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욱의 민초통신] 지방 소멸, 고향 소멸, 인구 소멸

'소멸' 단어를 들으면 박두진 시인이 생각난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시인은 '마을 소멸, 사람 소멸'의 풍경과 공포를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그린 시를 발표했다. 피난민들로 북적이던 대구에서 펴낸 시집 '오도(午禱)'에 실은 '벗에게'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 마을마다, 옹기종기, 떠들썩하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도 없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볼이 고운 소녀 하나, 벙글대는 아가 하나 만나볼 수 없고, 서로 따뜻이 만나면 잡고 흔들 손길 하나 없어…// 짐승들, 새들, 적은 벌레들마저 간 곳 없고, 도회와 촌락과 온갖 지상의 것이, 다 형해도 없이 재만 남은 곳에, 요행히 홀로 그대만 남아서 있다면, 그대는 어쩌겠는가.//…' # '사라짐' 속 '홀로 남음'의 공포 물론 이 시는 요즘 말 많은 '지방 소멸'과는 관계가 없다. 한때 활기찼던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소녀도 아가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시골의 공포, 그 이미지만 닮았을 뿐이다. 사실, '벗에게'는 종교시다. 모두가 사라져 홀로돼도, 신과 함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추스르는 시란 얘기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모든 사라짐' 속 '홀로 남음'의 공포가 더 이상 없을 세상을 신께 간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를 발표한 당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전쟁 중 곤두박질쳤던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휴전 후 원상을 회복했다. 가임여성 1명이 평균 6명 아기를 낳았다. 소녀들, 아가들, 귀향 군인 등 '따뜻한 손길'들이 마을에 다시 모였다. 옹기종기 북적이며 가난하지만 떠들썩한 새 삶이 시작됐다. 전쟁이 불러왔던 마을과 사람, 삶의 소멸에 대한 공포도 차츰 스러지는 듯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발전과 산업화 거기다 산아제한까지, 잰 발걸음들이 새로운 소멸을 불러왔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이 함께 찾아온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가 인구가 198만2천 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56%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통계작성 후 처음 농림어업 인구가 200만 이하로 떨어졌으며 고령화율 탓에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진다는 설명이었다. 이 얘기를 다른 통계와 맞물려보면 지방의 인구 소멸 느낌은 더욱 확연해진다. 1960년 우리 농가 인구는 1천425만 명, 국내 총인구의 57%에 달했다. 20년이 지난 1980년에도 농림어업으로 먹고사는 '시골 사람' 수는 1천80만이 넘었다. 그러나 21세기 초입,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 숫자는 400만으로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작년, 예상보다 무려 3년을 앞당겨 200만 명의 벽이 깨지고 만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10만 명. 농가 인구는 4% 남짓이다. 이를 뺀 도시 인구는 그 절반 이상이 수도권 인구(서울 인천 경기)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이곳에 2천608만 명이 몰려 산다. 2019년부터 수도권 인구수는 비수도권 인구수를 넘어섰다. 한반도의 블랙홀이 돼 정말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다. 이 수도권 공화국이 찌는 살 때문에 시골, 고향은 말라 죽어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 393 지방도로, 어제와 오늘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40대가 태어난 1980년대 초만 해도 수도권 과밀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오로지 서울로만 몰려들어 일찍이 '서울은 만원'이라는 별명도 얻었으나 그 시계(市界)만 벗어나도 시골 냄새가 물씬 묻어나곤 했다. 1981년 동아일보에 서울과 근교 지역을 대비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한국 기자상을 탔던 기획 기사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23㎞ 지점 아래로 지방도로가 통한다. 성남에서 수원으로 가는 '393번 지방도로'다. …포장된 1차선이지만 군데군데 포장이 패었고 중간에 포장 안 된 길이 꽤 길다. 낡은 시외버스가 덜커덩대며 달린다. 개울을 건너기도 하고 산비탈을 굽이쳐 돌며 달구지나 경운기를 비키기도 한다. 정류장이 따로 없다. 아무 데건 손을 들면 태워주고 또 내려주며 쉬엄쉬엄 천천히 간다.…' 목가풍 향수가 느껴지지 않는가. 달구지가 다니는 도로라니, 지금은 이른바 '깡 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거기에 흙먼지를 풍기는 비포장도로까지… 이 393번 지방도로는 지금은 23번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했다. 천안에서 시작해 서울 가양대교 북단으로 이어지는 최소 왕복 4차선 도로다. 비포장은 어디도 없다. 기자가 탔던 성남~수원 42㎞ 구간은 지금 '헬게이트 도로'(지체·정체가 밥 먹듯이 반복돼)라 불린다. 상습 정체 구역답게 판교 죽전 수지 풍덕천 구간은 빠져나가는 데만 30분이 넘을 때도 많다. 그런데 45년 전 기자는 "42㎞ 전 구간을 쉬엄쉬엄 달려 1시간30분이 걸렸다"고 썼다. 또 "고속도로에선 서울서 대전까지 가는 시간인 만큼, 완속(緩速)"이라고 했다. 그때 그 도로가 지금 보니 오히려 고속이었다는 이 역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서울보다 더 도시화 된 서울 근교는 거의 정체 구간이 되었다. 산비탈 개울은 빌딩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공원에 가지 않고는 비포장 흙길을 찾기도 어렵다. 편의시설, 상가는 서울보다 많고 크다. '393 지방도' 기사가 나온 10년 후,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1기 신도시 30만 호가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과밀부담금 부과 얘기가 나왔으나 실행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다. # 지선 체크 리스트를 만들자 1984년 무렵에는 우리 출산율이 2.1 이하로 내려갔다. 현재 인구의 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때였다. 87년이 되면서는 시골 빈집이 10만 호로 늘어났다. 장기간 비워놔 아예 폐가가 된 집은 셈에서 뺐는데도 그랬다. 아이들이 없어 폐교하거나 분교로 강등하는 학교들도 매년 수백 개씩 늘었다. 이런 인구 소멸 경고음이 계속 이어졌지만 '산아제한' 정책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폐지한 것은 90년이 되어서였다. 공식적 폐지 선언은 이보다 6년이 더 늦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고 책임을 물은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데 있다. 수도권 과밀의 원인이 된 정책 하나하나를 짚고, 국가 인구 소멸 위기 경보를 몇 년씩 방치했던 무지도 따지며, 번드르르한 도시 개발을 핑계로 고향의 소멸을 방치한 안일을 눈감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볼 때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3.03

