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신 주차장?…급제동 걸린 대구 동구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그 이유는

대구 동구지역 한 공공청사 신축 이전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기존 사업계획인 행정복지센터 및 유치원 건립 대신 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진행한 토지 용도 변경 계획이 대구시 심의에서 '유보' 결정을 받은 것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청의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사업 변경 계획(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대구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위원회가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동구청은 현재 재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앞서 대구 동구청은 신암1동 A아파트 재개발조합이 단지 내 일부 부지를 동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 2023년 2월부터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했다. 바로 옆 부지는 '유치원'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며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동구청은 사업 계획상 기존 유치원 부지를 청사 부지로, 청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과 A아파트 조합은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해당 권역 유아교육기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며, 신설 수요는 없음'이라는 의견에 근거해 유치원 부지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것. 하지만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기존 유치원 부지에 지역 내 B유치원이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후 동구청이 대구시에 사업 변경 계획을 요청했고, 시 위원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수요가 없다고 하긴 했지만,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와 달리 (계획상 1개소뿐인) 유치원 부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정 기간을 주고 협의를 한 후에 재심의하자는 취지"라고 유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동구청 측은 "A아파트 조합 측이 구청에 주차장 조성을 먼저 제안했다. 청사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 평화시장 주차장인데 거리가 멀어 주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재협의를 통해 재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센터 및 유치원 조성 계획안으로 회귀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사업 변경안검토 과정에서 B유치원 이전 의사를 인지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구의원은 유치원 부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1

[2025 전태일] 프리랜서 “우린 달리는 걸 멈추면 쓰러지는 사람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없이 일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가 존재한다. 삶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직종도 다양해졌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2023년말 기준 우리나라 프리랜서 규모를 409만5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취업자 중 약 14.8%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연구소 분석 결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남성 2.5%, 여성 3.4%)에 그쳤다. 이처럼 프리랜서는 분명히 노동은 하지만,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프리랜서 범위는 무척 넓다. 그중에는 어떤 한 분야에 매진해서 꾸준히 갈고 닦아온 전문가들도 적잖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처럼 말이다. 지난 달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 공연거리에서 한 30대 프리랜서 배우를 만났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온 이날, 상당수 프리랜서 신분의 배우들이 공연 연습을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 나는 배우, 그리고 '프리랜서' "제가 프리랜서들의 삶을 모두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들도 처한 환경이나 형편은 조금씩 다를테니까요. 그래도 저와 제 주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뮤지컬·연극 배우로 일하고 있는 15년차 배우 박명선씨는 이같이 말하며 웃어보였다. 박씨는 쉽게 일반화하기에는 사람이나 세상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다고 했다. 박씨는 "많은 프리랜서 배우들의 한달 수입이 평균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작품 연습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며 "실제 연극 작품으로는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다. 두달간 꼬박 연습을 해도 페이가 30~40만원에 그칠 때가 있다. 10년 전에 받았던 페이나 지금의 페이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배우들은 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박씨 역시 한때 평범한 직장해 취업하거나 사업에 도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대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지금 그는 작품에 출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바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 박씨는 "작품 연습을 꾸준히 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돼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그래서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배우 일과 병행한다. 식당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택배 등 물류일,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힘겹게 버티는 배우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를 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안정적인 삶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고 했다. ◆ 아프면 기회 사라질까 '불안'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박씨는 자신과 같은 프리랜서들의 삶을 마치 '달리는 걸 멈추면 쓰러지는 존재' 같다고 했다. 꿈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기회를 얻기 위해,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 특히, '아픈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움직인 만큼 돈을 번다' '지금 자면 돈을 못 번다' '쉬면 기회가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프리랜서들에겐 아픈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최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38.6%),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등이 있었다.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프리랜서들에겐 '병(病)'이 제일 큰 고충인 것이다. 그는 "서른쯤에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다. 제대로 쉬지 않고 연습과 공연을 계속하다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이라며 "직장에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겐 '오늘 쉬면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내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몇해 전 한 동료 배우가 뇌 관련 중증질환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몸에 장애가 생겼고, 결국 무대를 떠나고 말았다"며 "일반 직장이었다면 계속 고용된 채로 치료와 재활이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경우 커리어가 멈추게 된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많이 아프거나 다쳐 치료 시간이 길어질 경우 대부분 생업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프리랜서에겐 '휴가' '휴식'도 불안한 개념이다. 휴가 기간엔 생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좀 더 다양하고 여유로운 사회가 되길 그에게 주 무대는 바로 '대구'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고향인 대구에서 배우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사람도, 인프라도, 기회도 모든 게 서울·수도권에 모여있는 구조다. 그런데 비(非)수도권 지방 도시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까. 그는 "그나마 한강 이남에선 대구가 공연이 많은 편이지만, 확실히 서울 쪽이 더 무대와 관객이 많다"며 "프리랜서들이 단기직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서울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고,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선 프리랜서의 삶도 쉽지 않다. 실제 수도권 프리랜서(228.6만원)에 비해 비수도권 프리랜서(213.5만원)가 평균 소득이 15.1만원 적다는 분석(일하는시민연구소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향 모색')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서울이 아닌 대구에 터를 잡았을까. 그는 "처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곳에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높은 생활비 등의 문제로 프리랜서들도 서울살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도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프리랜서가 일할 기회를 얻고, 노동의 댓가를 보장받으며 살기 위해선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삶의 터전이 더 풍요로워야 한다. 박씨는 "지역의 여유로움과 직업적 다양성의 기반이 갖춰진다면 프리랜서들이 보다 푸근하고 즐겁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공연 한편을 볼 여유도 생기지 않겠냐"라며 "프리랜서의 삶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시스템이 특정 직군에 맞춰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해본다. 다만, 우리 사회에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다는 것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공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간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4대 사회보험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표준계약 가이드 등이 언급됐다. 직종별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지원, 권익 보호, 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언급됐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프리랜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이나 각종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 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근엔 정부 차원에서 프리랜서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 역시 프리랜서 관련 정책 추진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제도가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부 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1

