 기강 해이와 방만경영의 이면에는 2022년 10월 무리하게 강행된 기관 통폐합의 부작용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시는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구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등 7개 기관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하나로 통합했다. 하지만 조직만 커졌을 뿐 청년예술가 지원 등 필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최근 대구시가 진흥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다시 조직 구조개편(분할 등) 작업에 착수했지만, 또다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노조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구조개편 조직진단 T/F팀에 노동조합 참여를 정식으로 요구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 수십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직원들의 고용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구조개편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내부의 목소리도 궤를 같이 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 한 직원은 "졸속 통합 이후 조직 안정화는커녕 일관성 없는 인사와 일부 단원들의 일탈 행위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자율성 보장하되 책임 묻는 '투트랙'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관행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 부족'과 '과도한 통제로 인한 수동적 조직 문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조광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적발이 되더라도 가벼운 주의나 훈계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관행적인 일탈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시민과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외부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와 통제 위주의 행정 시스템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책임감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적발이 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 강하지 않아 부적절한 관행이 되풀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정해진 틀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통제하다 보니 오히려 책임성이 옅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자발적인 윤리의식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김지혜기자 know@yeongnam.com
[속보] 삼성,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 등 신설
삼성이 미래 성장과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해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과 삼성SDS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이는 AI 시대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 최첨단 미래 산업 육성에 총 2천655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의 핵심 중 하나다. 구미를 비롯한 영남권에는 총 60조 원이 집중 투자된다. 주력 제조업에 인공지능(AX)과 로봇 기술(RX)을 접목해 국가 산업의 핵심 엔진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은 평택·용인(2천30조 원)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호남권(425조 원)과 충청권(140조 원)에도 신규 반도체 팹과 차세대 배터리 거점을 조성해 글로벌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속보] 산업통상부 “800조 들여 서남권에 제2반도체 생산기지 조성”...동남대경권은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29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총 800조 원 규모의 전국 단위 반도체 생태계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과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서남해안 일대를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호남지역이 오히려 기회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반도체 단지 조기 완공, 수도권과 서남권 추가 생산단지 조성, 충청권의 패키징 거점, 동남대경권의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해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노인 늘어나는데 농촌 파출소는?”… 경북 수사망 흔드는 획일적 치안 정책
올해 초 경북 영주시에 사는 70대 노인 A씨 등 지역 어르신들은 '무료 생필품 증정'과 '건강강좌'를 내세운 임시매장에 유인됐다. 처음에는 환대와 공짜 선물로 친밀감을 형성했으나 곧 고가의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한 지역민은 "몇십 만원짜리 제품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이 홀로 그 '억압'을 거절하기는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고령층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영주시에서는 "단기간 임시매장을 열고 고가에 물품을 판매하는 '떴다방' 영업이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6년 5월 기준)에 따르면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8.2%로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면서 관련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전담해야 할 일선 경찰관 수는 오히려 줄어 치안 현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획일적인 조직 개편과 베테랑 수사관 이탈로 인해 지역 치안 역량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등으로 수사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도심형 치안 대책을 초고령 농어촌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경북도 내 경찰서와 지구대의 일선 인력 축소 및 치안 공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 경제범죄 폭증 속 국가적 수사 지표 하락… 대구는 '선방'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노인층이 특히 취약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이 포함된 '지능범죄' 전국 발생 건수는 2022년 40만5천105건에서 2024년 50만5천208건으로 약 24.7%(1.25배) 증가했다. 경북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1만7천983건에서 2만2천544건으로 25.4%(1.25배) 늘었다. 특히 특별경제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1월 전건 접수를 의무화 한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가 기폭제가 되면서 전국의 특별경제범죄 발생건수는 2023년 5만9천90건에서 2024년 10만3천870건으로 1년 새 1.76배 늘었다. 경북경찰청의 특별경제범죄 발생건수 역시 2023년 1분기 432건에서 제도가 안착한 2025년 3분기 1천503건으로 3.47배나 치솟았다. 반면 전국 총범죄 검거율은 2023년 78.0%에서 2024년 77.2%로 하락했다. 