[김기완의 관광유니버스]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시대, 지역관광의 시작 ‘대구국제공항’

정부는 지난 2월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관광 대전환·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발표하였다. 목표는 명확하다.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다만 핵심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입국 단계에서부터 관광 동선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구조 전환, 즉 지방공항을 지역관광 확산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천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약 81%가 수도권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방한관광의 관문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지역 체류와 소비 확산을 제약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확대, 신규 국제선 증편 항공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지방공항을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유입)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대구국제공항은 그 관광정책 전환의 시험대이다. 2025년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2만 명으로 부산김해국제공항(157만 명)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도시관광 경쟁력의 문제보다는 국제선 항공노선 다변화의 차이다. 한국관광공사 2025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에서 방한객 미결정자의 86.9%가 직항노선 추가 시 방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만큼, 지방공항 직항노선 확대는 관광수요 창출의 전제 조건이다. '중국 3~4선 도시 전세기' 연계, 일본 '지방 소도시 30선' 마케팅 등 정부가 지역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지금, 대구는 인바운드 관광의 주요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기 쉬운 한국, 지역관광 입국 확산 차원에서 새 대구시장에게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대구국제공항은 인바운드 거점공항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중화권·일본·몽골 등 단거리 핵심 시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노선 협상과 공동 마케팅을 병행해야 하며,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융복합 관광상품(의료·뷰티, 마이스관광 등)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 방안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직접 나서야 할 과제이다. 둘째,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수도권 외국인 관광객 유입 구조를 대구국제공항 등 지방공항을 포함한 다중 관문형 입·출국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인천공항 입국에서부터 대구국제공항·철도·버스 등 상호연계를 통해 대구지역 관광지로 직접 연결하고 숙박·음식·체험 소비로 이어지는 순환형 지역관광 소비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구·경북 인바운드 관광권을 허브-스포크 연결루트로 완성해야 한다. 대구를 허브로, 경주·안동·포항을 스포크로 연결하는 구조는 정부의 '관광권' 육성 방향과 일치하며, '코리아 기차둘레길'과 연계하여 철도역 기반 체류형 관광동선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9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TK신공항은 국가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대구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TK신공항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국제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은 흔들림 없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지방공항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대구관광의 첫 문장이다. 접근성이 열리면 여정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여정이 시작되는 곳은 곧 지역관광의 중심이 된다.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박사