“버스킹 광장 없어 버스킹 못하나?”…동성로 르네상스 ‘설왕설래’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대구시의회 예산심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세부 사업들의 효용성과 시민 수용성 등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1일 열린 대구시의회의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시의원들은 동성로 르네상스 세부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엔 공감한다"며 "하지만, 관련 사업 제안을 각 실국에서 시의회에 들고 왔을때 '과연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정조준했다. 김 시의원은 "지금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관련 사업에 버스킹 광장 조성이 포함돼 있다. 굳이 이런 광장을 재조성해야 버스킹을 하는가"라며 "어디든 공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버스킹이 아닌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어 "동성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런데 수 억원을 들여 버스킹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가능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버스킹 광장을 조성한다는데, 각종 구조물까지 꼭 설치해야 하는가. 추가 운영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청년문화·상권활성화·도심공간 구조개편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버스킹 성지' 조성사업의 경우, 대구시는 옛 대우빌딩 남측광장 등을 버스킹과 만남의 청년광장으로 리뉴얼해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었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은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칭이 '버스킹 광장'으로 알려졌지만, 버스킹 광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경선을 이용해 대구 동성로를 찾는 타지인들에게도 이 광장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1

[지역의료의 미래를 말하다②] “절단 직전 다리도 다시 걷게 한다”…골연장 수술 선구자 김성중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장

