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時時刻刻)] 을사년 반성과 새로운 희망

또 한해가 갔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했다. 무안공항 참사,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우리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까지. 사건과 사고는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졌고, 우리는 그 격랑 속에서 또 한 해를 건너왔다. 문득 묻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간 삶의 한 장면이었을까.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필자 역시 '시시각각'이라는 제목 아래 한 해를 채웠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약팽소선의 정치, 신도시와 지역의 현안, 주민이 행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화두로 삼아 글을 써 왔다. 이 글에서 과연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되묻게 된다. 답은 낯설지 않다. 대학원 시절 공부하던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지방은 없다"는 문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방선거는 이름과 달리 지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장이 되지 못한다. 쟁점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에서 형성되고, 후보들은 지역의 현안보다 정당의 구도와 공천에 더 민감하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돌봄, 청년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쉽게 밀려난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제도만 남고, 내용은 점점 비어 간다. 무안공항 참사가 어느새 '제주항공 사태'로 불리며 본질이 흐려지고, 대선 국면에서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사라진 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의 문제는 전국적 프레임 속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희미해지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난다. 지방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와 제도는 늘 뒷순위에 머문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일상화된 '축소 사회'에서 모든 지역이 같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였다. 경북 북부와 예천처럼 산과 강, 농촌과 소도시로 구성된 지역에서 인구를 채우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공장과 산업단지 유치일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는 변화된 생존 환경에서 대도시를 흉내 내는 전략을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넓은 농촌 공간과 풍부한 자연환경, 공동체적 삶의 기억, 그리고 교육·문화·치유·돌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지리와 환경에 맞는 발전 전략이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지혜롭게 엮는 일이다. 성장의 속도는 느릴지라도, 삶의 질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한 해 동안의 글쓰기는 결국 하나의 화두로 수렴된다. 자치와 균형발전의 핵심은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다. 그리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변화를 이끌 것인가다.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말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 없이는 지방선거도, 지방자치도 제자리를 찾기 어렵다. 거창한 국가 전략보다 지역의 일상을 바꾸는 지역의 정치와 행정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다행히 내년은 지방의 새판을 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기회이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계기여야 한다. 지역의 삶을 기준으로 쟁점을 만들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지방자치를 채우고, 지역 정치가 주민의 담론장이 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의 삶을 향한 시선과 책임이다. 그 길에서 필자 역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한해의 반성 위에 희망을 얹어, 내년 지방선거가 지역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묵묵히 그러나 온 힘으로 걸어갈 것이다. 안병윤 국립경국대 부총장

2025.12.23

[문화산책] 문화의 마중물

박물관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은 늘 조심스럽다. 묵직한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잠시 망설이고, 한 걸음이 문턱 앞에서 머무른다. 그러나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야말로, 문화가 시작되는 마중물이다. 거창한 설명보다 먼저, 몸이 공간 온도와 분위기에 반응하는 순간, 문화는 사람에게 스며든다. 여행을 떠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박물관을 먼저 찾는다. 그중 뉴욕은 '빅 애플'(Big Apple)이라 불리는 도시로, 세계의 문화와 시간이 모여드는 곳이다.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자연사박물관 등 이름에 '뮤지엄(Museum)'이 들어간 크고 작은 문화 공간이 한 도시에 모여 있었다. 건물과 소장품, 그 안에 쌓인 시간까지 압도적이었다.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미술관에서는 예술과 시간이 맞물려 흐르고,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해 온 긴 과정이 차분히 펼쳐졌다. 그 속에서 나는 '보는 것'보다 '머무는 것'의 감각을 배웠다. 문화산책 게재를 이어가며 나는 그 경험을 자주 떠올린다. 문화는 크고 유명한 건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따라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행지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느꼈던 몰입 역시, 문화가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붙잡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립박물관은 대개 크지 않다. 웅장한 외관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전시실은 없지만, 일상의 동선 가까이에 있어 누구나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다. 동네 골목 끝, 산책길 옆, 아이 손을 잡고 가볍게 들를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곳은 문화의 중심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처음 발을 들이는 낮은 문턱, 곧 문화의 마중물이 되는 자리다. 이곳에서는 설명보다 관계가 먼저 온다. 얼굴을 기억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나눈다. 관람객뿐 아니라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봉사자분들, 공간을 지키는 손길들이 함께 이 문턱을 유지한다. 그런 작은 연결들이 쌓여 문화는 자란다. 문화는 한 번의 방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첫 발걸음이 없다면 다음은 없다. 사립박물관이 맡고 있는 역할은 바로 그 첫 순간이다. 작고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한 자리.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 마중물이 오늘도 누군가의 세상을 조금 다르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 산책길 위에서, 문화와 사람이 여전히 나란히 머물 수 있음을 조용히 확인한다. 여송하 박물관 휴르 관장

