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②] 불평등한 투표권…1인1표 등가성에 집착한 헌재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단순히 공간적 계급화뿐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 의석이 집중되면서 입법에 따른 행정력이 미치는 수혜에 있어서도 지방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수도권에 몰린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위한 입법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방은 점점 더 고립돼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표성 외면한 헌재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대 1까지 허용됐던 기존 기준을 2대 1 이하로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헌재의 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1표 평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지역 대표성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국 지역구 254석 중 122석, 48%를 가져갔다. 서울 홀로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8석을 가져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예산 심의·국정감사·정책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결정권과 의제 설정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영향력은 지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기형적 선거구 헌재의 논리가 만든 기형적 결과물은 경북지역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면적은 서울시의 약 6배(3천500㎢ 이상)에 달하게 됐다. 반면 인구는 15만 명 남짓(2024년 기준 약 14만 9천732명)으로, 서울 강남 한 개 선거구(인구 25만 명 이상)와 똑같이 단 1석만 배정받는다. 주민들은 투표하려면 수십 ㎞를 이동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차를 타고 다니느라 지역 곳곳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의원 한 명이 서울 의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4개 군, 수십 개의 읍·면, 수백 개의 마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든 국민의 표가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인구 대표성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역의 이해와 이익이 의회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역 대표성이다. 문제는 헌재가 인구 대표성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 지역 대표성 부재의 실제 피해 사례 이 때문에 지역의 이해는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힘들어지는 구조를 낳게 된다. 대표적 예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격차다. 지난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개통되며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80분에서 20분대로 줄였다. GTX-B, GTX-C도 추진 중이다. 총투자 규모는 134조 원에 달한다. 반면 영남권 광역급행철도(MTX)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논의만 있을 뿐 착공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건희 기증관'(가칭)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4월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181점을 국가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시설 건립을 지시하자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기증이 결정된 이후 기증관에 대한 구상,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부지 결정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물론, 공청회·설명회도 단 한 차례 열리지 않은 채 서울 송현동과 용산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기증 이후 약 70일 만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체부의 입지 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 당시 이미 문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 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했다"며 "회의록에는 지역 요구를 감안해 공모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의사결정의 구조화 이처럼 지방의 절박한 요구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론으로 설명된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의제들이 아예 정책 결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으로 정의했다. 수도권 의석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재의 국회 구조에서는 지방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무의사결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동원해 변화를 시도하는 의제 자체를 '불온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헌재는 성문헌법 어디에도 없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기득권을 쥔 수도권 중심 체제가 자신들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수도 이전'이라는 근본적 의제를 사법적 잣대로 봉쇄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라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입법·사법·행정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서 '정치·경제 권력의 서울 집중'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기회는 요원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던 이재명 정권 역시 말을 바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면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의제에서 배제했다.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양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5년 2월 기자회견에서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 주장만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된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도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3.30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 ①]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 편견이 만든 공간 욕망 박탈

