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국평(전용84㎡) 최고가는 부산 아닌 대구

지난해 거래된 전용면적 84㎡(속칭 '국평')의 비수도권 최고가 지역이 대구로 확인됐다. 국민평형의 최고가 상위 5건 거래 가격대도 서울·경기도를 제외하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매매 평균가와 중위가격은 타 시·도보다 낮아 지역 주택시장이 초고가와 저가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구의 도시공간 개발이나 기능이 특정지역에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영남일보가 부동산 플랫폼 '아실'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지난해 최고가(전용 84㎡)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18억원에 거래된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가 서울·경기를 제외한 국민평형(전용 84㎡) 최고가 거래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가 16억8천만원,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가 15억5천만원, 대전은 유성구 도룡동에서 13억5천만원으로 지역별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대구는 최고가 상위 5건 거래가 '18억원~13억5천500만원'으로 타 시·도보다 높게 형성됐으며, 5건 거래 모두 수성구 범어동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거래는 대구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이 113주 연속 하락(1월4주 기준)하는 가운데 나온 신고가 거래여서 주목된다. 부산·대전·울산 등은 최고가 상위 5건이 여러 구·군에 분산돼 대구와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대구 경우 최고가 비중이 높지만 평균적인 매매가격은 부산·대전보다 낮게 형성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대구는 3억2천122만6천원으로 인천(3억8천324만7천원), 부산(3억6천671만1천원), 대전(3억3천386만5천원)보다 낮다. 중위가격도 대구 경우 2억5천350만원으로 인천(3억3천350만원), 부산(2억8천200만원), 대전(2억9천650만원), 울산(2억5천9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부동산분석학회 이병홍(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회장은 "주거 선호지역은 학군이나 교통접근성과 생활편의성 등인데, 대구는 이러한 기능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똘똘한 한 채로 대변되는 양극화가 더욱 선명해진 것"이라며 "부산만 해도 학군과 랜드마크 등 기능이 분산되면서 초고가 거래도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4

장동혁 “행정통합 TF 구성하자”… TK “사실상 반대 선언”

'대구·경북' 등 3개 광역권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느닷없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마당에 이제 와서 뒤늦게 논의하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행정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 뒤늦게 이재명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TK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은 '일단 행정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장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TK 한 국회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장 대표의 말은 TK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TK 정치권이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지역 정치권이 침묵만 하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제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관련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3개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간다"며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0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논란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TK)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TK통합 특별법)에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적잖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일부 특례 탓에 TK통합의 본 취지까지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 등 일부 미적용?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TK통합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글로벌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곳이다. 특별시장이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TK공항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지역, 그 밖에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특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배제 특례다. 법안엔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첨부돼 있다. 현재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등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 노동계 등 거센 반발…전문가 "아쉬운 대목" 지역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반노동적인 TK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특례는 TK통합 특별법 초안에도 포함이 돼 있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K2 종전부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넣었던 조항"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크다. 노동계 우려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TK통합이 이미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만큼, 기존 초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번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국회 심의에서 법안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조항을 반영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특례를 만든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내용을 굳이 특례에 포함시켰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 다소 아쉽다"며 "다만, 법안은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보완될 수 있고, 문제의 조항은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의 사회·입법 시스템을 믿고 남은 통합 절차를 밟아 가자"고 말했다. 계명대 김영철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최저임금 등 미적용 특례가 대체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모르겠다"며 "통합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4