2025.12.23

[사설] 벼랑끝에 선 지방 주택산업 생태계는 이대로 놔둘텐가 등

정부가 내년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숙지지 않자, 대규모 공급 방안을 짜내는 상황이다. 그저께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분위기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미분양의 무덤'인 대구에선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 황금동·두산동 일대의 주택사업 용지마저 잇따라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지체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더 심각한 점은 주택건설 사업의 중단·지연 탓에 대구에선 2027년 이후 예정된 입주 단지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양·광고대행사, 설계, 자재, 인테리어 등 주택산업 전후방 생태계의 와해를 부를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일자리 감소 등 고스란히 지역 경제에 전가된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방의 줄기찬 부동산 정책 이원화 요구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이질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금 지방에서 필요한 건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수요 촉진 정책이다. 지방에선 주택건설 분야의 승수 효과가 지대하다. 주택산업 생태계마저 무너진다면 지방 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진다. 더 늦기 전에 지방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23

[사설] 여·야 ‘통일교 특검’ 동의…종교의 정치개입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줄곧 반대해오다 어제 수용하는 쪽으로 전격 태도 전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힘도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니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하루가 멀다고 다양한 돌출 변수가 분출하는 정치권 상황인 만큼 뜸들이지 말고 여·야가 바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이유가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OK'하자 갑자기 한 발 뒤로 빠져 여태 수용하지 않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크고 깊다. 결코 '대장동 시즌2'가 돼선 안 되기에 가능한 한 속전속결 협의를 권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60% 이상(갤럽조사) 찬성하는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계속 미적대다간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특검이 개시되면 정치권에 엄청난 불똥이 튈 것이다. 유의할 게 있다. 특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각종 선거와 정치·사회단체, 정부기관, 정당에 통일교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루자를 색출해 엄벌하는 일이다. 사안의 경중과 우리 정치의 미래를 감안하면 특검 수사의 비중은 전자에 있다. 후자도 간과하지 못하지만 여기에만 몰입하다간 종교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는 아랑곳없이 정치논란만 벌일 수 있다. 벌써 여는 야를, 야는 여를 타깃으로 삼을 태세다. 이러다간 배가 산으로 간다. 타킷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탈법적 유착을 파헤치는 것이 특검의 제1 목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23