최승근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고소 고발 전건 수리제도 시행 등으로 지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특별경제범죄는 법무법인의 저작권법위반 대량 고소로 범죄건수가 증가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사건 IP로만 대부분 고소돼 와이파이 사용 장소에서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다수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단행된 '본청 비대화 및 일선 축소'라는 획일적 조직 개편까지 시행되면서 광활한 관할구역과 초고령 사회라는 경북의 특수성이 맞물려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 노인 인구 28% 경북… 획일적 조직 개편의 '최대 피해자' 지역별 수사 역량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구경찰청은 2025년 4분기 기준 82.4%라는 높은 특별경제범죄 검거율로 선방했다. 반면 동일 분기 경북의 검거율은 67.5%까지 떨어졌고, 가장 최근인 2026년 1분기(73.5%)에도 이전의 수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능범죄 검거율도 올해 1분기 대구 68.6%, 경북은 57.3%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2024년 전국적으로 단행된 '기형적인 인력 재편'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북청의 전체 정원은 6천973명에서 6천778명으로 195명 감소했다. 눈여겨볼 점은 내부의 기형적인 인력 배분이다. 강원, 전남 등 다른 도 단위 경찰청처럼 지휘부가 있는 경북경찰청 '본청' 정원은 2023년 755명에서 2024년 942명으로 187명이나 폭증했다. 반면 도민들과 직접 부대끼는 도내 경찰서 본서와 지구대·파출소의 일선 경찰관 수는 1년 새 무려 347명(5천748명→5천401명)이나 수직 낙하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전국적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청 관계자는 "경찰서 본서 인원 감축은 정보, 외사 기능 폐지 및 내근인력 감축분이며, 수사인력 관련 도경 형사기동대 신설에 따른 일부 감축 외 실수사인력에는 조정하지 않았다. 또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2024년 1월 군위경찰서가 대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청 전체 정원 감소에 대해서는 "23년 당시 이상동기 범죄 증가 등 치안여건 변화에 따라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내근 행정인력을 감축,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현 광역예방순찰대) 및 형사기동대(현 광역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타청으로 정원이 재배치돼 경북청 전체 정원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올초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원을 감축해 수사인력으로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 경북청 "군위 편입·전국적 개편 탓"… 도심형 대책을 농어촌에? 현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경찰청의 해명과 엇갈린다. 도심 다중밀집지역의 이상동기 범죄를 막겠다며 만든 대책(기동순찰대 등)은 '수도권 잣대'의 맹목적 적용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경찰서 인원 감축은 '중심지역관서제'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치안 공백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통폐합 대상이 된 지구대·파출소 상주인력이 기존 587명에서 85명으로 85%나 증발했고, 치안센터 70%가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맞는 정책을 수용하느라 정작 떴다방 등 밀착 범죄에 취약한 농어촌 동네 치안망이 무너졌던 것. 그 여파로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경찰이 중심관서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다. ◆ 안동 이전 후유증 겹친 수사관 엑소더스… "숫자 착시 넘어선 진단 시급" 경찰 지휘부는 기동대 인력을 감축해 수사 부서의 전체 정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수사력의 질적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대비 32.7%나 폭증했다. 반면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인원(1천201명)은 2년 연속 늘었고, 자격증을 쥔 채 수사를 기피하는 '장롱면허' 수사관도 5명 중 1명(21.4%)을 차지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수사 부서는 단순히 머릿수만 채워 넣는다고 굴러가는 조직이 아니다. 교묘해지는 지능형 경제범죄를 추적하려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수사관이 필수적이다. 합리적인 수요예측이 아닌,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밑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기동순찰대가 만들어졌다. 책임은 지지 않는 기동순찰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만의 환경적 악재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지휘부의 개편으로 본청 정원은 늘렸지만 정작 에이스 수사관들은 본청 근무를 꺼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경북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우수 인력들이 본청을 지망했지만, 안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부터는 정주 여건 등을 이유로 본청 진입 자체를 기피한다"며 "아예 수사 부서를 떠나버리는 이탈이 가중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가뜩이나 인력 유입이 막힌 안동 본청 상황에서 경험 부족한 타 부서 인력으로 숫자만 채우는 '돌려막기'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경제범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북경찰청 역시 영남일보 취재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사건 난이도 상승과 불만 민원 증가 등으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엑소더스의 현실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공통 현상이며 역량 강화를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수사 경과 선발시험에 1만 명이 몰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수사 부서에서 비수사 부서로 전출한 인원도 7.6%로 줄어 수사 인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다르다. 현장의 한 경제팀 수사관은 "최근 응시자 증가는 젊은 경찰들의 승진 스펙 쌓기용일 뿐, 자격증 취득이 늘어난 것을 두고 수사 환경이 개선됐다고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경찰 지휘부가 전국 단위의 평균 통계와 신임 경찰들의 숫자로 착시를 일으키며, 정작 경북 농어촌 현장에서 벌어지는 핵심 수사 인력들의 이탈이라는 본질적인 치안 공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전국 획일적 잣대와 책임 회피에서 벗어나, 격무에 시달리는 수사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토이스토리5를 보고