[르포] 화마 딛고 되찾은 일상…1199일 만에 경매 재개된 매천시장 농산A동

"감개무량합니다. 아픈 기억은 불탄 옛터에 묻고, 이젠 새 공간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4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에 들어서자 활기가 감돌았다. 3년 전 이곳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화마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의 열기가 경매장을 가득 메웠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날 문을 다시 연 농산A동에서는 2022년 10월25일 화재 발생 이후 무려 1천199일 만에 새벽 경매가 재개됐다. 사과·배 등 전국에서 몰려온 과일과 이를 나르는 지게차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15년째 경매봉을 잡아온 손진태 경매사(북대구공판장)는 "새 경매장이 깨끗하고 산뜻해 마음에 든다. 덕분에 새벽경매를 잘 마쳤다"며 "경매장이 좋으니까 경매도 평소보다 더 잘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대형 화재를 딛고 재탄생한 농산A동의 첫인상은 '쾌적함'이었다. 2022년 10월 농산A동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농산A동은 건물 전체 연면적 1만6천504㎡ 중 8천252㎡(50%)가 소실됐다. 이후 대구시는 경찰 수사 장기화 등 여러 어려움에도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작년 1월 재건축에 들어갔고, 유통종사자들의 '설 명절 이전 준공' 요청을 반영해 당초 3월이었던 준공일을 한 달가량 앞당겼다. 총사업비는 98억6천만원이다. 이날 농산A동에서 만난 상인들은 "높고 밝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재건축동은 기존 공간보다 층고가 1m34㎝ 높아졌고, 조도도 300lux에서 515lux로 향상됐다. 체감은 숫자 이상이었다. 답답하게 느껴졌던 천장이 높아지자 공기가 가벼워졌고, 시야가 트이자 동선이 읽혔다. 하루 경매액만 50억원, 물량 1천500t에 이르는 한강 이남 최대 공영도매시장의 명성에 걸맞은 경매 시설을 갖췄다는 게 상인들의 평가다. 정진섭 중앙청과 경매1팀 차장은 "화재 이후 협소한 임시경매장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새 경매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재건축 준공으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경매장과 나란히 붙어 있는 쌍둥이 경매장(농산A동 후면)을 보니 대비가 선명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불 탄 동과 함께 건립된 이곳은 3년 전 화재에서 차단막 덕분에 살아남았다. 낮고 어두운 천장, 탁한 공기 등 바로 옆 새 건물과 대조를 이뤘다. 화재 이후 농산A동이 재건축되기까지 3년여간 상인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화재 후 기존 주차공간(200면)에 임시경매장이 마련되면서 이 일대는 '주차 전쟁'이 일상화됐다. 상·하차 동선은 꼬였고, 천막 구조의 임시시설은 더위와 추위에 취약해 상인들은 상품 관리에도 애를 먹었다. 조현진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장은 "경매장과 점포의 거리가 멀어지다보니 악천후에는 작업 난도가 몇 배로 뛰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설 명절 전에 새 공간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했다. 숙제도 남아 있다.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다보니 새 경매장의 점포(중도매인 잔품처리장)는 아직 공실 상태다. 임시경매장 철거도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주차와 상·하차가 쉽지 않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화재 이후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며 도매시장 정상화를 기다려주신 유통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도매시장에서 영업 중인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04

“창고에 책 쌓여도 장부는 완판”…수상한 정치인의 ‘북콘서트’

"거의 '이중장부'죠. 명목상으론 책이 수천 권 다 팔린 걸로 돼 있는데, 창고에는 책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남은 책은 '억지 기부' '강제 기부'로 다 정리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 열리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또는 북콘서트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최근 6·3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이달까지 경북도지사·대구시장 출마에 뜻을 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출판기념회를 마쳤고, 앞으로 이강덕 포항시장(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9일)의 북콘서트가 각각 예정돼 있다. TK지역 기초단체장 등에 도전할 후보들 역시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출마자들에게 여러 효과를 가져다준다.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고,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조직을 점검하는 수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비용 조달'이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없다. 이렇다 보니 아이러니한 풍경도 반복된다. 출판기념회에 자주 참석한다는 지역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책 한 권에 2만원 정도하는 정가대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사실상 5만원이 기본이고, 현금을 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아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책을 한 권만 받아 가면서도 몇 권 값을 내거나, 아예 책도 받지 않고 부조하듯이 책값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판기념회 참석의 성격도 '책 구매'보다는 '얼굴 비추기'에 가깝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방명록이나 장부를 보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다 나오니까, 솔직히 눈 도장을 찍으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C씨는 "솔직히 읽으려고 사는 책이 아니지 않나. 그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며 "체면 치레로 행사에 참석하고, 부조금마냥 책값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출판기념회를 연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상당 부분 부풀리면서 세 과시에 활용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자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지난해 6월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체가 정치인인 탓에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SNS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 경쟁은 일하는 사람의 무대이지 돈자랑 하는 무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만, 출판기념회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데, 현행 선거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의정보고회 등 상시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역과는 달리 비현역들이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만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장 교수는 "출판기념회 수익 총액 규제나 대량구매 신고 제도 등은 고민해볼 만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4