[강준만의 易地思之] ‘이재명 달변’의 명암

대통령 이재명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여러 모로 많이 다르지만, 한가지 같은 점이 있다. 그건 바로 자신을 달변가로 여기면서 '자기도취'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신의 달변을 즐긴다는 점이다. 물론 달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난다. 이재명이 한 수, 아니 한 차원 위라고 보는 게 공정하리라. 다만 두 사람 모두 다변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다변을 사랑한다는 점에선 같다는 말이다. 우선 '윤석열 화법'에 대해 말해보자. 나는 지난 2023년 1월31일 이 지면에 "'윤석열 화법'의 비극"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이재명 화법'과의 비교를 위해 그 글의 일부를 재활용하는 걸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화법은 '즉흥적 순발력'에 기대는 유형인데, 사실 이런 유형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좌중을 압도할 정도로 말을 유창하고 재미있게 잘하긴 하는데, 그는 참석자들의 보스거나 리더급에 속하는 인물이다. 권위와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말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웬만하면 웃어줄 준비가 돼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썰'을 풀기는 쉽다.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차별화된 다른 유형의 화법을 잘 구사할 수만 있다면 이런 유형은 문제될 게 없으며 말하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줘도 무방하리라. 그런데 간혹 이런 화법에 중독된 나머지 공식석상의 발언마저 같은 방식의 화법으로 밀어 붙여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윤석열도 바로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윤석열 화법'의 비극은 '메타인지(metacognition)', 즉 자기인식 능력이 박약하다는 데에 있다.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은 자신을 전천후형 달변가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도어스테핑'을 6개월간이나 지속시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건만,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의 다변 또는 '달변'을 중단할 뜻이 없었다. 2022년 9월22일 뉴욕에서 벌어진 이른바 '대통령 비속어 논란'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이 사건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 몇십초를 참지 못해 부적절한 상황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그의 다변 체질이었다. 아니 단 10초만 참았어도 참모들만 듣는 자리에서 아무 논란 없이 그 어떤 발언이라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었을 게다. 그럼에도 그 10초를 못 견뎌 온 나라를 오랫동안 혼란의 수렁으로 몰고 갔으니 세상에 그런 정치적 자해가 어디에 있겠는가. 윤석열의 그런 미련한 화법에 비해 이재명의 화법은 매끄럽고 날렵하다. 윤석열이 술로 탕진하는 그 많은 시간을 각종 이슈에 대한 예습을 철저히 하는 준비도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그럼에도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재명 화법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그런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의 화법에 이름을 붙인다면 '양극화 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재명은 자기 진영의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열광할 만한 말을 잘 한다. 상대 진영의 사람들은 싫어하거나 혐오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어차피 그들은 '내편'은 아니니까 말이다. 윤석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어설픈 말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건 오히려 정치적 이득일 수도 있다. 12월12일 이재명이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를 비난한 사건이 대표적 예다. 이재명은 이학재를 향해 "참 말이 길다, 아는 게 없네" "옆으로 새지 말라" "딴 데 가서 노세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학재가 나중에 소셜미디어로 반론을 펴자 "뒤에서 딴 얘기" "도둑놈 심보" 운운해대면서 공격했다. 너무 거칠다. 게다가 온 여권이 나서서 몰매를 주었다. 가장 많은 건 "뒤에서 딴 얘기"라는 식의 비난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반론을 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윤석열 못지 않게 사나운 '격노'가 터져나오지 않았을까? 일부 여권 인사들이 그런 권력격차를 무시하면서 이학재를 일방적으로 비난한 게 공정한가?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그들이 쏟아낸 댓글 속에서 이재명은 개혁의 영웅이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빠질 수 없었다. "대체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게 뭘까?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 "국고나 축내는 무능한 낙하산들은 모두 퇴출" "쓰레기들의 알박기 너무 심각한데" "역시 국짐당 라인이구나" "윤씨가 임명했으니 그나물에 그밥" 12월19일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5%, 긍정평가 요인 1위는 '생중계 업무보고'" 이재명의 다변은 그의 '만기친람(萬機親覽)'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국정 현안을 일일이 직접 챙기는 국정운영 스타일은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면이 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지 모든 걸 다 챙기겠다고 들면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능하다는 인상'은 줄 수 있을망정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종종 말한다는데, 그의 만기친람은 기초단체장 시절부터 몸에 밴 습성일 게다. 그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행정에 밝다. 그가 만기친람의 본능을 자제하지 못하고 발언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다.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성남 시장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정과 국정은 다르다"며 '시장 리더십'으로 국정 운영을 지속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보수 논객 출신으로 이재명 지지자가 된 정규재도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의견 표명들을 많이 한다"며 "만기친람적인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위·진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변에 이런 고언을 해줄 참모들이 필요한데, 너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만 하는 건 아닌가? 윤석열에게 침을 뱉더라도 그의 실패 이유는 답습하지 않으면 좋겠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5.12.23

‘소년영웅 잊지 않겠다던 약속 지켰다’…故박건하군 추모비 제막

저수지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숨진 고(故) 박건하 군을 기리는 추모비가 대구 달성에 세워졌다. 한 개인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던 지역사회의 약속이 마침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면에 관련기사 22일 오전 10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늪근린공원에서 박군의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유가족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박군의 숭고한 희생에 애도를 표했다. 산책로 한켠에 자리한 추모비 앞에서 인근 주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한 소년의 이름이 새겨진 곳을 한동안 바라봤다. 추모비에는 박군의 이름과 함께 친구들을 향한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졌다. 추모비 건립은 달성군이 올해 제정한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첫 적용 사례다. 달성군은 박군을 '의로운 군민 제1호'로 선정하고, 이날 유가족에게 증서와 위로금을 함께 전달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추모사에서 "차가운 물속에서도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박군의 의롭고 고귀한 선택은 어른들도 내리기 어려운 결단이었다"며 "그 행동은 남겨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떤 말로도 유가족의 슬픔을 다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추모비가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게 하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군은 지난 1월13일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발견하고 구조에 나섰다가 자신은 끝내 물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위험을 무릅쓴 그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지정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2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코르텐강으로 만든 故(고) 박건하군 추모비