거주 공간 확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거주지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하지만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은 때론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받는 구조적인 편견 해소와 거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삶의 결정권, 자신이 가져야 "시설에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만난 임재원(36)씨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덤덤하게 전했다. 선천적으로 근육병 장애를 가진 임씨는 9살 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했다가 22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현재 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했던 시설의 한 방에는 18~20명이 거주했다. 시설이 이전한 뒤 거실과 방 3개로 변경됐지만 개인 공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임씨는 "누워 있으면 서로 몸이 붙을 정도였다. 개인 공간, TV 시청 등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일상은 철저히 통제됐다고 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5시로 고정됐고 야식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취침 시간도 밤 10시로, 소등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동 경로와 시간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 임씨가 해당 시설에 들어간 건 교육 때문이었다.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시설 인근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입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설 내 여러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학교에 다니게 된 뒤에도 오전 수업만 진행됐다. 따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사적 공간이 없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도 임씨를 힘들게 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굶기거나 벌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를 인지한 후 자신이 직접 신고해 관련 직원을 퇴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설 관리 직원들의 따돌림이었다. 시설을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시설 직원들이 두려움과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초기엔 '시설에 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자유였다. 현재 그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혼자 자취 생활을 한다. 그는 "시설에 있었던 것은 해당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다. ◆수치로 드러난 시설 장애인들의 욕망 억제 임씨와 같은 사적 거주 공간에 대한 욕구 제한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2022년 발간된 '대구시 탈시설 욕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의 주거와 삶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애인 등록수는 2021년말 기준 12만7천282명이고, 이 중 중증은 4만6천676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51개소, 거주자는 1천381명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67.9%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해 입소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에 가깝다. 입소 기간을 보면 10~20년 미만(35.8%)이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도 30.2%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17.6%에 머물렀다. 생활환경은 집단 거주 형태에 맞춰 짜여 있다. 3~5명이 한 방을 쓰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36.1%에 달했다. 사생활 보호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설 생활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사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5.4%였다. '기상·취침 시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5.0%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8.9%였다. 결국 집단 주거시설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공간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장애인을 만나고 싶다'는 응답은 59.7%, '자립생활 관련 정보를 원한다'는 응답은 6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지목됐다. 주민들 시선과 편견(3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사무국장은 "자립지원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동거인 유형도 나 혼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장애인이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바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 탈시설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조적 장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증이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조 교수는 "걱정은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종사자 인식과 사회 전반 편견도 탈시설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에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장애인을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결국 부모, 시설 종사자, 정부, 지역사회가 각자 이유로 현 체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격리 중심 정책이 유지되는 구조"라며 이를 '암묵적 카르텔'로 표현했다. 비용 구조도 왜곡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여전히 시설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다. 시설이 저비용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형성돼 있다. 조 교수는 "정책 방향이 탈시설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설 중심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고 장애인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모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설득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 사후를 대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탁 제도 활성화도 과제다. 조 교수는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은 격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30

전쟁 장기화 조짐에 대구시 등 공공기관도 ‘에너지 다이어트’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도 이른바 '에너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불안감이 일상을 파고든 모습이다. 이에 대구시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시행에 돌입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27일 '국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구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안)'을 수립, 시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라며 다시금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가 수립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방안 세부 내용으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 △조명·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승용차 5부제 철저 이행 △에너지절약 교육 등이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적용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행정사무형'은 냉·난방기 적정 온도 설정, '대민서비스형'은 다중이용공간 탄력 운영과 행사·운영시간 최적화, '문화·체육·도서관형'은 운영시간 최적화, 복도·대기공간 부분소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각 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에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시 본청과 본부·사업소, 구·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등이다. 시는 4월 중 불시점검을 통해 에너지절약 자체 실행계획 이행 및 승용차 5부제 준수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와 대형건물, 상업시설 등에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 마련과 관련해 대구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민간 부문 참여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대구시 공무원이 앞장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마련한 10가지 에너지 절감대책은 △개인 온열기·가습기 등 사용 금지 △출장 및 외출시 PC 끄기 △퇴근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사용하지 않는 공간 소등 △조명 최소 사용 △저층 및 가까운 층은 계단 이용 활성화 등이다. 대구시 이문영 총무과장은 "전쟁 장기화 분위기로 인해 자원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청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 10가지를 정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라며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산하·유관기관도 에너지 절약 방안을 시행 중이거나 확대를 고심 중이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가 거론이 됐고, 우리 기관도 전사적으로 절전 대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지시가 있었다"며 "현재 각 부서별로 절전 등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서관 권현주 관장은 "현재 직원들이 승용차 5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추후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 야간 경관 조명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30