[인터뷰] “위원장직 걸겠다” 당 분열 막기 위해 당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한 임이자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회복과 당의 통합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제시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최근 화제를 모은 '당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재경위에서 열린 것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의 변동으로 임 위원장은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위원장은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표결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 장 대표가 재신임을 얻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당내 문제가 계속 불거져 갈등 관계가 극심해지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리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가 재심 때 소명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장 대표도 민주적인 당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결과는 수사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신임 투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장 대표 재신임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장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일부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TK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경북지역도 북부권을 포함한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속도와 공론화, 민주적 절차를 함께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이후 청사진으론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 통합특별시의 정치·행정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대구시와 남부권이 경제와 산업의 중심축을 맡는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 위원장은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위에서 권유하는 분들이 많고 3선 의원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04

국민의힘 의원조차, TK통합 특별법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조항 포함에 아연실색 …“심의과정에서 정리되도록 힘쓸 것”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내 '최저임금 등 미적용' 조항이 큰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 국회의원조차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등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안 최하단부엔 '글로벌 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별표로 첨부돼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에는 "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에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법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4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인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기준이 없으면, 근로자가 그곳에 가겠나.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겠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독소조항"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특례를 왜 넣어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이번에 재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A의원은 나름 TK통합 특별법안 향배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례 조항은 아마도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정리돼야 할 특례"라며 "특별법안 관련 논의를 할 때 나부터라도 절대 반영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다. 문제가 된 특례는 정리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4

[다인종 다민족 시대] 경북, 아시아 이주허브를 꿈꾸다

'다름에 대한 환대'. 경북 이민정책의 슬로건이다. 경북도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구다. 경북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인구(19~39세)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인재 유치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이주 허브(hub)'를 꿈꾸는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생산성마저 위협 최근 5년간 경북 인구 추이. <그래픽=생성형AI>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270만2천826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 263만9천422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26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인구는 250만6천526명을 기록, 250만명 붕괴 직전이다.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50년 226만명대로 감소한다. 특히 중위연령이 64.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2000년 경북 인구의 중위연령이 34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경북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제공> 인구의 감소는 농·어업뿐만 아니라 사업체 일손 부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북의 빈 일자리 수는 1만1천599개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종사자 규모 대비 빈 일자리 비율도 충북(1.7%) 다음으로 높은 1.3%로 집계됐다.일손 부족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단순 노동은 물론 교육, IT, 첨단산업 등에서 일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 역시 빠른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대만은 2007년 이민정책 총괄기관인 '내정부 이민서'를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8년·2019년부터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두고 있다.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점차 늘고 있다. 2008년 116만명(총 인구 대비 2.3%)이던 국내 이민자 수는 203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완연한 '다민족 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민자 유치와 정착, 사회 통합 위한 전주기적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놓인 셈이다.◆ 외국인 주민 유입부터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커뮤니티 구축 워크숍'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23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민정책을 수립했다. 경북연구원 주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경북의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북글로벌학당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 사업이다. 글로벌학당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선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학당은 지역을 넘어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키스탄 등 해외로 점차 확장 중에 있다.희망이음사업은 통·번역 서비스와 지역정보 제공에 특화돼 있고,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는 비자 발급부터 취업·거주지 마련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단열·도배·장판·화장실·주방 개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아시아의 '이주 허브(Hub)'를 꿈꾸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 구축해 '경북형 개방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등 9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세부 추진과제로는 광역비자(R비자)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 비자(A~H)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외국인 수요는 별도 관리(R비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 확보 외에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경주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 열린 'APEC 글로벌 페스티벌' 외국인 참가자들이 외국인 얼굴사진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우수 인재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도 구상 중이다. 취업비자 패스트트랙 부여 대상을 기존 4개 과기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에서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GKS장학생으로 넓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취업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시범 시행 중인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취업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는 만큼 취업도 생활도 쉬워질 수밖에 없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북학·공공한국어 교과과목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외국인 이주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구인·구직 데이터를 구축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까지 유도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톱니바퀴로 활용 가능하다.이외에도 경북도는 창업분야에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 캠프(Boot Camp)', 농업분야에선 '농업인력뱅크제'를 도입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클린하우스 만들기 등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2.04