고(故) 박건하 군을 기리는 추모비는 '영구적인 기억'을 전제로 설계됐다.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추모비는 내후성이 뛰어난 '코르텐강'으로 제작됐다. 코르텐강은 대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표면이 산화되며 녹층이 형성되는 저합금강이다. 이 녹층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별도 도장작업 없이도 높은 내구성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금속 부식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단단한 층을 형성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다.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선택된 이 재료는 '훼손'이 아닌 '축적'을 전제로 했다. 바람과 비를 맞으며 표면이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재료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외형은 조금씩 변하지만, 그 안은 더 단단해지는 특성 때문이다. 달성군은 이 같은 재질 선택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더 깊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한 순간의 희생을 고정된 형태로 남기기보다, 시간과 함께 의미가 쌓이는 상징물로 기록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코르텐강으로 제작된 추모비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기억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다. 아픔과 상처를 안은 채 점점 단단해지는 금속처럼, 박 군을 향한 추모 역시 시간 속에서 공동체의 기억으로 깊어지길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추모비는 앞으로도 세천늪근린공원 한켠에 자리하며 계절과 날씨를 고스란히 견뎌낼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2

경북 첫 공립 대안학교 ‘한국웹툰고’ 2029년 안동서 개교목표로 추진

웹툰을 중심으로 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북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된다. 경북교육청은 22일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를 경북 안동시 옛 영호초등학교 부지에 기숙형 대안학교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창작 역량을 키우고 창업 등 진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웹툰고는 2029년 3월1일 개교를 목표로 총 1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6학급(학년당 2학급) 총 90명(학급당 15명) 규모로 운영된다. 학생 모집은 전국 단위(교육 다양성 대상자 범위 80% + 사회통합 대상자 범위 20%)로 이뤄지며, 서류 전형 후 면접(학생 및 학부모)을 통해 선발한다. 교육청은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춘 교육과 생활지도 체계를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4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부지를 확정했다. 15일에는 경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과정 구성, 학력 인정, 평가 방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교육청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립 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2026년 제1차 경상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대안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한 때는 2008년부터이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 안성 '신나는 학교'는 공립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미래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외 경기 시흥·이천 등지에서 초·중·고 기숙형 또는 통학형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 최초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학업 중단 예방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5.12.22

“건하야,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추모비 앞에서 이어진 아버지의 고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재훈 달성군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2일 대구 달성군 다사세천늪근린공원에서 열린 고 박건하 군 추모비 제막식. 또 하나의 깊은 울림은 유가족 대표로 단상에 오른 아버지의 짧지만 절제된 답사에서 나왔다. 그는 먼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행한 소중한 선택과 그 이후의 시간을 담담히 되짚어 갔다. 이날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2025년 1월 13일,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 주저없이 행동했다"며 "그 선택은 부모인 우리에게는 너무 큰 슬픔을 남겼지만, 당시 많은 분들에겐 용기와 감동을 전했다고 들었다"고 햇다. 개인의 비극이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짧게 설명한 것. 이어 아버지는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를 의사자로 지정해 주셨고, 뒤이어 대구시와 대통령도 의로운 시민과 국민으로 지정해 주셨다"며 "부모로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아이가 남긴 뜻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특히 추모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아이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오늘 세워진 추모비에 새겨진 이름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 마음과 뜻을 전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추모비는 단지 우리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는 용기와 배려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답사의 마지막은 부모로서의 고백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그의 마음을 이어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의 선한 뜻이 친구들과 지역사회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건하야,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고 행복이었다"며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단상을 내려왔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를 옮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 나왔다. 유가족과 친구들, 추모비 앞에 서 있던 주민들까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찬 기운이 몰아치던 공원에는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조용한 울음'이 이어졌다. 행사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과 눈물로 채워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2