2026.03.03

[문화산책] 나의 세 번째 사춘기

최근 나는 자신을 스스로 '3차 사춘기'라고 부른다. 사춘기가 한 번으로 끝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남들처럼 10대에 한 번, 20대 중반에 한 번을 지나왔고,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묻게 되는 질문이 생겼다.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친한 친구는 그런 걸 묻는 걸 보니 사춘기가 맞는 것 같다며 웃었다. 나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진지해진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학교까지 살던 곳을 떠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가족과 함께 큰 도시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적응하지 못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나의 선택 하나로 가족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가장이었다. 말수가 많지 않고 표현도 서툰 분이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달라지셨다. 가족 상담을 함께 가자고 먼저 말씀하셨고, 나를 이해하려 애쓰셨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사람이 바뀌는 순간을 눈앞에서 본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 경험 이후 나는 사랑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또 다른 질문이 생겼다. "내가 아무리 나를 바꾸어도, 상대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그 물음은 자연스럽게 최근 나의 고유한 질문이 되었다.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종종 꺼내는 화두가 되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말했다. 또 다른 친구는 "상대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사랑받을 때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사랑을 주고 싶어질 때를 이야기했다. 생각보다 사람마다 사랑의 결이 달랐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은 어머니의 말이었다. "사랑은 결국 거리 조절이다."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오래 갈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다. 어릴 때는 차갑게 들렸던 말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된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는 타인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는 기분이 든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다른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지도 새삼 알게 된다. 나는 작곡을 하는 사람이기에, 어떤 감정이 차오를 때면 그것을 음악으로 남기고 싶어진다. 아직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이 다양한 질문과 대답들이 내 음악 속에 스며들기를 바란다. 어쩌면 나의 3차 사춘기는 사랑을 다시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김보미 작곡가·예술기획자