정형외과 수술에서 뼈는 보통 맞춰 붙이는 대상이다. 부러진 부위를 맞추고 철판과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 교과서적 치료다. 그러나 김성중 W병원 정형관절외상센터장(원장)은 "필요하다면 뼈를 잘라, 다시 길게 만들어 붙인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려 나간 환자, 선천성 기형으로 발을 땅에 딛지 못하던 아이, 양말조차 벗기 힘들어하던 단중족지증(짧은 발가락) 환자가 그의 수술대에서 새로운 다리와 발을 얻는다. 김 센터장은 최근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장에 취임했다. 대학이 아닌 민간 종합병원 원장이 이 학회 수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연장은 진행형 골연장·변형교정 수술의 뿌리는 러시아 시골 도시 쿠르간이다. 일리자로프 박사가 전쟁 부상자와 공장 노동자의 골절, 만성 골수염을 고치고자 고안한 외고정 장치에서 시작됐다. 뼈를 인위적으로 절골한 뒤, 링 모양 금속틀로 하루 1㎜씩 서서히 벌려 새 뼈가 자라게 하는 방식이다. 김 학회장은 전공의 시절 우연히 관련 증례를 접한 뒤 "기존 정형외과 수술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던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충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2002년 러시아 쿠르간 일리자로프센터에서 3개월간, 이듬해 미국 볼티모어 사이나이병원 국제사지연장센터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았다. "러시아에서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수술 환경도 열악했지만, 믿기 힘든 케이스들을 매일 봤다"며 "볼티모어에서는 그 기술이 체계적인 이론과 워크숍으로 정리돼 전 세계 의사들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누군가는 이 힘든 분야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절단 일보 직전 다리, 10㎝ 뼈 새로 만들어 걷게 해 골연장·변형교정 수술이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등장하기 때문이다. 김 학회장이 들려준 사례도 대부분 그렇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종아리뼈가 산산이 부서진 40대 여성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차라리 의족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들었다. 혈관·신경은 가까스로 연결했지만 뼈는 5~10㎝ 가까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감염이 심한 부위를 과감히 잘라내고, 남은 뼈를 절골한 뒤 외고정 장치로 서서히 끌어올린다. "하루 1㎜씩, 몇 달 동안 뼈를 늘린다"며 "처음엔 철제 틀에 둘러싸인 다리를 보고 가족들도 놀라지만, 늘어난 공간을 새 뼈가 채우고 결국 환자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걸 보면 '이 수술을 그만둘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키 키우기 수술, 돈 되는 수술로만 보면 위험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외에서 '키 키우기 수술'이 상업적으로 홍보되면서 골연장술이 도마에 오른다. 김 학회장은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원칙적으로 골연장술은 교통사고, 종양, 선천성 기형, 왜소증처럼 기존 치료로는 답이 없는 경우에 써야 한다. 충분한 경험 없이 따라 하는 병원이 생기는 게 가장 걱정이다. 뼈가 안 붙거나 신경 마비가 오면 환자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미용 목적 수술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오랜 상담 끝에 10건 남짓 시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키 몇 센티를 위해 건강한 뼈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건, 외과의로서 늘 망설이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젊은 의사들이 매력을 느끼게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는 올해부터 영문 약칭 'ASAMI Korea'를 떼고 정식 명칭을 앞세우기로 했다. 특정 기구와 인물 이름에 의존하던 학회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변형교정 분야를 포괄하겠다는 의지다. 김 학회장은 가장 먼저 학회 운영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에 나선다. "요즘 학회는 모두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부스비·후원금이 개인에게 흘러가면 안 되고, 재정도 공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 학회도 이미 법인 전환을 마쳤고, 상근 사무국 대신 대학병원 비서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해 최소 비용으로 행정을 꾸리고 있다"고 했다. 그의 임기 목표는 뚜렷하다. 첫째는 교육이다. 학회 차원의 연수강좌와 워크숍을 늘려 젊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실제 기구를 만져보고 골연장 원리를 몸으로 익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작년 연수강좌에서 가짜 뼈에 직접 핀을 박고 링을 조립해보게 했더니, 전공의들이 '이런 수술이 있는 줄 몰랐다, 나중에 꼭 배우고 싶다'고 했다"며 "그런 경험이 쌓여야 이 분야를 맡을 후배가 생긴다"고 했다. 둘째는 학문적 기반이다. 학회는 현재 영어 교과서를 참고해 국내 최초의 '골연장·변형교정 한글 교과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김 학회장은 "20년 넘게 쌓인 경험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세대가 바뀔 때마다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기 목표도 있다. 그는 "인도·이탈리아·호주·영국은 국제 ASAMI 학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한국은 아직 한 번도 못 했다"며 "회원 수가 늘고 저변이 넓어지면 언젠가 서울이나 대구에서 세계 석학을 초청해 국제학회를 여는 것이 학회 숙원"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힘든 수술 골연장·변형교정 수술은 고된 작업이다. 수술 시간이 길고, 외고정 장치를 차고 수개월을 버텨야 하는 환자와 함께 의료진도 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 경영측면에서 다른 인기 분야보다 유리한 것도 아니다. "미세수술로 잘린 손가락을 밤새 붙이는 의사들처럼, 골연장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수술이 아니다. 하지만 한 번 제대로 성공했을 때 환자가 보여주는 변화는 어떤 수술과도 비교하기 힘들다"며 "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던 분이 다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수술을 계속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젊은 의사들이 이 분야를 '힘든데 꼭 필요한 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형외과에서 골연장과 변형교정은 아직도 미개척지다. 대학이냐, 수도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 곁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성실하게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사들을 북돋우는 울타리가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1