[Y르포] “사람보다 낫네” 홀로 물류 상·하차 척척…무인 로봇 퍼포먼스에 탄성

"혼자서도 잘하네." "사람보다 낫네." 30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에 모인 50여 법인·중도매인의 시선은 첨단 무인 물류로봇의 퍼포먼스에 집중됐다. 운전석이 빈 무인 지게로봇은 천천히 이동하며 물류 팔레트 앞에 섰다. 이어 지게차 포크를 정확한 위치에 밀어넣고 과일 팔레트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동 과정도 부드러웠다. 무거운 팔레트를 들고도 바닥 요철을 무리 없이 통과했다. 무사히 트럭 앞에 도착한 로봇이 팔레트 상차를 완료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구중앙청과<주> 강효상 부장은 "혼잡한 도매시장에 로봇을 적용할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된 데 놀랐다. 시장 내 주요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할 날이 머잖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매시장 내 첨단 무인 물류로봇의 현장 투입 가능성을 검증하는 '스마트유통·물류 효율화 시연회'가 열렸다. 장시간 노동환경과 낮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인력 고령화로 도매시장 내 로봇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시연회에선 국내 무인운반로봇(AGV)·자율이동로봇(AMR) 선도기업인 제닉스로보틱스<주>가 무인지게차 1기와 저상형 AMR 2기, 청소 및 경비로봇 1기를 시연했다. 무인 물류로봇 성능은 놀라웠다. 무인 지게차의 인상적인 물류 상·하차 시연에 이어 저상 AMR의 물류 배달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AMR은 부드럽게 도매시장을 누비며 팔레트 밑으로 이동했다. 자기 무게의 몇십 배에 달하는 과일 팔레트를 들고도 이동은 여전히 매끄러웠다. AMR이 목표 구역에 무사히 배달을 마치자 청소로봇의 바닥 청소가 시작됐다. 청소로봇은 초당 0.4m/s 속도로 쓰레기와 먼지 흡입은 물론, 쓸기와 물청소까지 해냈다. 이들 로봇에는 다양한 안전장치도 적용됐다. 사람(장애물)과 이동 경로가 겹치면 안전 센서가 작동돼 이동을 멈추거나 경로를 변경했다. 충전도 홀로 진행됐다. 제닉스로보틱스 정순일 CFO(최고재무관리자)는 "현장에서 2~3시간 정도 위치인식(매핑) 작업을 마치면 자동화 시퀀스가 이뤄진다"며 "무인 지게로봇은 사람 걸음걸이 속도의 2배인 1.5m/s 속도로 이동하며 최대 3t의 물류를 3m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로봇의 실수요자인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시연이 끝나자 로봇의 충전 방법 및 제원, 성능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다만, 다소 느린 작업 속도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농협경제지주 북대구공판장 남충구 팀장은 "실제 작업 현장은 물동량이 많고 공간도 여유롭지 않아서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조금 더 고도화된다면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2032년으로 예정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비해 미래 기술을 시연하는 자리였다. 현시점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실제 로봇 도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사람과 물동량이 붐비는 도매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로봇이라면 어느 현장에서든 적응할 수 있다. 앞으로 대구시와 협력해 도매시장이 로봇의 테스트필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30