“너는 혼자가 아니야”…故(고) 박건하군 추모비 앞에서 울린 친구의 편지

22일 대구 달성군 다사세천늪근린공원에서 열린 '故 박건하군 추모비 제막식' 현장에서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화려한 의전도, 공식 발언도 아니었다. 또래 친구가 먼저 떠난 친구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가며 읽어 내려간 한 통의 편지였다. 서재중학교 2학년 김승준 학생은 이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주면의 말소리는 잦아들었고, 침묵은 길어졌다. 김 군은 이날 편지 낭독을 통해 "네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네가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고 했다. 친구를 잃은 뒤 흘러간 시간보다,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을 먼저 드러낸 것이다 . 그는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할 결정을 너무 어린 나이에 해야 했을 너를 생각하면,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지금도 마음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을 너의 마음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김 군은 기억 속의 박 군을 "늘 밝고 웃음이 많아,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웃게 하던 친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런 (의로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많이 울게 만들었다"고 했다. 편지 내용은 슬픔에만 그치지 않았다. 김 군은 "너의 행동 덕분에 우리 친구들, 우리 학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너는 그걸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김 군에게 박 군은 그저 따뜻하고 웃음 많은 친구였다. 가끔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한 소중한 친구였다. 김 군은 "그래서일까. 더 쉽게 잊히지 않고, 더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고맙다는 말도 존경한다는 말도 그때 전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편지글의 마지막엔 위로와 약속이 포함됐다. 김 군은 "너는 지금도 혼자가 아니다"며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김군은 "편히 쉬어. 우리는 너를 오래도록 기억할게"라고 말을 맺었다. 짧은 낭독이 끝난 뒤, 현장엔 정적이 감돌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또래의 언어로 전해진 '애도의 글'은 한 학생의 선택이 남긴 의미를 조용히 되새기게 했다. 추모비 앞에서 낭독된 편지글은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진중하게 묻고 있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2

[인터뷰] 328g 아기, 생존율 1% 벽을 넘었다…정지은 교수가 말하는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

출생 체중 328g. 통계상 생존 가능성이 1% 미만으로 분류되는 초극소 저체중이다. 분만장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 자체가 드문 사례였다. 초극소 저체중아인 이유주 양은 재태기간 26주 만에 태어났다. 호흡부전과 폐고혈압, 태변 배출 장애, 동맥관 개존증 등 중증 미숙아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고비를 연이어 넘겼다. 치료 과정엔 출산 전 산전 컨설팅부터 간호사 1대1 전담, 365일 교수 당직 체계까지 병원의 모든 역량이 투입됐다. 191일간의 치료 끝에 유주 양은 스스로 숨을 쉬고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돼 지난 19일 퇴원했다. 정지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모아센터장)는 이번 사례를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을 끝까지 놓지 않은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출생 체중 328g를 수치로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 "병원은 산모 파트와 신생아 파트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다. 유주 양의 경우도 산전 단계에서 조기 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산 전부터 컨설팅을 진행했다. 분만 방법과 출생 후 NICU에서의 치료 방향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다. 의료진으로선 출생 체중이 400g 이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병원 내에서 400g 이상 미숙아의 생존 사례가 있어서다. 하지만 300g대로 출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서, 사전 준비했던 300g 출생아 대응 계획을 적용했다. 인큐베이터 배치와 초기 며칠간 치료 전략도 이미 정해둔 상태였다. 실제 출생 당시 아기의 체구는 매우 작았다. 두려움이 컸다. 다만 산과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아기 손상을 최소화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NICU에 도착했다. 피부 손상도 크지 않았다. 당시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다. 300g대 미숙아는 병원에서 아직 생존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보자고 판단했다. 300g 아기가 살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온 순간, 의료진 모두가 박수를 쳤었다." ▲극소 저체중 출생아와 일반적 미숙아 치료에서 큰 차이점은. "분만장에서 소생술을 거쳐 NICU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낮은 확률이다. 출생 체중 300g은 정상 신생아 체중의 10분의 1 수준이다. 폐 면적이 매우 작았고, 폐포가 충분히 형성되는 시기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이때문에 호흡 유지가 극히 어려웠다. 모든 처치가 일반 미숙아 치료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했다. 기도 삽관 튜브와 주사 바늘 등 모든 의료기구는 최소 크기를 사용해야 했다. 피부 관리가 가장 큰 어려웠다. 손을 가볍게 잡아도 지문이 남고, 약간의 압력만 가해도 멍드는 상태였다.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접촉은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치료 과정에서 '고비'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 "치료 과정 전반이 고비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출생 후 3~4주 무렵이 가장 큰 고비였다. 호흡 상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폐고혈압이 동반된 상태였다. 폐 기능 저하로 인해 심장 기능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일산화질소 치료가 필요했지만 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병원 차원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했다. 이 치료는 한 달간 지속됐다. 태변 배출 문제도 녹록지 않았다. 장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태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됐다. 수술 여부를 놓고 고민했었는데 극적으로 '태변'이 배출됐다. 그 시점은 의료진 모두에게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동맥관 개존증 문제가 있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수술 직전에 자연 폐쇄가 이뤄졌다. 수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유주 양은 상당 부분을 스스로 극복했다. 큰 수술 없이 치료 과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현장에선 어떤 세심한 관리를 했나. "치료 초기부터 간호사 1대1 전담 체계를 계획했다. 실제 간호사 한 명이 유주 양만 전담해 케어했다. 의료진도 24시간 상주 체계로 대응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전공의 없이 교수 당직 체계로 운영됐다. 소아청소년과 교수 8명이 365일 24시간 교대로 당직을 섰다. 충분한 전문의 인력과 간호 인력이 동시 투입된 상태였다. 아기 상태 변화는 매우 미세했기 때문에 모니터 수치뿐 아니라 사진을 통한 판단도 중요했다. 작은 움직임과 피부 색 변화도 모두 치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지속적인 관찰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한 결정적 신호는. "기도 삽관을 제거한 이후에도 자가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시점이 하나의 기준이었다. 또 하나는 정맥 영양을 중단하고 모유나 분유를 스스로 먹고 소화할 수 있게 된 상태였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적으로는 더 이상 중증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로 판단했다. 이후엔 체중 증가와 성장 관리가 중심이 됐다. 유주 양의 경우, 이 시점이 생후 100일 전후였다." ▲의료 시스템도 중요했을 것 같다. 병원의 강점은.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인력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충분했고, 그중 다수가 세부 전문의였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경험치를 축적해 왔다. 병원의 전폭적 지원도 있었다. 시설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보강됐고,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의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으로 인력 확충이 가능했다. NICU 중증 치료는 자동화나 인공지능(AI)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아기는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경험과 관찰이 치료 성과를 좌우했다." ▲의료진이 끝까지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던 동력은. "큰 동력은 유주양이다. 출생 직후부터 작은 몸으로 자발적으로 숨을 쉬려는 모습이 관찰됐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스스로 고비를 넘겼다. 유주양의 부모의 태도도 큰 힘이 됐다. 산전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고, 출생 이후에도 의료진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지지해줬다. 부모의 안정된 태도와 믿음이 치료 과정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의료진과 보호자, 아기 간 협력이 잘 이뤄진 사례였다." ▲퇴원 후 장기적인 성장과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발달 평가·성장 평가가 필요하다. 생후 첫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호흡기 감염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는 예방 백신과 제도적 지원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상태다. 장기적인 목표는 또래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2