오락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자동이체·폭탄 청구’… CMS 구조 악용 논란

오락기 임대업체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동이체를 중단하지 않거나 기계 회수를 고의로 미루다가 수년 뒤 거액을 청구하는 분쟁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서 온천업장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 B사에 오락기 3대를 월 9만9천원에 임차했다. 이후 2021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을 앞두고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기간 임대료는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했고, 세금계산서도 법인 명의로 발행됐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해지 요구에도 불구,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은 채 수개월간 임대료를 챙겨갔고 온천이 폐업한 지난 11월 "미납 임대료와 미반납 기계대금"이라며 798만원을 A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 해지 통보와 기계회수 요청까지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수년 뒤 갑자기 개인에게 부당한 청구를 했다"며 "악의적 방치 및 사기청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임대업체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회수와 결제 중단을 고의로 미루는 전형적 '지연 청구 패턴'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기계 회수 의무는 임대업체에 있고, 자동이체 역시 업체가 CMS 시스템에서 '출금 해지'를 눌러야만 중단된다. 임차인은 결제를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다. 법무법인 중원 이윤호 변호사는 "해지 후 계속된 자동 출금은 업체 책임이며, 회수 지연을 이유로 뒤늦게 미반납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CMS 구조의 허점을 악용하면 쉽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CMS는 △가입 시 사업자 승인 필요 △해지 때도 사업자 승인 필수 △소비자의 임의 해지 불가라는 '가맹점 중심 구조'로 설계돼 있다. 미국 ACH나 유럽 SEPA가 소비자가 언제든지 은행에서 직접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는 구조와는 대조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국 CMS는 소비자보다 가맹점 보호 비중이 커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12.01

[특별기고] 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가…‘0’과 ‘0.1’의 도시 대구

'0'과 '0.1'. 첫 번째 숫자 '0'은 전국 매출액 100대 기업 가운데 대구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두 번째 숫자 '0.1'은 대구 전체 사업체 중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의 비중이 0.1%에 불과함을 나타낸다. 이 두 숫자는 안타깝게도 대구 경제의 현주소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표이다.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5년에 비(非)수도권 전체를 추월했고, 2019년에는 인구 규모마저 앞섰다. 기업과 일자리,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감소·청년유출·산업위축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 때 산업화의 중심 도시였던 대구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장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44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1순위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유치'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산업을 끌어올릴 견인차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근무하며 다양한 투자유치와 산업인프라 조성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특히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대구 유치를 호소했던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 대구가 의료와 바이오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투자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 지 잘 알고 있다. 공공기관·대기업 유치는 단순히 규모가 큰 조직을 지역에 데려오는 일이 아니다. 그 효과는 훨씬 크고 깊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력 유입, 연구개발 확대, 청년 정착 등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력을 갖는다. 대기업이 있는 지역에 좋은 대학이 모이고, 좋은 대학이 있는 지역에는 청년이 머물며, 청년이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공공기관·대기업이 없는 도시는 청년 이탈 →산업 공동화→지역 쇠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대구가 직면한 현실이 그렇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IT·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다. 졸업과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기업은 인력난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 악순환을 지금 끊지 못한다면 대구 경제는 향후 10년 20년 내 더 가파른 하락 곡선을 맞을 수 있다. 다행히 대구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발맞춰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연계한 전략적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를 들면 IBK기업은행,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금융·수출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데이터·기술 기반 기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 등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특성과 대구의 주력 육성 분야와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다. 이러한 기관의 이전은 국책 연구와 정책 자원의 지역으로의 유입과 함께 지역 산업 체질 개선과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지역의 우수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유치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과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도심에 대구시 산격청사와 알파시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등 공공기관 입지에 적합한 공간이 산재해 있어 공공기관 유치의 적시성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다. 지자체 전략과 정치권의 정책 지원, 경제단체의 네트워크, 대학·연구기관의 인재 공급 체계, 시민사회와 언론 공감대가 결합돼야 한다. 지역이 한 목소리로 대응할 때만 전국적 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대구경제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 쇠퇴를 지켜보며 정체를 택할 것인가, 과감한 결단으로 미래 성장 주도 도시로 다시 도약할 것인가. 지금의 선택이 대구의 다음 10년을 결정한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혁신의 전기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대구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며,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돌파구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01