“한달 유류비만 240만원 넘는데…” 불어난 유류비에 운수업자 ‘생계 막막’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지역 운수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택배·화물 종사자들은 늘어난 고정 지출비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왕복 450㎞ 거리를 주 4회 운전하는 화물기사의 경우 한 달 주유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수준이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류값 인상으로 지역 택배기사들이 부담하는 기름값은 대체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택배 차량으로 쓰이는 트럭은 경유를 사용하는데, 전국에서 자동차용 기름값이 가장 싼 대구에서도 ℓ당 평균 1천860원을 넘었다. 한 달 새 ℓ당 300원 올라 20% 가까이 급등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수업자들의 지출비용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통상 화물·택배 운송업계의 '고정 지출'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유비'이기 때문이다. 택배기사 경우 이동 거리나 배송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이 배송할수록 유류비가 늘어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밀집도가 낮은 시외 등 외곽지역을 담당하는 배송기사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택배 전용 차량인 1t 탑차를 활용하는 택배기사의 경우 5만원치를 주유하면 기존에는 4일 반나절을 탔으나, 최근에는 사흘을 겨우 탈 정도다. 원경욱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택배기사들의 고정지출을 따지면 주유비가 70%를 차지한다. 고정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유가 상승으로 지출만 20~25% 이상 늘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기름값은 15만~20만원 정도만 들었지만 지금은 30만~40만원도 우스운 상황"이라며 "시내 배송은 사정이 낫지만 외곽지 배달기사들의 재정적 타격이 상당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정은 화물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25t 화물차로 경북 포항에서 충북 제천까지 왕복 약 450㎞를 이동하는 K씨는 유가 상승으로 하루 평균 10만원 지출하던 유류비가 15만으로 늘어났다. 한 달에 16일가량 화물운송을 할 경우 지출하는 유류비만 24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수입은 한 달 약 500만원. 유류비·식비·통행료와 같은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생계가 막막한 수준이다. 권오동 화물연대 대구경북 동부지부장은 "정부가 차량 5부제, 유류세 감면 등의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 말고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30

한국화 100년의 흐름을 담다…대구미술관, ‘서화무진(書畵無盡)’

대구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어미홀에는 압도적인 산의 기운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박대성의 '청량산필봉' 속 거대한 바위산은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듯한 에너지를 전하며, 세로로 긴 화면 구성은 산의 웅장함을 더욱 극대화한다. 시선을 옆으로 옮기면 한국화 채색의 힘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장상의의 '백두산신곡'은 길이 17m의 화면 곳곳에 적·청·백·녹의 강렬한 색채를 배치해 충돌과 화합을 거듭하는 인상을 만들어내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한국화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고, 오늘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됐다. 대구미술관이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서화무진(書畵無盡)'을 오는 6월14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사 속에서 현대 한국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192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현대 한국화의 흐름을 시기별 주요 작가들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살핀다.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현대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 온 작고 작가와 원로·중진·신진 작가 83명의 작품 200여 점이 1~3전시실과 선큰가든, 어미홀에서 소개된다. 개관 이래 단일 전시로는 최대 규모다. 전시 제목인 '서화무진'은 옛 화가들이 추구한 미적 성취와 표현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풍경, 추상, 인물화로 다채롭게 구현되고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 문인화, 풍속화가 근대에서 현대, 그리고 동시대로 이어지며 예술가들에게 끼친 영향과 그 계보를 탐색하고 한국화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대구미술관은 전시를 총 8개 섹션으로 구성해 한국화의 흐름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1부 '붓이 움직일 때'는 모두 4개 섹션으로 이뤄진다. 청전 이상범과 소정 변관식의 성취를 시작으로 전통적 산수의 필묵이 현대적 풍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피는 '높은 산, 긴 물', 지·필·묵의 매체적 한계와 전통 서화의 관습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길을 탐색해 온 시도들을 조명하는 '새로운 길', 가시적 형상을 넘어 작가의 사유를 담아내는 의경의 세계를 탐구하는 '뜻 이르는 자리', 조선 후기 풍속화의 맥을 이어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풍경을 포착하는 '인간 세상을 그리다'로 구성된다. 1부의 시작은 한국 자연의 소박하면서도 유구한 생명력을 담아낸 청전 이상범의 8폭 병풍 대작 '산고수장'이다. 작가의 마음속에 내재된 이상적인 한국의 산하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청전양식의 정수를 보여준다. 맞은 편엔 청전의 라이벌이자 깊은 우정을 나눈 소정 변관식의 진양성 6폭 병풍 작품이 전시돼 있다. 역동적인 필치와 향토적 정서를 담은 작품엔 '서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이어지는 전시에선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의 전통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응노·박생광·박래현·안동숙·김기창 등 재료와 표현 방식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진경산수가 오늘날의 풍경화로 옮겨오는 과정과 한국화의 추상화 가능성을 탐색한 작업들을 감상할 수 있다. 2부 '세상은 이어지고' 역시 4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전통 산수화의 소재나 구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 한국화의 회화성을 드러내는 '한국(회)화: 새로운 진경', 역사적 서사와 믿음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소환해 동시대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고 전복을 시도하는 '소환과 갱신', 전통 재료와 기법을 빌려 다양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감각으로의 회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은폐되고 터부시되는 관습을 모티브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시도가 담긴 '뒤집어보는 습속(習俗)'이다. 1920~1960년대의 작품을 주로 소개하는 1부에서 병풍 등 전통적 형식이 두드러졌다면, 2부에선 설치를 비롯한 동시대적 표현 방식으로 그 외연의 확장을 보여준다. 특히 비정형 캔버스로 입체감을 더한 이진주, 관습적인 형식·기법·매체를 해체한 김지평 등의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한국화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정희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는 "학예실에서도 전관을 한국화로 채우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전시가 '한국화라는 것이 이렇게 넓은 세계구나' '이런 작업도 한국화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획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897년생인 청전 이상범부터 30대 중반인 작가들까지 100년의 세월을 담은 전시인 만큼 한국화의 전통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되며 발전해 왔는지를 한 눈에 조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3.30