지난 주말, 아이와 함께 영화관에 다녀왔다. 집에서 <토이스토리4>를 다시 보며 5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터였다. 4편까지는 모두 집에서만 봤기에, 영화관에서 장난감들의 세계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욱 생생하고 실감 나게 보여주고 싶어 4DX 상영관을 택했다. <토이스토리5>는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장난감들이 미디어 기기에 밀려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장난감들의 시각에서 유쾌하게 풀어냈다. 이미 예고편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했기에, 우리 부부는 내심 영화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아이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찾지 않기를, 또 들여다보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고 줄여나가기를, 무엇보다 미디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나마 가져주기를 바랐다. 어느 집이든 아이의 미디어 노출 과정을 되짚어 보면, 그 시작점에는 부모가 있을 것이다. 아예 영상을 쥐여줬거나 혹은 부모가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않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 것도 영향을 줬으니 마찬가지다. 아이에게 처음 영상을 쥐여준 것도 나였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좋지 않다고 해 최대한 늦춘다고 늦췄던 터였다. 식당에서 장난치고 싶어하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휴대폰으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틀어줬다. 당시 아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곤 이내 장난감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때만 해도 몰랐다. 미디어 기기가 갖은 위력을. 처음에는 미디어 기기에 별 관심 없던 아이도 부모의 편의를 위해 화면이 켜지는 횟수가 늘어나자 점차 영상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활자나 정적인 장난감과는 견줄 수 없는 시청각적 자극은 아이의 뇌에서 도파민을 뿜어내게 만들었고, 아이는 점점 더 크고 강한 자극을 찾았다. 미디어 노출은 어느새 아이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다. 집에도 영화 속 '릴리패드'같은 태블릿PC가 있다. 오락적 요소에 너무 빠질까 싶어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은 막아뒀지만, 미디어는 이미 아이의 삶 일부가 돼가고 있었다. 미디어 기기 사용은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참석했던 어린이집 참여 수업에서 적잖게 놀랐다. 학교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해 수업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각자 패드를 앞에 두고 수업을 듣고 있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퀴즈를 풀고 바둑을 뒀다. 미디어 기기가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일상이다. 기기 사용을 아예 못 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도 없고, 억지로 장난감만 다시 쥐여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미디어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잘 다룰 수 있도록 곁에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들의 진짜 몫이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부고] 강신우 영남일보 전 편집국장 모친상
△한경자(향년 97세)씨 별세 △강신수·강신우(영남일보 전 편집국장)·강신주·강신혜씨 모친상 = 발인 27일 08시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301호. 장지, 성주 우성공원.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 북중미 월드컵 굿즈 ‘품귀 대란’…“월드컵 굿즈 사자”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국가대표 유니폼과 월드컵 시즌 한정판 굿즈가 연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고시장에서는 본래 가격에 높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매장에 한정판으로 선보인 '월드컵 세트(8천 원)'다. 햄버거와 함께 구성된 이 세트는 출시 닷새 만에 전량 소진됐다. 특히 굿즈로 제공된 한정판 컵에는 축구팬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대거 담겼다. 데이비드 베컴, 티에리 앙리, 호나우지뉴를 비롯해 현역으로 그라운드를 뛰고 있는 크리스천 풀리식, 알폰소 데이비스, 산티아고 히메네스, 라민 야말, 손흥민 선수가 디자인으로 담겼다. 완판 이후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컵 단품만 출시가의 5~8배에 달하는 4만~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특히 품귀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은 '손흥민 컵'이다. 손흥민 선수가 국내 타 외식업체의 모델로 활동 중인 탓에, 한국 맥도날드 판매분에서는 손흥민 컵이 제외되면서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소성 때문에 손흥민 컵은 중고시장에서 출시가의 7~8배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멕시코나 호주 등 해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해왔다"며 5만~9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까지 등장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리셀현상을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형성 과정으로 봤다. 곽주원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콘서트 티켓처럼 사전에 재판매 금지를 명확히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한 굿즈의 재판매를 막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중고시장에 형성된 웃돈은 굿즈를 구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을 파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청소년층 사이에서 굿즈 소유 여부가 또래 문화의 척도로 작용하면서 학부모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모(45·여·대구 북구)씨는 월드컵 굿즈를 구하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이씨는 "출시 소식을 접하자마자 대구에 있는 매장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구할 수 없었다. 편의점 앱처럼 매장 내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직접 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월드컵 경기시간이 주로 일과시간이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느라 굿즈나 유니폼을 더 사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국가대표 정품 유니폼(19만9천원)도 이미 품절 상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국가대표 정품 유니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직접 발품을 파는 이들도 있었다. 대구 관문시장과 동성로, 교동 일대의 빈티지(구제) 의류 매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과거 대회의 국가대표 유니폼이나 붉은색 계열의 해외 클럽 유니폼을 찾는 수요가 급증한 것. 정품 유니폼이 품절되거나 가성비를 따져 서문시장 및 지역 단체복 업체를 통한 가성비 붉은 티셔츠 맞춤 제작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대구 서문시장 의류상가나 동성로·북구 일대의 단체복(과잠·반티) 맞춤제작업체를 찾아 무지 빨간색 기능성 티셔츠에 등번호나 태극기를 프린팅하는 방식이다. 좋아하는 선수의 등번호를 마킹하는 이들이 늘면서 가격대도 올랐다. 2만~3만원 사이 하던 마킹도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가격대가 오르기도 했다. 동성로의 유니폼 주문 제작 업체의 대표는 "월드컵 시즌이 되면서 마킹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유니폼을 따로 사서 예약 주문하는 식으로 문의가 꽤 들어오고 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는 마킹지 재고가 얼마 없다 보니 따로 예약을 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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