달성청춘별곡 시즌2, ‘눈꽃처럼 밝은 마을’ 설화1리서 첫 여정 시작

대구 달성군의 세대공감 문화 프로그램 '달성청춘별곡 4남매가 간다' 시즌2가 첫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눈꽃처럼 밝은 풍경을 자랑하는 화원읍 설화1리 마을에는 마을 이장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새 시즌의 시작을 따뜻하게 맞았다. 설화1리는 오래전부터 살구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마을로, 봄이면 하얗고 분홍빛의 살구꽃이 바람에 흩날려 마을 전체가 눈부신 꽃안개에 잠긴 듯한 풍경을 만든다. 평탄하게 펼쳐진 들녘과 정갈한 마을길, 계절마다 빛깔을 바꾸는 작은 숲들은 주민들의 삶을 품어온 설화1리만의 고요한 아름다움이다. 이처럼 자연과 일상이 뒤섞인 풍경은 마을 이름에 담긴 '설화(雪花)'의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이홍규 설화1리 이장은 "이 동네가 살구꽃이 많다. 그 살구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눈꽃처럼 보여 '설화마을'이라 불린다"며 "동네도 크고 어르신들도 많지만 인심 좋고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경로당을 찾은 4남매는 트로트 공연과 담소로 어르신들에게 흥과 웃음을 선사했다. 권춘산 어르신은 "우리 동네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이 서로 친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며 "이런 기회로 또 다 함께 모이니 즐겁다"고 말했다. '달성청춘별곡 4남매가 간다'는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 영남일보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세대공감 문화 프로그램이다. 시즌2 역시 달성군 곳곳의 마을 경로당을 돌며 노래와 대화로 공동체의 온기를 나누고,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여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5.12.01

대구 미분양 3년3개월만 8천호 아래…한달새 969호 급감 “왜?”

대구 공동주택 미분양이 3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8천호 아래로 떨어졌다. 한 달 사이 969호 급감하면서 미분양은 7천500호대로 집계됐다. 대구 미분양이 8천호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2년 7월 이후 3년3개월만으로, 대구 주택부동산시장의 반등 신호로도 해석된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10월말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은 7천568호로 집계됐다. 9월과 비교해 969호(11.3%) 감소한 수치다. 준공후 미분양 역시 3천669호에서 3천394호로 275호 줄었다. 10월 미분양 규모는 모든 구·군에서 감소한 가운데 달서구와 중구, 동구, 수성구에서 100호 이상의 줄어 들었다. 달서구는 2천661호에서 2천430호로 231호, 중구는 851호에서 508호로 215호 각각 급감했다. 동구 역시 1천299호에서 1천83호로, 216호 감소하며 미분양 소진이 이뤄졌다. 수성구도 954호에서 835호로 119호 줄었다. 중·동·수성구는 '주간 아파트 거래동향'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중단된 뒤 소폭 상승하는 등 추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4주 주간아파트 매매동향에서 대구 중구는 전 주 대비 0.08%, 수성구는 0.05% 각각 상승했다. 동구는 -0.07% 변동률을 나타냈으나 전 주에는 0.02% 상승하며 하락 고리를 끊었다. KB부동산의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에서는 대구 전체가 0.02% 변동률로 반등해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중구는 0.22%, 수성구 0.08%, 동구 0.02% 각각 상승했다. 미분양 급감 추세는 지역별로 신(新)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배경이 실수요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미분양 단지 사업 주체의 적극적인 할인분양 마케팅이 건축원가 및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분양가격대로 인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미분양 단지마다 할인분양과 옵션 무상제공 등 할인마케팅이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금이 할인분양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미분양 소진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급감해 신축이 귀해지는 것도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구 입주물량은 2026년 1만751세대, 2027년 1천여세대에 불과하다. 내년 입주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천800세대가 남구에서 이뤄져,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구지역 입주물량은 5천여세대에 불과하다. 한편, 대구 미분양이 8천호 아래로 떨어진 건 2022년 7월 7천523호를 나타낸 후 3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대구는 그 해 8월 미분양 8천301호로 급증하기 시작해 9월에는 1만호를 넘기며 1만539호를 보였고, 12월에는 1만3천445호까지 치솟는 등 꾸준히 1만호를 웃돌며 지역 주택·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통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분양 감소는 지역 부동산시장에 의미를 갖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01