[스케치] 대선 후보 출마 방불케한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대구서는 TK 출마자 챙겨

30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소통관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취재진 및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소통관 2층 브리핑룸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대선 후보 출정식 같다"거나 "대구시장 선거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회견장에는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권칠승·김영진·임미애(비례대표·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의원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김 전 총리는 함께한 민주당 인사들과 담소를 나눴다. 김 전 총리의 표정은 밝았고, 굳건한 의지도 담겼다. 그는 오전 10시가 되자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김 전 총리는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직격하며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지만 정치 관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듯했다. 긴장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특유의 환한 웃음으로 말과 행동에서 여유를 보였다. 공식 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대구시 현안 문제들을 짚었다.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선 "분명한 건 30년째 지역 내 총생산(GRDP) 꼴찌인 대구는 대변화·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딘다"며 "그 문제에 관한 한 당 지도부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또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대구시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는 분명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대구 시민들이 저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다면 즉각 단체장들끼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지방 재정에서 1년에 5조원씩 쓸 수 있다는 건 지역을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정 규모다. 이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는 행사 시작 2시간여 전부터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들과 당원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총리에게 정책을 호소하기 위해 대구지방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통합신공항 시민발전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구호를 외쳤다. '홍준표 시장이 후퇴시킨 장애인 정책을 김부겸 후보가 바꿔달라'는 손팻말을 든 장차연 박동균 사무국장은 "매년 대구시에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시설 수용 중심을 넘어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구시장에 나서는 김 전 총리에게 호소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 시민발전위원회 회원들도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현장에 나왔다. 이들은 꽹과리와 북을 치며 행사 시작 전부터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다. 행사 직전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우비를 판매하는 상인도 등장했다. 김 전 총리가 현장에 도착하자 "환영한다 김부겸"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여기도 봐달라" "미래 대통령" 등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김부겸'이라는 이름을 연호하자 대구시당 측이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김 전 총리 연설 흐름에 맞춰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냈다. 연설 도중 김 전 총리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전화번호를 한 번 더 불러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실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저장하는 시민도 보였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민주당 소속 TK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김 전 총리와의 사진 촬영을 위해 줄을 섰다. 김 전 총리는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지지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접촉을 이어갔다. 서민지·장태훈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30