[글로벌 경북외국인 리포트 下]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 “이민정책, 유입 확대 보단 정주 설계로 전환해야”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북 이민정책이 '유입 확대'가 아닌 '정주(定住)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경북 이민정책은 부처별로 양적 확대만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수요·공급에 대한 부처 간 협의와 정책 결과 예측 없이 규모만 늘리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정착을 늘리려면 현장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인력을 도구로 보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정주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유입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정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외국인 차별 없는 주거·교육·의료 등 사회권 보장도 주문했다. 다만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초기 유입 단계에서 기본 역량과 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해 '정착 가능한 이'를 선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한국어 2급 요건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 거주는 지역 정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한국어 2급은 오히려 낮은 편으로 완화보다 강화하는 쪽이 맞다"면서 "한국어 교육장 접근성,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환경,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여건이 모두 취약한데 요건에 대한 논쟁만 하는 것은 현실을 놓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숙련→장기체류로 이어지는 비자 전환의 병목으로 '기업 수요조사의 부정확성'을 꼽았다. 그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믿고 취업 연계를 확대하면 미스매치가 커지고, 결국 중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수요와 외국인 니즈에 부합하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중도 이탈을 막으려면 입국 전 송출 비용을 낮추고, 체류자격 변경 요건은 강화하되 기업의 책임고용이 수반돼야 한다"며 "역량을 쌓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비전과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2.04

[y르포] 영주 무섬마을 새벽 안개와 외나무다리…‘제2기 로컬100’에 찍힌 내성천 수변미학

경북 영주시 내성천 물돌이가 만들어낸 무섬마을은 '풍경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고르라고 말하는 곳이다. 정답은 새벽. 해 뜨기 한 시간 전, 강변 공기가 물기와 섞이며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고, 물안개가 마을을 감싼다. 다리 위로는 실루엣이 한 줄로 서고,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댐 방류가 겹친 날은 수면 색이 짙어지고 안개 확률도 올라간다. 주말 오전 8~10시는 사진 포인트가 빨리 차 혼잡해, "평일 새벽이 적중률이 높다"는 게 사진가들의 경험칙이다. 사진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44) 씨는 "해 뜨기 한 시간 전 포인트 진입이 정답이다. 안개·실루엣·와이드가 한 번에 나온다"고 귀띔했다. 마을로 들어가는 무섬 외나무다리는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폭 30㎝ 남짓 판재를 이어 만든 구조물은 물길과 사람의 관계를 '선'으로 요약한다. 홍수철이면 유실되기 쉬워 재가설을 반복해온 기억이 쌓여, 지금의 목교는 안전을 고려한 시설임에도 실루엣의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다리를 건너면 고택 처마가 가까워지고, 해우당 고택 같은 집에서는 처마 곡선과 서까래의 리듬, 마루의 마찰 흔적이 시간을 증언한다. 골목의 라일락 향과 장독대의 형태가 교차하는 순간이 이 마을의 '디테일'이다. 지켜야 할 선도 분명하다. 사유지와 주민 생활 공간을 존중하고, 드론은 등록·비행 제한·고도 규정을 확인한 뒤 띄운다. 이 풍경이 최근 '공식 인증'을 하나 더 달았다. 영주시는 무섬마을과 외나무다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문화 기반 대표 문화자원 100곳을 뽑아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생활인구 유입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노리는 사업이다. 제2기는 2026~2027년 2년간 집중 홍보 지원(현판·안내물·온라인 마케팅 등)을 받는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2.04

[이·통장 발언대]이성호 신임 달성군이장연합회장 “회의실보다 마을에서 답 찾겠다”

행정의 끝자락에서 마을을 지키는 이·통장들이 최근 갈등 조정자 역할(영남일보 2월4일자 1면 보도)까지 자임하며 활동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을 갖고 있다. 동네 갈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제도권 행정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마을 커뮤니티 평화'의 디딤돌을 놓는 이들의 발언대를 마련했다. "늘 주민 곁에 있으면서, 행정이 막힐 땐 중간에서 적극 조율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지난달 29일 만난 이성호 대구 달성군이장연합회장은 자신을 "대표가 아니라 그냥 동료 이장"이라고 했다. 이틀 전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그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현장'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행정 경험보다 주민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그는 2014년 옥포읍 교항2리 이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생활 민원부터 지역 갈등, 각종 행정 협의까지 마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을 직접 도맡았다. 이후 달성군이장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 운영을 경험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 교항8리 이장과 옥포읍 이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책상 위에서 보는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은 전혀 다르다"며 "서류 한 장, 결정 하나가 주민들에겐 하루 생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장 역할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과제로 그는 주저 없이 이장 처우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장이 존중받지 못하면 현장 행정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약속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 회장은 "연합회가 회의만 하는 조직에 되선 안 된다"며 "읍·면 이장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행정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합회의 신뢰 회복을 부쩍 강조했다. 그는 "연합회가 중심을 잡아야 이장들도 힘을 얻는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다시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제 임기 동안의 목표"라고 했다. 회장 직함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연합회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장들이 존중받고,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4