[사설]영일만대교·동해안 고속도로 언제까지 미룰건가 등

고속도로와 철도로 대변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은 정보통신과 AI 시대에도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공공시설이다. 도로와 철도의 유무에 따라 물류와 유통이 뒷받침되고, 그 지역의 경제가 번성한다.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미시 원평동~군위군 효령면 21.2㎞' 고속도로 건설은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고 장차 건설될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구미국가산단의 생산량 상당 부분은 정보통신 물동량으로 항공 수송이 불가피하다. 인접 공항과 도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고속도로망이 촘촘히 연결되는 시대이지만 유독 한 곳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동해안이다. 지난달 8일 동해안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9년 만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이 일대 주민들로서는 감격적 인프라의 등장이다. 31km 4차로에 1조6천115억 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 개통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국토 남북을 연결하는 최동쪽 남북 10축으로 불리는데, 경북 영덕~강원 삼척 구간 117.9km가 남아 있다. 동해안과 대비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전남 무안~서울 금천구 340㎞ 구간이 1990년 착공해 2001년 완전 개통됐다. 24년전에 완성된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해 왔다. U자형 국토개발이 아닌 L자형 불균형 개발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포항 앞바다 해상노선(동해면~흥해읍)도 마찬가지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지 17년째 우와좌왕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국과 교역량이 커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정착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젠 동해안 북극항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태평양 지역 교류도 재차 부각될 조짐이다. 언제까지 국토 불균형 발전을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서 동해안 고속도로 완성 로드맵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인접 노선인 경산~울산(50km) 직선 고속도로 건설도 지역민의 바람을 담아 계획을 못박아야 할 것이다. 이 도로는 경산의 자동차부품 단지와 울산 공업도시를 연결하는 영남권 핵심 도로 인프라이다. SOC는 지역을 살리는 동맥이다. 수도권으로 극히 편향된 국토불균형발전을 해소할 기본 장치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1

[자유성]대나무 비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공사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상당수 공사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쓰인다. HSBC 본사 등 홍콩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됐다. 대나무 비계는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공사에 사용돼 왔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도 대나무 비계는 사라졌다. 대나무 비계는 실용적인 장점과 전통이 있다. 금속 비계에 비해 비용은 1/6 수준이지만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또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은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건축기법이다. 하지만 대나무 비계는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나무 비계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다. 대나무 비계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공사장부터 금속 비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수 많은 사람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유 중 하나로 대나무 비계가 꼽힌다. 이번 참사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의 퇴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도, 실용도 좋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01

[박재일 칼럼] 민족 변호사 이인(李仁)을 떠올리는 이유

진보성향 신문 칼럼을 읽다 섬찟 놀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발동, 법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놓고 칼럼니스트가 밝힌 소회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계된 재판의 영상 한 토막만 봐도 구토가 날 지경이다"고 썼다. 재판이 만담극처럼 진행된다고 비꼬았다. 지인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지 부장판사의 방식이 이례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단다. 재판도 이제 피고인, 나아가 국민 설득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시대라, 하나하나 물어보고 어쩌면 '친절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12.3 계엄은 재판 폭증을 낳았다. 덩달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통째로 시련이다. 법대를 향한 시선도 뒤틀려 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판사를 조롱하고 유투버에 등장해 공격한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압박한다. 이 시점에 내가 한 변호사를 떠올리는 이유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애산(愛山) 이인 인권상'을 수여한다. 필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인(李仁. 1896~1979), 그는 대구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북실업보습학교를 거쳐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를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해방될 때까지 오직 독립운동가 변론에만 매진했다. 첫 변론이 그 유명한 의열단(義烈團) 사건이다. 광주학생운동·6.10만세· 대구조선은행 폭파 시도 사건 등 독립운동을 관통한 사건 변론에 일생을 바쳤다. 조선어학회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고문을 당하고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김병로, 허헌(월북)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민족 인권변호사로 손꼽힌다. 지금의 고등법원인 복심법원은 당시 서울 평양 대구에만 있었다. 독립운동가 재판은 서울에서 하면 너무 눈에 띄고, 평양은 도망가기 쉽고 이런 저런 연유로 대구에서 많이 열렸다. 이인 변호사도 그 바람에 대구에서 활동을 많이 한 모양이다. 일제 강점기란 특수한 상황 속에 변호사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인 변호사에게 반문했다. 그렇지 않단다. 법은 평가의 시스템이라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무엇보다 이인은 해방후 대한민국 법치의 토대를 세우는데 헌신했다. 미군정의 수석대법관 및 검찰총장을 맡아 건국의 기초가 될 헌법과 정부조직법안을 초안했다. 법률가가 많지 않은 시절이었다. 정부수립후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 이인은 법무부장관이 됐다. 인류 정치사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은 무엇일까? 플라톤의 철인정치, 공자의 군자정치도 무시할 수 없지만, 누가 뭐래도 삼권분립 체계일 것이다. 3권은 입법 행정 사법이다. 각각 계획·실행·평가를 담당한다. 권력은 정삼각형처럼 정립해 작동한다. 상호 견제의 의무도 있다. 민주주의는 그래야 돌아간다는 통찰이다. 삼권은 각 꼭지점에서 상대를 인정하는 절제를 전제한다. 내가 원하는 판사, 내가 바라는 재판, 내가 재단한 양형을 강요한다면 곤란하다. 법치의 흔들림은 사법 내부 요인도 있다. 전관예우, 로펌의 안락한 자리와 금전적 보상, 권력 눈치가 스쳐간 듯한 판결이 그런 것이다. 이인 변호사는 돈을 포기했다. 변호사가 넘치는 시대, 모두가 이인의 길을 걷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도 먼저 간 이들의 헌신이 없다면 오늘은 없다. 이인의 길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민주의 완성을 기다린다. 지난 이맘때 계엄탓일까. 12월이 왠지 법과 정의, 삼권을 떠올리는 계절이 된 느낌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12.01