‘없을까봐 더 산다’, 경북 번진 종량제 봉투 구매대란…지자체별 공급 방어전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사는 이성미(여·55)씨는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동네 마트를 세 군데나 돌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씨는 "매일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 외에도 최근 구미지역 맘카페와 SNS에는 종량제 봉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매 제한으로 필요한 양만큼 사지 못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온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플라스틱과 비닐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주(3월 23~27일) 종량제 봉투 출고량은 약 50만매에 달했다. 이는 직전 주간인 3월 16~20일 출고량 약 26만매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시는 277만매를 제작할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해 5월 사용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포항에서는 일부 판매소에 최근 사흘 사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주문이 몰렸고, 경주도 지난주부터 판매 물량이 갑자기 늘었다. 경주시는 현재 2~3개월분 재고를 보유하고 추가 제작도 진행 중이어서 공급 차질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지역은 강한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영천시는 최근 1개월 물량이 5~6일 만에 빠져나가자 지난 27일부터 1인당 2매 판매 제한에 들어갔다. 경산시도 최근 하루 2만5천매 가량이 판매되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읍면동에 1인당 2매 제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비축 물량을 확보한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안동시는 현재 소비량 기준 최소 9월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도군과 울진군도 6개월분 물량이 비축돼 있다. 다만 중동사태 장기화로 원재료 확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불안심리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비축물량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고량 점검과 생산업체 협의, 판매량 조절, 대량구매 자제 안내 등 불안심리 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구미시 자원순환과 종량제 봉투 담당자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마트 자체적으로 1인당 한두 장으로 판매를 제한하다 보니 시민들이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이번 주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3.30

[단독]도민체전 코앞인데…고교부 선수들, 왜 출전 보이콧했나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안동지역 한 고교 특정 종목 선수들이 집단으로 대회 출전을 보이콧했다. 학생 선수들의 집단 보이콧 선언으로 해당 종목 고교부 출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북 체육계는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해당 체육회와 학교측에 따르면 이번 보이콧은 선수 등록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이후 협회 관계자와의 현장 다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학생 선수들은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었고, 이를 둘러싼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집단 출전 거부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도 결국 고교부 출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측은 고교부 대신 다른 부문 선수들만 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민체전 출전 여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 선수들의 훈련 성과와 진로, 팀 운영이 맞물린 민감한 문제다. 그럼에도 선수 등록 혼선과 현장 갈등을 제때 수습하지 못해 학생들이 경기장이 아닌 보이콧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내게 했다면, 이는 개인 간 마찰을 넘어 종목 운영과 현장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학생 선수들이 왜 경기 대신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체육계와 교육 당국이 뒤늦은 수습보다 먼저 답해야 할 대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3.30

“한 번의 상담으로 집까지 온다”…영주 ‘통합돌봄 창구’ 가보니

경북 영주시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한쪽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안내 표지 앞에 선 사람들에겐 '생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문이 된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놓고 "어디가 불편하신지부터 말씀해 달라"고 했다. 예전 같으면 병원, 요양, 복지, 주거를 각각 찾아다녀야 했을 일을 '한 자리'에서 듣고, 연결까지 해 주겠다는 창구다. 영주시 단산면에 거주하는 김규백(78)씨는 허리질환과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부터 힘이 든다. 병원에 가려면 교통편을 맞추고, 누군가 동행해 주길 부탁해야 한다. 김씨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는 게 늘 큰일이었는데, 방문의료를 신청하고 나니 훨씬 안심이 된다"며 "이제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가흥2동에 혼자 사는 강인효(88)씨는 근력저하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집안일을 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는 "몸이 불편해도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 막막했는데,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연계까지 돼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는 생활이 훨씬 안정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강씨가 말한 '막막함'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흔히 마주하는 벽이다. 영주시는 이런 벽을 낮추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핵심은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이 각 부서와 기관에 따로 흩어져 있던 것을, 신청 단계부터 묶어 '한 번에' 설계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지체·뇌병변 심한장애) 가운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조사와 종합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연결한다. '상담→판정→계획→연계'의 단계가 한 번에 이뤄지는 구조다. 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같은 보건의료부터 방문건강관리·재활, 방문요양·간호 같은 장기요양, 가사지원·병원동행 등 다양하다.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안내창구를 설치했다. 이영진 영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통합돌봄 안내창구는 대상자 발굴과 함께 관련 부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연결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끌어내는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3.30