2026.03.03

[시시각각(時時刻刻)] 대구·경북 경제성장의 함수를 새로 쓰자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4년째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은 지역의 지속 성장을 향한 엄중한 경고다. 경북 역시 성장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구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0.8%)을 기록했다는 점은 지역 경제가 마주한 냉정한 현주소다. 세계 경제 지도가 급변하는 동안 제자리였던 성적표는 전시컨벤션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이제 관성적 대책을 넘어 경제 함수 자체를 혁신해야 할 때다. 경제 성장은 노동(L)과 자본(K), 이를 결합하는 혁신(f)의 함수 y=f(L, K)로 설명된다. 이 공식을 우리 현실에 대입하면 결핍은 명확하다. 혁신을 주도할 인재(L)는 수도권으로 향하고, 대기업(K) 부재로 자본 유입은 정체됐다. 결국 영세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아지며 생산성이 구조적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낡은 함수를 타파할 네 가지 전략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선도 기업을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쏟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다. 앵커 기업은 고용을 넘어 지역 협력사와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과 직결된 공급망을 형성한다. 대구·경북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편입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갖게 된다. AI·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바이오 등 선도 기업 유치가 가능한 신산업 분야에서 대구·경북만의 독보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기업 유치 확대로 '기업이 오면 청년이 남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자본과 혁신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견인할 기업 유치는 청년 유출을 막을 보루다. 지자체는 '영업사원' 마인드로 규제 완화와 클러스터 구축 등 파격적 패키지를 발굴해야 한다. 앵커 기업의 유입은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셋째, 신공항 중심의 '트라이 포트(Tri-Port)'를 완성해 경제적 중력을 키워야 한다. 첨단 산업 핵심은 속도와 연결성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거점 물류공항으로 건설해 반도체, 바이오 등 항공 물류 비중이 큰 글로벌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항공·육상·해상을 잇는 트라이 포트가 완성될 때 대구는 고립된 분지를 벗어나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다. 넷째,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를 선점해 '그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피할 수 없는 통상 규범이다. 경북의 원전·SMR과 대구의 신재생에너지가 결합한 무탄소 전력은 AI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인할 전략 자산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의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혁신하며, 인재는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선순환이 정착되어야 한다. 도시 평판은 "그곳에 가면 기업 가치가 빠르게 극대화된다"는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바뀐다. 엑스코(EXCO) 역시 지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잇는 '경제 기폭제' 역할을 강화하겠다. 정부, 지자체,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구·경북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가동하길 기대한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2026.03.03

[자유성] 두 개의 심장으로 뛰는 구미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구미국가산단의 야경은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불굴의 서사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수출탑의 불빛은 역경을 이겨낸 소도시 국가산단을 상징하는 끈질긴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2026년 봄은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 클러스터와 같은 '미래 동력'의 새 도약이 기다린다. 구미의 변화에서 더욱 고무적인 대목은 도시의 '체질 개선'이다. 예전에는 효율·생산성을 강조하던 차가운 '회색빛 공업도시'였다면, 현재의 구미는 금오산과 낙동강의 감성이 어우러진 '유기체적 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정부의 '2026~2027 문화관광예비축제'로 선정된 라면축제의 경우, 제조 기반의 하드웨어에 문화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입힌 사례다. '잠시 머무는 일터'에서 '즐기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에 기초를 다진 것이다. 희망이 숨 쉬는 구미의 장밋빛 흐름이 지속가능한 '만개(滿開)'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국책사업 유치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온갖 정주 여건이 필요하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청년이 구미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대한 힘을 만들려면 수준 높은 삶의 보장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라이프 스타일의 질'도 필요하다. 올해는 구미가 뿌린 혁신의 씨앗이 실질적인 일자리와 투자라는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공장 가동 소리는 활기찬 배경 음악이 되고, 청년들의 웃음소리는 문화의 선율이 되는 '두 개의 심장'은 구미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춘삼월 벚꽃 시즌을 시작으로 금오천을 수놓을 분홍빛 물결이 구미경제와 문화 부활을 알리는 축포가 되기를 기원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3.03

[사설] 칠곡 북삼역 추가 대경선, 김천-청도까지 뻗어나야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경선(大慶線) 광역철도망은 비수도권에서는 유례없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도 '대박'이라 할 정도다. 인구가 초밀집된 서울·경기권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는데, 예상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경선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였다. 구미-왜관 사이 북삼역이 신설됐다. 작은 변화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10년 숙원사업이었다.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 대경선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구상됐다. 기존 경부선(61.85㎞)을 활용하는 것이라 경제적 효율성이 컸다. 그럼에도 정식 개통된 것은 2024년 12월이다. 구상단계에서부터 거의 20년이 소요됐다. 돌이켜보면 불과 2천억원 정도 예산인데, 너무 늦게 완공했다는 자책이 나왔다. 개통 1년간 512만명이 이용했다. 구미-대구-경산의 유동인구 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역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대구와 주변 위성도시 간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대경선의 사례는 광역철도의 효능감을 새삼 부각시킨다. 철도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정시성에다 정차시간을 최소화한 속도성이 최대 장점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경선의 '2량 체제'는 아쉬움이 크다. 장기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북삼역의 경우 칠곡군이 478억원의 건설비와 향후 운영비 부담을 조건으로 성사됐다. 국가가 할 일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공정치 않다. 분명 시정돼야 한다. 노선 연장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 김천과 청도까지 대경선이 뻗어날 때 대구광역권 교통혁명이 완성될 것이다. 세계적 추세인 '메트로폴리탄' 구축과 대구경북통합 정신에도 부합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3