[신용목의 시와함께] 황성희 ‘사거리 옛날 뻐꾸기’

홀딱 벗고 대곡 사거리에 서 있어보았다 1972년에서 여기까지 흘러온 담대함 또는 무지함으로 (중략) 나의 알몸에 반응하지 않던 차들이 갑자기 경적을 울린다 좀 더 큰 소리로 그때! 라고 외쳐본다 그러자 차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끽끽— 멈춰 서며 당장 그 입을 닥치라는 듯 경적을 높인다 그제야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겨나는 기분으로 대곡 사거리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그때! 그때! 뻐꾸기처럼 노래 부른다 난 절대 잘못 떨어진 뻐꾸기 새끼가 아니다 여기는 나의 둥지, 너의 둥지, 우리의 둥지가 아닌가 그때! 그때! 내가 날뛰자 차들은 덜컹! 덜컹! 부딪치고 멈춰 서며 사거리는 조금씩 엉켜 든다 -황성희 '사거리 옛날 뻐꾸기' 부분 이 시의 화자는 '우리 모두의 둥지'였던 '대곡 사거리'에 '알몸'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어떤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는데, 화자가 '그때'를 외치자 그제야 반응이 나타난다. 자기네들끼리 유유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다가 마침내 뒤엉킨다. '그때'는. 탁란의 뻐꾸기처럼 객으로 취급되었으나 끝내 주인이었던 시절에 대한 호명. 이는 관계의 파멸과 그에 따른 소외에 대한 폭로일 수도 있으며 타자화되었던 여성과 그 삶에 대한 처절한 항변일 수도 있다. 다만, 알몸을 향해 차들이 뒤엉켜 있는 저 끔찍한 풍경이 둥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가 어떤 모양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만든다. 언제고 시인은 역사의 복판에 알몸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안과 고통과 헛된 열망으로 가득 찬 세계를 잠시나마 멈춰세울 수 있다면 말이다. 신용목 시인