한수원 신규원전 공모 마감…경북은 경주 SMR·영덕 대형원전 ‘투트랙 승부’

30일 마감된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에 경북 경주시와 영덕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형원전 2기를 두고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두고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경쟁하는 구도다. 이번 공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후속 절차다. 공모 대상은 대형원전 2.8GW 2기와 SMR 0.7GW 실증로 1기다. 준공 목표는 대형원전이 2037~2038년, SMR은 2035년이다. 한수원은 오는 6월 25일까지 신청부지 조사와 평가를 진행한 뒤 1주일 이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개 분야다. 경주는 차세대 원전인 SMR로 미래 산업 선점에 나섰고, 영덕은 대형원전 재유치를 통해 지역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노리고 있다. 경주는 월성원전과 한수원 본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해체기술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 구상까지 갖춘 원전 집적지다. 경주시는 포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무탄소 전력 공급, 수소경제 기반 조성과 연결해 SMR을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영덕군은 과거 천지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탈원전 기조 속에 계획이 철회된 경험이 있다. 한때 원전을 전제로 성장 동력을 모색했던 지역이 정책 변화로 방향을 잃었다가,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등 지역 회복을 위해 다시 대형원전을 들고 나온 셈이다. 영덕군은 이달초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신규 원전 유치 찬성률은 86.18%로 집계됐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의 유치 명분도 만만치 않다. 기장군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활용 여력이 생긴 기존 송전망과 원자력·방사선 산업 기반을 앞세워 SMR 유치에 나서고 있다. 울주군도 새울원전이 위치한 서생면 일대의 기존 원전 인프라와 송전망 등 입지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SMR 산업 전체의 출발점이 될 첫 실증로인 만큼,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곳인 경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홍보실 측은 3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평가는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용역과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장성재·남두백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3.30

[포토뉴스] 대구시장 경선 본격화…국민의힘 후보들 ‘필승 각오’

30일 오후 대구 T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1차 비전 토론회에서 윤재옥·최은석·홍석준·유영하·이재만·추경호(왼쪽부터)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주자 6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 정책과 비전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30

[단독] TK통합 추진단 ‘대구시 파견인력’ 복귀…통합 장기과제 전환되나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구성했던 조직 운영을 사실상 잠정 중단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TK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TK통합 추진 조직 운영 변화…통합 잠시 숨고르기?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부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에 파견됐던 대구시 직원 3명에 대한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대구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26일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실무단이다.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고, 사무실은 경북도에 꾸려졌다. 추진단은 올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목표로 각종 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 대구경북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추진단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막히면서, 결국 '통합추진단'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파견인력 복귀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7월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를 출범하려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민선 9기 이후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후보자간 대구경북 통합 관련 유의미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 통합추진 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이날부터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이들 직원에 대한 겸임 근무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대구경북 통합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과장, 팀장급 직원을 비롯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 산격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통합 특별법 발의 준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해 왔다. ◆市 "조직 탄력 운영"…통합 논의, 민선 9기로 넘어갈 듯 양 시·도는 "인력 운영 상황을 반영한 조직 변화일 뿐, 행정통합 추진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행정통합 일정에 맞춘 TF였기 때문에 통합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통합 관련 조직은 존속되며, 추후 민선 9기가 출범하면 상황에 따라 통합 관련해 정식 조직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으로 나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이전지로 분류된다는 파격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1월 20일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대구경북 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통합 시계는 다시금 멈추게 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30

