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미완(未完)’…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제 어떻게 되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면서 최근 추진 동력이 떨어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도민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지만 재추진 여부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통합 추진 동력 재장전의 변곡점은 6·3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교육자치·산업활성화·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은 지난 3월1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 실무적으로 처리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다. 양 시·도의 통합 관련 정책 기조도 '적극 추진'에서 '현상 유지' 쪽으로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에 파견했던 직원 3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렸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통합추진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해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당분간 '경북과의 협력·통합 병행'이라는 기조는 유지한다. 경북도 역시 기존 추진단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광주·전남의 행보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도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현재 상황에선 형식적으로 통합TF 등 관련 조직이 유지될 것 같다. 광주·전남 통합 관련 동향 파악 업무는 이어지겠으나 6·3지방선거 기간 적극적인 통합 추진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며 "만약 추후 대구경북 통합이 진행된다면 타 지역보다 더 원숙한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은 힘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한 물리적인 데드라인은 '4월14일'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2주 정도 시일이 남았지만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막바지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설상가상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수장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는 처지다. 양 시·도는 지방선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후보와 향후 당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통합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보다 통합에 적극적이다. 김재원 예비후보 역시 최근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행정통합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통합 추진을 천명한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된다 해도 통합 재추진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지역 민심을 다독이고, 법적·제도적 혜택을 확실히 보장받은 뒤 2028년 총선에 맞춰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선 9기 새로운 시장과 지방의회가 취임, 구성되면 양측 의견을 들어 통합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31

[단독] TK통합 추진단 ‘대구시 파견인력’ 복귀…통합 장기과제 전환되나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구성했던 조직 운영을 사실상 잠정 중단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TK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TK통합 추진 조직 운영 변화…통합 잠시 숨고르기?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부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에 파견됐던 대구시 직원 3명에 대한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대구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26일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실무단이다.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고, 사무실은 경북도에 꾸려졌다. 추진단은 올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목표로 각종 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 대구경북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추진단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막히면서, 결국 '통합추진단'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파견인력 복귀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7월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를 출범하려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민선 9기 이후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후보자간 대구경북 통합 관련 유의미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 통합추진 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이날부터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이들 직원에 대한 겸임 근무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대구경북 통합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과장, 팀장급 직원을 비롯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 산격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통합 특별법 발의 준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해 왔다. ◆市 "조직 탄력 운영"…통합 논의, 민선 9기로 넘어갈 듯 양 시·도는 "인력 운영 상황을 반영한 조직 변화일 뿐, 행정통합 추진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행정통합 일정에 맞춘 TF였기 때문에 통합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통합 관련 조직은 존속되며, 추후 민선 9기가 출범하면 상황에 따라 통합 관련해 정식 조직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으로 나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이전지로 분류된다는 파격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1월 20일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대구경북 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통합 시계는 다시금 멈추게 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30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통령이 나서시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간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16일 대구시·경북도·정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의 마지노선은 사실상 이달 중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론적으로 4월 초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6·3 지방선거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본회의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경우 특별법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에선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는 '재추진론', 원점에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론', 먼저 공론화한 정부가 끝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결자해지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광역단체 통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충북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거대 광역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 대통령은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발전전략을 취하려면 지역 연합을 넘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의 결론은 결국 정부가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중앙정부가 5극3특 체제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당이 해결한다는 이미지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밭대 김동균 교수(공공행정학과)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법으로 해야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에서 원하고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해 통합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주·전남만 통합되고 나머지 지자체들 간 통합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5극3특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각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무언가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같은 시기에 통합을 하게 되면 달빛동맹의 가치가 더 빛나고, 한반도 동서축이란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정치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같이 시작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16