향후 10년내 대구경북 대학 ‘충원율 쇼크’ 온다…학령인구 절벽 사태 지금부터 대비해야

대구경북권 대학의 충원율이 향후 10년 내외로 '쇼크'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원율에 취해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 사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4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최근 1~2년 새 대구경북권 주요 대학은 충원율이 100% 가깝게 나왔다. 2021학년도에 충격적인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나름 선방한 셈이다. 당시 대구대 충원율은 80.8%, 대구가톨릭대는 83.8%에 그쳤다. 경북대(98.5%)와 계명대(98.4%)도 100%를 채우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새 충원율이 상승한 주된 이유는 일시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7년생(황금돼지띠) 출생아 수가 49만3천여명으로 전년(44만8천여명)보다 급증했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가톨릭대는 2021학년도 정원 내 모집인원이 2천864명에서 2025학년도 2천508명으로 356명(12.4%) 줄였다. 대구대(4천70명→3천822명), 경일대(1천584명→1천521명), 대구한의대(1천518명→1천400명)도 자체적으로 모집정원을 축소시켰다. 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학과 구조 개편, 특성화 전공 신설 등 변화를 꾀했다. 여기에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증가한 것도 학생 유치에 보탬이 됐다. 계명대 도달현 입학처장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대구경북만 바라보기 힘든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쟁률 상승과 등록률 반등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 대학가는 당장 내년도부터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2030년부터는 학령인구가 30만명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김동현 대학구조개선센터장은 본격적인 '절벽' 시점을 2036년 이후로 전망했다. 특히 2040년엔 28만명대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절벽' 시점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구조개선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8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보다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폐교, 법인 전환, 사업 양도·양수 등 보다 심층적인 구조개선 방안까지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며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대학 스스로 준비할수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원 감축 규모는 대학별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04

“여자경찰서는 여성 사회 진출의 출발점”… 대구여자경찰서 탄생 배경은

"여자경찰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역할 신장을 이끈 시작점이었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의 도시재생을 주도해온 권상구 근대골목 전문가는 대구여자경찰서의 의미를 단순한 행정조직 이상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여자경찰서는 단순히 치안 보조기능을 수행한 조직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공적 역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린 상징적 제도이자 공간"이라며 "대구 근대 도시사의 맥락에서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정기 경무부 역사서술 문서를 보면 '대구여자경찰서'는 조선경무부 아래 경상북도 경찰청(제5관구 경찰청) 직속으로 표기돼 있다. 당시에 여성만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 공식 체계화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1940년대, 여자경찰서는 어떻게 출범할 수 있었을까. 당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회 진출 등 활동 자체가 오늘날과는 달리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권 전문가는 여자경찰제도 도입 배경에 미국인 여성 앨리스 패리시(Alice A. Parrish)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앨리스 패리시는 1948년 6월 1일자 조선경무부 고문관 명단에 여성경찰국 고문관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권 전문가는 "미국 워싱턴 출신 패리시는 서울에 살면서 자신의 경찰 실무경험과 법학교육, 콜럼버스 대학에서의 경찰 범죄학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1947~1948년 한국 여성경찰대 조직과 훈련과정에서 감독 및 특별고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조직의 틀과 교육체계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자경찰서의 영향은 이후 여성군대 조직으로도 이어졌다. 여성군단(WAC) 부대가 한국에 직접 배치된 적은 없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창설된 한국군 여성군단(ROK Army WAC)은 1947년 한국 국립경찰훈련에 참여했던 여성 경찰 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설립됐다. 1948년 여성군단으로 복귀해 정규군으로 남아있던 패리시 대위가 남긴 제도적 기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권 전문가는 "미국의 엘리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자국 수준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다"며 "당시 한국 사회를 일방적으로 낮게만 본 것이 아니라, 평행적인 시각으로 제도를 이식하려 한 흔적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2.04