[포토뉴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구 욱수 동제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이팝나무 앞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시민들이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욱수 동제를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수령이 150여 년인 보호수 이팝나무는 옛부터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욱수동 주민들이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치성을 드렸던 나무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02

대통령 ‘물가 안정’ 한마디에…유통업계 씁쓸한 ‘가격 인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안정' 발언에 유통업계가 속속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역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과점' 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격 인하 압박과 재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지적 이후 생리대 할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생리대 제조업체 등은 '반값 생리대' '1천원 생리대' 등을 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다른 생활용품 가격들도 곧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었고, 밀가루·설탕값 인하에 따른 빵 등의 가격 인하를 지목했다. 실제 제빵업계는 단팥빵·소보루빵 등의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생활용품 가격 할인 소식에 지역 소비자들도 한숨 돌렸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생리대 경우 제품 성격상 선택재가 아닌 필수 소비재로,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체감도가 높은 편이어서 더 큰 공감을 샀다.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수혜 인원은 1만1천800명으로 파악됐다. 2022년 1만161명, 2023년 1만1천253명, 2024년 1만1천773명 등 매년 생리대를 지원받는 인원은 늘고 있다. 직장인 최모(여·53·대구 북구)씨는 "딸만 둘인데, 매달 생리대 값으로만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다. 몸에 닿는 물품이라 너무 저렴하면 품질이 좋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적절한 품질에 가격만 낮춘 제품이라면 환영한다"면서 "최근 물가가 올라 장보기가 겁났는데, 교복·빵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제품이 속속 할인되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특유의 '과점시장' 해소가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에 총 4천8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 규모 있는 제빵업체들이 담합을 하니 소비자 가격 인상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과)는 "우리나라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자유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과점 형태가 많아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식의 괴롭힘도 걱정되고, 혹여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이 강제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탓에 가격을 낮췄을 수 있다"며 "당장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이번 가격 인하로 손해 본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해를 메꾸려 할 수도 있다. 결국 '과점' 시장을 해소하지 않으면 유통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을 가로막지 말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거대 여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철회' '통합 당론 확정' 등 선결 조건들을 차례로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북 북부지역의 완전한 합의와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새롭게 연계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통합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8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TK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이유로 'TK지역 내 이견'과 '대전·충남 분리 처리 반대' '장동혁 대표 입장 및 사과' 등을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협조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역 갈라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6·3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이날 일제히 '지역차별 폭거'라며 성토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TK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12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최종 시점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극적인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3일부터 장외로 나가 대여(對與) 투쟁에 돌입하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점들을 비춰볼 때 애초부터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TK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한다면서 특화단지 공모는 따로?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뛰어들면서 양 지자체가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TK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서로 간 경쟁이 두 지역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미·포항을 양대 거점으로 제조AX(AI전환) 혁신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동반 육성해 지역 제조산업의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북은 반도체(구미), 2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등 로봇산업의 핵심 요소이자 수요처 분야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전략사업을 로봇 분야까지 확장해 국가 첨단 제조생태계의 완결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부품-완제품-AI 실증으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치 사슬을 완결하는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문제는 대구시 역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함께 도전장을 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차세대 산업 핵심 분야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실증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일각에선 대구·경북 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꼭 행정통합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것. 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구와 경북이 서로 경쟁하면 다른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전이라 불가피하게 개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오히려 양측의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반 지정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초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산업으로 첨단로봇을 포함한 5개 후보 산업이 5극3특 성장엔진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5극3특 성장엔진 1순위로 '로봇'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은 제조·부품에 강점이 있고, 대구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각자 강점이 있다.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3.02