2025.12.01

[단상지대] 국가는 어디까지 개인을 알아야 하는가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부는 '공직 기강 확립'과 '특정 사건 관련자 색출'을 명목으로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폰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실 휴대폰은 사적 대화나 인간관계, 감정과 기억, 취향과 사상의 흐름이 모두 저장된 일종의 디지털 뇌에 가깝다. 이 영역에 대한 접근을 행정 편의로 정당화하려는 순간, 헌법적 권리와 민주주의의 경계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만다. 나는 영국에서 오래 생활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국가가 개인을 하나의 번호로 통합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영국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 신분증도, 단일 식별번호도 없다.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의료 서비스를 신청할 때조차 국가는 개인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어 관리하지 않는다. 행정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민을 국가의 시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려 두는 것, 그것이 영국 민주주의가 지켜온 기본 철학이다. 2010년 영국 정부는 발급된 국가 신분증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법으로 파기했다. 당시 부통리 닉 클레그(Nick Clegg)는 이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한다. "ID 카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 그는 신분증이 가진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분증 폐지야말로 "감시국가를 해체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한다. 영국이 지켜온 오랜 원칙은 명확하다. 국가는 시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앎의 권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효율보다 자유, 편의보다 권리라는 측면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동 정보, 금융·건강 데이터가 촘촘히 연결된 사회에서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더 깊이 파악하고 들여다보려 한다. 신분증 번호나 카드번호를 전화로 주고받는 행위조차 당연해진 일상 속에서 질문은 더욱 선명해진다. 국가는 어디까지 시민을 알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루쉰의 '아Q정전'은 중요한 문학적 거울로 기능한다. '아Q'는 사회가 부여한 멸시와 규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정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더 큰 비극은 그 억압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애써 믿는 데서 주어진다는 사실. 루쉰이 말한 통제의 본질은 강압이 아니라, 개인이 억압을 일상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아Q'는 자신이 왜 처형되는지도 모른 채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비극의 핵심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억압을 끝내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가가 시민을 지나치게 알고, 시민이 그 감시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통제는 더 이상의 폭력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만다. '휴대폰 검사' 논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개인의 메시지와 생각을 들-여-다-보-는 일이 당연해지는 순간, 자유는 소리 없이 침식된다. 과거 구소련에서 예술가의 이념과 사상, 표현의 자유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가 '형식주의'라는 명목 아래 악보 위의 영감과 내면의 소리를 억압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대화와 생각 또한 '공직 기강'이란 이름으로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민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면, 감시국가는 시민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Q'의 비극, 즉 자각의 부재와 상실을 기억하는 사회만이 온전한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국가는 어디까지 개인을 알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임진형 음악인문학자·대구챔버페스트 대표

2025.12.01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러티샤 제임스

러티샤 제임스(67)는 현재 뉴욕주 검찰총장이다. 그녀는 2018년에 흑인여성으로는 첫 뉴욕주 검찰총장이 되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선출직이며 800명의 검사와 1천700명의 직원을 지휘한다. 그녀는 총장선거 때 "트럼프는 불법 대통령이고 수치거리이니 그를 바로 파보겠다"고 공약하였다. 정말 '트럼프 기업'을 수사하여 그 기업에 무려 5억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판결을 받아냈다. 트럼프가 항소하여 그 벌금을 무효화시키자 곧 다시 항소를 해 놓은 상태다. 그 후에도 제임스는 대통령 트럼프의 비위 및 불법 행위 21건을 기소해 놓았다. 트럼프는 이가 갈렸다. 자신의 명예가 자꾸 땅에 떨어지니 제임스만큼은 보복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검찰총장이 나서서 내사를 벌였다. 현재 연방 검찰총장은 금발의 여성 팸 본디(60)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임명하는 연방 지방검사장도 이용했다. 물론 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지만 제임스를 잡는 데 물불이 따로 없었다. 특별히 한 명을 임시검사장에 임명하였으나 그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미적거렸다. 당장 그를 잘라버리고 미녀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는 대통령보좌관 린지 핼리건(36)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초짜 검사여서 누가 봐도 '이상한' 인사였다. 핼리건은 곧 제임스를 기소하였다. 제임스가 받은 주택 담보대출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 제임스는 핼리건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은 제임스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통령이 2번 연속 임시검사장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아예 그 공소를 기각해버린 것. 트럼프를 둘러싼 흑인·백인 미녀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5.12.01

[아침을 열며] 1년씩이나 허송세월한 국민의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가 있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당은 절대적 의석수를 앞세워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의회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는 듯 독단적인 전횡과 일방통행식 의회 운영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리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소수 야당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다. 다시금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자기반성도,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그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 흔히들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나 싶다. 전직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 최초라는 기록을 남기기라도 하듯 동시에 구속되어 영어(囹圄)의 몸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계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여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다. 12·3 계엄 1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 내란 관련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잇따라 사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엄 사태의 책임과 사과 메시지를 놓고 답답한 논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부적절한 행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기에 급급한 듯 보여 씁쓸하기 그지없다. 비상대권 차원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의 공인(公人)의식을 망각한 낯 뜨거운 부도덕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듯하여 걱정이 앞설 뿐이다.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사과 메시지를 두고 갑론을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김재섭, 김용태 의원 등 3·40대 초선의원들은 집단행동을 암시하며 지도부가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최고위원 몇몇은 지금 시점에서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민심(民心)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비교적 명확함에도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비교적 명확해진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민심과의 괴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도에서 39%를 얻은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22%로 거의 절반밖에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하순 발표한 조사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중도층이 36%에서 30%로 6%나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반면 여당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6% 상승한 결과치를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연 계엄과 탄핵의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어떤 자세로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다시금 민심을 회복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성 담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책임과 혁신의 가치를 국민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