대구 동구 율하동 ‘금싸라기 학교 터’…20년째 펜스에 갇힌 ‘멈춘 시계’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구 동구 율하동 일원 대규모 공터 부지가 20년 가까이 녹슨 철조망에 갇힌 채 '도심 속 섬'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금은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한 초대형 흉물이 돼버린 것. 학교를 지어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손을 뗐고, 부지를 소유한 LH나 관할 동구청은 아직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지하철역 옆 '7천평 쓰레기장'…주민들 "속았다" 지난 3일 문제의 장소를 직접 찾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 2번 출구를 나와 5분 남짓 걸으니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파트 숲과 번듯한 대로변 사이에 축구장 3개 면적(2만4천㎡·7천200평)의 거대한 공터가 드러났다. 녹슨 철조망 펜스에 갇혀 있었다. 펜스 안엔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건설 자재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부지 한편엔 LH의 가설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곳에 상주하는 관리인들의 주된 업무는 개발 준비가 아닌 혹시 모를 '무단 경작 단속'이었다. 이 곳은 2008년 율하1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학교용지다. 역세권에 공원·대형마트와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이른바 '노른자 위 땅'이자만 18년째 '출입금지' 팻말만 붙어 있다. 주민 배모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만 해도 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분양이 잘 됐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 학교 설립은커녕 20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돼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학부모 김모씨도 "이사 올땐 우리 아이가 아파트 근처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결국 아이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다"며 "공식적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설명 한마디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했다. ◆교육청 '해제 통보', LH '용역 중', 동구청 '소극적' 당초 대구시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중학교 부지(1101번지), 2021년 초등학교 용지(1100번지)에 대한 용도 해제를 시사하며 학교 건립에서 발을 뺐다. '인구절벽' 문제로 학교 설립 요인이 사라져서다. 2000년대(2000~2009년) 390만명(연 평균)에 달하던 대구지역 학령인구(만6~12세)는 2010년대(2010~2019년)엔 285만명으로 27%나 감소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고작 234만명에 불과하다. 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LH는 2018년 당시 중학교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확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 10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사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해당 부지에 관리인을 배치, 일단 수습에 나섰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현재 율하동 땅을 포함해, 대구경북권 미매각 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제안' 수준이다.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은 없고, 단순 참고용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동구청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지 활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구청 차원의 직접적 관여나 사업 구상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 측은 "부지 활용은 소유자인 LH가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동구의회 김동규 의원은 "교통 요충지인 이곳에 주민들이 갈망하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LH의 결단과 대구시,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4

교수협, 대통령에 의대증원규모 결정 유예 촉구…대구경북 의료현장 ‘증원 속도조절’ 분수령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결정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면서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 대구경북 의료 현장에선 이미 한계에 이른 교육 여건을 손꼽았다. 증원 규모보다 실습 체계와 교수 부족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다. 교수협은 이날 서한에서 "의대 정원은 장기 변수지만 교육·수련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국민 안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작년 4월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2031년 계획을 확정하면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도별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와 필수의료 보상,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즉시 실행 일정표 공개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는 대구경북 의료현장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북대 등 대구경북권 5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증원 이후 강의 분반은 20~30%, 실습 조는 기존 6~8명에서 10명 안팎으로 늘었다. 실습실은 종일 가동 체제로 바뀌었지만 학생 1인당 환자 접촉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학병원 병상도 빠듯하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기존 하루 200~300명 실습이 가능했지만 증원 후 이를 넘는 날이 잦다"고 귀뜸했다. 진료·실습 병상을 함께 쓰면서 외래 일정 조정과 회진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 교육 지표는 더 악화됐다. 교육부 권고 기준은 전임교원 1인당 의대생 약 8명 이내이다. 하지만 대구권 일부 의대는 10명대에 근접한 상태다. 신규 교수 채용엔 2~3년이 걸리는데 학생 수는 매년 늘어 기존 체계가 버티기 어렵다. 술기( 의사가 환자의 몸에 행하는 의학적 행동)실습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개별 피드백이 줄어 보충 수업이 일상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증·고령 환자가 많아 실습 난도가 높다. 상급종합병원 의존도가 커 교육 인원 증가는 곧바로 진료 지연과 안전 부담으로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의대 A교수는 "정원부터 확정하고 인프라를 맞추는 방식은 학생 및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실습 병상, 교수 충원, 휴학 변수까지 포함한 현실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2~3년 뒤 교육 부실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원규모를 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제6차 회의는 6일 열린다. 정부는 10일쯤 최종 의사 수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