[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2

경주시 청소년 무상버스 ‘표류’…새 학기 앞둔 학부모 “기대했는데”

"3월 새 학기부터는 버스비 걱정을 덜 줄 알았습니다." 두 아이를 처음 고등학교에 보내는 주부 장모(48대·경주 황성동)씨는 경주시의 청소년 버스비 무료안 보류 소식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장씨는 "두아이 중 한명은 버스를 탈수 밖에 없어 버스비가 무료로 된다길래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시래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50)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 통학을 위해 버스 교통카드에 5만원을 충전해뒀다. 김씨는 "버스비 무료가 안 된다기에 준비했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기존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수 있게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1월 30일) 심사에서 보류됐다. 조례 제목은 '경주시 어린이·청소년'인데, 실제 적용은 '경주에서 탑승하는 전국의 어린이·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비슷한 정책을 두고도 지자체들은 '거주 인증'과 '개방형' 사이에서 길이 갈린다. 제주도는 주민등록을 둔 6~18세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박광호 위원장은 "전액 시비인데 1차 대상은 경주 아이여야 하지 않느냐"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강희 위원은 "어린이 무상 버스 때문에 관광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주시는 이달 20일쯤 조례 개정 심의 때 2가지 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 하경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1안은 경주를 방문하는 어린이·청소년까지 포함해 경주에서 타면 모두 무료가 되는 방식이고, 2안은 경주시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 팀장은 "2안으로 별도 카드 제작과 시스템 개발까지 겹치면 11월이 돼도 시행이 될지 말지"라고 했다. 시는 외지 청소년 부담분과 관련해서는 "국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산 구조도 민감한 지점이다. 경주시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한 금액을 데이터로 확인해 후정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눈높이에선 연간 20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 독과점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선 운영사 지원 확대로 읽힐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2천959건, 청소년 163만2천298건이다. 어린이 요금 800원, 청소년 요금 1천200원을 적용해 무상버스 연간 소요 예산을 약 31억5천800만원으로 잡았다. 하 팀장은 "버스회사에서 작년 청소년 이용 금액이 20억원이라면 그 20억원은 수익으로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고, 증가분을 잡더라도 전부를 그대로 더 얹어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운송원가를 산정해 수입금을 뺀 뒤 남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라 증가분은 다른 항목에서 조정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3.02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02