[월요메일] ‘팩트(fact)’와 ‘진실(truth)’

팩트는 곧 진실일까? 플라톤은 감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이성으로 도달하는 진리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대표 적인 것이 바로 동굴의 비유이다.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지만, 진실은 동굴 밖의 태양에 있다는 것이다. 그림자는 사실이고 태양은 이성, 곧 이데아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사실의 정확성과 진리의 적합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사실은 개별 사건에 대한 기술, 즉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의미하며, 진리는 사물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인식, 즉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소피스트는 팩트와 언어를 설득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보았기에, 같은 사실로 정반대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소크라테스도 사실의 나열보다 정의와 본질을 집요하게 질문하곤 했다. 그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다. 만약 사실이 곧 진실이라면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함이다. 사상가들은 팩트와 진실 사이의 오류를 인식하고 그 간극을 줄이고자 다양한 질문과 이성적 통찰을 갈구했다. 전 국민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화시대, 대한민국에서 팩트는 매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고 있다. 이 세상 어느 팩트에도 완벽한 진실을 담을 수는 없다. 팩트는 진실의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팩트가 곧 진실이거나 전부인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팩트는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어느 순간부터 팩트가 검증의 언어에서 권력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누가 팩트를 선택하고 배열하는가의 문제가 있고, 팩트는 중립적인가, 아니면 이미 해석된 결과인가에 대한 관점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중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팩트가 사유를 멈추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관점은 우리를 더 많은 갈등과 거짓의 오류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팩트의 누락은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그림자가 될 수 있고, 팩트의 취사선택은 진실의 반대쪽을 가리키게 될 수도 있다. 팩트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상수 감독의 2000년 작 영화 '오! 수정'은 같은 사건을 두 남녀의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기억의 왜곡'을 다룬 작품이다. 사람은 주관대로 사실을 기억한다. 같은 시간의 사건이 두 사람에 의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기억된다. 관객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을 느낀다. 프로이트는 어떤 기억을 특별히 더 선명하게 떠올리는 것은 기억 뒤에 숨겨진 더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더 고통스러운 기억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특히 그가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사후성의 원리'는 사실 자체보다 사실이 수정,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그가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 물론 현실 세계를 사후성의 원리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영향이기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다. 팩트가 중요한 것은, 결국 그 팩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맥락을 거세하고 조각난 사실들로 상대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예 전부다 허위라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묘하게 팩트가 선택되고 배열된다면 우리는 저항없이 팩트의 그림자에 갇히고 말 것이다. 맥락이 거세된 팩트가 진실일 거라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거세된 맥락을 잇고, 진실을 건져 올리는 질문이 필요한 시간이다. 배정순 〈전〉경북대학교 초빙교수