“현수막 너마저”, 물가 급등에 선거 캠프 비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캠프의 비용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진 영향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선 열기가 달아오른 야당을 중심으로 토로하고 있다. 당장 석유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현수막 등 인쇄·제작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지역 일반 현수막(가로 7ｍ, 세로 90㎝ 기준)은 기존 5만~10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최근 원단 가격과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10% 안팎 인상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평균 단가는 7만원에서 7만7천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다가오면서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수막 업체 고민도 깊다. 달서구 한 현수막 제작업체 대표는 "원단 가격과 인건비가 모두 올라 제작비 부담이 커졌지만 선거 현수막은 기준 단가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거관리 기준에 따라 평균 가격을 산정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다. 원가 상승분을 업체가 떠안는 상황으로 물량이 늘어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현수막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대구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단체장 12억8천만원, 기초단체장 최대 2억6천만원, 시의원 5천800만원, 구·군의원 4천9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기준은 중동 여파가 반영되기 전에 책정된 것으로 현장 체감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인건비도 예외는 아니다. 인력 수급난이 겹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줄 수 있는 식대 역시 과거 6천~7천원 수준에서 최근 1만원 안팎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본선거에 들어갈 유세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상승도 고려 대상이다. 한 구청장 출마 후보 예정자 캠프 책임자는 "오른 항목만큼 다른 항목을 줄여야 하지만 계산이 서지 않는다"며 "현수막이나 홍보물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캠프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심 전략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특성상 한계가 뚜렷하다. 통상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데다 젊은 층 참여율은 더 떨어져서다. 시의원에 출마한 캠프 관계자는 "기초·광역 의회 선거는 여전히 현수막을 비롯해 대면 접촉 등 오프라인 비중이 크다"며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야당의 경우 과거와 달리 본선 경쟁까지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대구경북 지역은 그동안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 지형 변화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만약 김부겸 바람이 불 경우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는 본선 경쟁력 확보를 장담하기 힘들다. 결국 경선 때 선거비용을 본선까지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 당선 이후까지 고려한 '리스크 관리 비용'도 변수다.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넘기면 당선 무효다. 이에 따라 여유 자금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처음부터 전체 예산의 80% 수준에서 지출을 계획한다. 이후 정산 과정에서 맞추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과거 대구시장 선거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아무리 관리해도 선거 막판 예상 못한 비용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을 초과하면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캠프의 어려움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구지역 정치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은 이미 물가 상승을 반영해 책정된 것"이라며 "해당 기준을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정이 힘들다고 단언했다. 특히 '비용 부족' 주장에 대해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기 전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후보가 노력하지 않아 후원금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최근 후원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는 상황 자체가 유권자 지지 여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30

“환불해달라” 대구 학교법인 수영장 사업자 변경, 한 달째 못받고 있는 회원들

대구에 있는 한 학교법인 소유 수영장에서 위탁 운영 사업자가 최근 교체된 이후, 기존 회원 이용권 환불 책임을 둘러싸고 전 (前) 사업자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새 사업자가 기존 회원의 선납금과 이용권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은 위탁계약상 회원 관리와 환불 책임은 전 사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 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해당 수영장은 지난 2월 말 운영 사업자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입찰을 통해 18년 만에 운영 주체가 바뀐 것. 이에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은 전원 환불하기로 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2억여원에 달한다. 환불대상 회원 수는 500여명이다.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60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 2월 말 환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학교법인 소유 수영장이라 믿고 결제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나 조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전 사업자가 3월 중순까지는 책임지겠다는 문자를 발송했지만,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학교법인 측과 환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기 낙찰자가 기존 회원의 선납금과 이용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전 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해당 수영장을 위탁 운영해 왔다. 지난 2월 말 부터는 운영에서 손을 뗐다.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 업체가 새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수영장을 운영 중이다. 전 사업자는 "시설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지만, 새 사업자는 직원과 시설은 승계하면서도 부채 성격의 환불 문제는 떠안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체육시설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정부기관과 상급 부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원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학교법인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그간 위탁계약에 따라 수영장 운영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위탁자를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측은 "전 사업자가 언급하는 체육시설법 조항은 현재 이 수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시교육청에도 확인했다"며 "전 사업자는 회원들에게 언제까지 환불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취지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위탁계약상 회원 관리 책임 역시 당연히 위탁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소재를 놓고 벌어진 학교법인과 전 사업자 간 핑퐁게임에 회원들은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