[월요칼럼] 요체는 인구다

언젠가 신문에서 '대한민국 생존도시 지도'라는 그래픽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자료인데, 저출산·고령화가 '훗날'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시각화한 것이다. 여기서 '훗날'은 오는 2047년. 검색을 통해 다시 이 지도를 봤다. 섬뜩하다. 21년 후 대한민국 지도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눈에 익은 지명만이 드문드문 남아있고, 대부분 비어있어서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리는 것은 대구경북이다. 대구·포항·구미를 빼곤 모두 비어있다. 사실상 '소멸'인 것. 오랜 세월 농·어업 공동체의 뿌리였던 곳들이다. 젊은이의 대도시 유출을 비롯해 일자리 급감, 고령화 가속이 맞물려 '텅 빈 마을'은 이미 흔한 풍경이 됐다. 예삿일이 아니다. 이 지도는 예측일 뿐이다. 하지만 소멸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지도 위 공백은 더 넓어질 일만 남았다. 대구경북 인구의 반전(反轉)을 노릴 타이밍이 왔다. 작금 지역의 최대 화두인 '행정통합'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주 뜻하지 않게 제동이 걸렸지만, TK 정치권의 합심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천금같은 기회다.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말마따나, 행정통합은 지방(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절박한 사명이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탄생한다면 과연 생존도시 지도는 바뀔 것인가. 통합특별시라는 '레떼르'만으론 바꾸기 어렵다. 경북의 인구 소멸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1+1(합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을 허무는 강자(強者)가 될 수 있다. 행정통합이 행정지도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구지도까지 바꾸는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경북 시·군에서도 아이가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 가,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 가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시대, 경북의 '생존지도 빈 곳'을 채우는 전략이 절실하다. 우선,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공장 하나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의 든든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앵커산업이어야 한다. 때맞춰 추진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 의지와 계획을 확고부동하게 실천해야한다. 수도권 기득 세력이 어떤 딴지를 걸어도 말이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영양가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자리를 위해 경북을 떠났던 젊은이와 수도권 젊은이를 이 곳으로 불러 정착시키는 길이다. 의료 격차도 줄여야 한다. 분만·소아·응급이 불안한 지역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다. 경북 북부지역엔 국립대 의과대 신설이 급하다. 대학은 지역 정주(定住)를 이끄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안정된 지역 취업 루트를 만들지 못하면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여가 환경도 확충해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는 '금·토·일요일'에 달려 있다.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구 소멸 극복'은 경북도의 주요 시책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저출생과의 전쟁'은 시그니처급이다. 이 도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생 전담 조직(저출생극복본부)을 만들었다. 주거·출산·양육을 패키지로 묶었다. 그 결과, 경북 출생아가 9년 만에 소폭 늘었다. 출산율도 반등의 조짐을 나타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면 '저출생 전담 부서'는 존치시키는 게 옳다. 거듭 강조한다. 행정통합시대,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2026.03.02

“정통 ‘호텔 현장웨딩’ 정수”…호텔 인터불고 대구, 지역 최초 웨딩 쇼케이스 눈길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진행했던 전통 웨딩은 일가 친척과 동네 하객을 모시고 최소 1박 2일을 기본으로 치르는 '잔치' 개념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며 웨딩문화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는 '오랜 시간 축복받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있다. 김성곤 '호텔 인터불고 대구' 대표이사는 이같은 고객 수요를 반영해 '토탈 웨딩'의 정수를 보이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호텔 컨벤션홀을 전통과 현재가 공존 의미를 담은 'Modern Heritage' 테마로 정하고 지난달 23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웨딩 쇼케이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쇼케이스는 트렌디한 한복을 선보이는 '더리라한복', 국내외 최상급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는 '아뜰리에 레이나', 프리미엄 맞춤 정장 '소호'가 함께 컬래버해 호텔 인터불고 대구가 추구하는 웨딩 문화를 뽐냈다. 김 대표는 "지난 40년간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지역 웨딩시장에 기준을 제시하며 선도해왔다. 쇼케이스를 계기로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예비부부에게도 문화를 직접 알릴 수 있게 돼 뜻깊고 감격스럽다"고 했다. 쇼케이스는 지역 300여 명의 웨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현장 예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대구 웨딩시장은 예식 후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리 예식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컨벤션홀은 대구 최초로 호텔 정통의 현장 웨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 300명, 최대 6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인터불고는 웨딩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프리미엄 웨딩 디렉팅 브랜드 '써니플랜'과 손잡았다. 김 대표는 "웨딩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를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니즈를 창출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써니플랜은 행사 기획과 공간 연출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꽃과 공간 해석, 동선 설계, 서비스 흐름까지 완성도 높은 디렉팅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호텔은 또 신랑·신부의 커스터마이징된 웨딩 스토리를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현장 웨딩뿐 만 아니라 푸른 잔디와 폭포를 뒤로 한 자연 속 웨딩 공간인 파크빌리지 웨딩홀과 인터빌리지 웨딩홀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팔공산을 바라보며 금호강 위에서 진행되는 야외 웨딩도 기획 중"이라며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미래 고객에게도 선택받는 호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