2025.12.22

‘물가 책임제’라는 데자뷔… 고환율·고물가에 관치(官治) 통할까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자 정부가 '관치의 칼'을 빼들었다.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품목별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천482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월평균 환율은 1~19일 기준 1천472.49원으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히 밀가루·식용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관련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물가 책임제 재추진은 이같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관리 실명제'는 쌀·배추·돼지고기 등 50개 필수품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을 관리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물가 불안 국면에서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흐름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를 알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물가 안정은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458개 품목에 책임관을 두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차관 한 명이 수십 개 품목의 수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가 이만큼이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 처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환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물가 안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2

구미 아파트, 관리비 과다청구 의혹…입대의, 관리업체 상대로 2억 소송

경북 구미시 산동읍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아파트 B관리업체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대의는 외부 회계법인 특정 항목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B관리업체가 관리비 항목을 과다 청구하거나 미지출 잔액을 미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관리업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A아파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관리업체는 2018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월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본사 공통비를 청구한 동시에 본사 공통비에 속한 산업안전·보건 대행수수료를 중복 청구했다. 환수 대상액은 3천900만원 상당이다. 또 입대의가 매월 118만원 상당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명목으로 금액을 추가 청구했다. 환수대상은 B관리업체가 이를 일부 인정하고 두 차례 돌려준 1천310만원을 제외한 6천690만원이다. 아울러 실제 근로자에게 납부한 4대 보험료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5천710만원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퇴사자 14명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선급비용으로 청구해 남은 잔액 710만원, 퇴직금 반환처리가 누락된 2천100만 상당이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미사용연차를 전제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아 944만원 상당의 부당잉여금을 취득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A아파트에는 입대의와 별도로 비대위도 꾸려져 있다. B관리업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B관리업체 대표는 "공동주택법령을 위반한 것과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계약서 내용대로 관리 업무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입대의에 수차례 전달하고 공청회도 했지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 중"이라며 "2018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벌써 세 번째 재계약이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으면 재계약을 할수 있었겠냐"고 덧붙였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12.22

경주 천북 희망농원 개발 재추진…이번엔 성사될까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희망농원 일대 민간 개발 논의가 재개됐다. 수차례 무산됐던 사업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희망농원은 1979년 보문관광단지 조성 당시 국가 정책으로 형성된 한센인 집단마을이다. 현재 이곳에는 약 51만9천㎡ 부지에 92세대,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안에는 집단 노후 계사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정비와 개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았다. 개발 논의는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민간 개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됐지만 매번 진척이 없었다. 희망농원은 일반적인 택지와 달리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시는 노후 계사 650여 동과 주택 철거, 폐기물 처리에만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을 검토했던 민간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온 배경이다. 토지 매입 과정도 쉽지 않다. 희망농원 부지는 개인 소유와 복지협동회 공동 소유 형태가 섞여 있는 구조로 개발을 하려면 부지를 한 번에 매입해야 하지만 매각 가격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반복됐다. 실제로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다, 멈춘 사례가 있다. 경주시는 한센인 집단마을 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수백억 원대 예산을 시 재정만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공 정비보다는 민간 개발 방식에 의존해 왔다. 개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구체적인 그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도시개발이란 표현은 반복됐지만 어떤 형태의 주거지가 들어서는지, 이주와 재정착은 어떻게 지원될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이번 재추진에서는 민간 시행사인 S건설이 희망농원 부지를 전체 매입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입 규모는 약 51만9천㎡, 매입가는 830억 원 이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민 동의는 60% 이상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개발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