[TK통합 쟁점] <2>정치권 ‘추가 조건’ 요구 VS ‘입법 부작위·헌법소원’ 가능성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것이다. 오락가락하며 전략적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통합 앞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으로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멈춰 있다. 과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치권이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조건들을 관철해야 할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정치권의 추가 요구와 정쟁은 부당한 것일까. 전자와 후자의 주장이 충돌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선 시의회가 통합 찬성 입장을 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조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정치권의 조건은 계속 추가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오락가락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앞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즉,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추가 조건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요건을 갖춘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법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보류시킨것은 형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계 일각에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통합 특별법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입법 추진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회의 재량권을 남용해 행정통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대구·경북의 기회를 박탈했고, 이는 시도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일부 정치권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통합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기지 않았겠나"라며 "그러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0

[단독] TK통합법 발목 잡은 건 민주당 아닌 ‘내부의 적’?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대구·경북지역 의원들 중 일부가 직접 연락해 와서 'TK통합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핵심 인사는 5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이 TK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결의대회까지 해놓고 뒤에선 각각 다른 얘기를 (우리한테) 말하니 정리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에서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지역 출신 의원 일부가 훼방을 놓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핵심 인사는 또 "민주당은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을 가져올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원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3일까지 (TK행정통합 문제를) 마감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5극3특 대한민국 균형성장이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이걸 못 해내면 이 정부가 실패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TK 행정통합) 왜 하지 않으려고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정과제를 반대할 집권당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애초에 TK통합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행정통합법만 통과될 때 원내 지도부 간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 'TK통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TK통합법이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TK지역 시도민들부터 의원들까지 TK통합을 반대한다는 팩스를 (민주당 쪽에) 엄청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로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TK통합법의 법사위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일부 노력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 중진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는 계속 전화와서 (TK통합법 법사위 통과를) 해달라고 한다. 박지원 의원한테도 전화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시킨 지난달 24일) 밤 12시까지 국힘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오면 (TK통합법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서 "TK 지자체장들도 예전부터 (통합을) 준비했고. 12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국민의힘에서 합의하면 (나는) 무조건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핑계'라고 반박했다. 처음엔 국민의힘 내에서 TK통합을 놓고 일치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당론으로 정했고, TK 의원들도 잇따른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천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TK통합을 해주기 싫어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날 TK통합법 통과를 위해 결의대회까지 한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에 대해선 "당연한 것이고 그분들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100%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는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를 해결해 오라는 민주당의 요구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법안처리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05

[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법사위 불발’ 위기에 모인 대구 의원들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가 막판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회의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김상훈·윤재옥·추경호·강대식·권영진·김승수·최은석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3일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TK 통합을 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로 다 통과된 것 아니냐"며 "일부 의원의 반대나 시군의회 반대를 따지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그때 반대가 없었느냐"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민주당이 TK 통합 특별법으로 이렇게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는 데 대해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역시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 되는 것이냐. 'TK 홀대'라는 민주당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사위에 올려 본회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게임을 하려 한다면 TK 시도민의 강력한 분노와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TK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모임으로, 그간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다"며 "지역 통합 입법을 '국민 갈라치기'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우리 TK 국회의원의 무능력이 아니라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이라며 "내일부터 대여투쟁에 확실하게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양 지자체장 합의와 시·도의회 동의 등 법적 요건은 이미 갖췄고, 행안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안위 합의 처리 법안을 갖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시도민이 나서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깨뜨려야 한다. TK 국회의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특히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역 통합 특별법인데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 살펴보니…극적 양보 아니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 의견, 대전·충남 분리처리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등 선결 과제가 처리됐지만 추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지방자치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만장일치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며 "대구·경북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무안군 의회가 반발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가 하면, 함평군 의회도 지난달 1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TK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도 무안군 등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가 한 곳도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며 "그 단일한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행정통합의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것"이라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최근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통합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신도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 이유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시도의회와 지역 의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급해지니까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수석은 "균형 발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 (통합법 처리 혼란에) 사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배제한 '분리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광역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동시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법의 처리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3일) 이후에도 정부 측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해 처리 가능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통합법 부칙 조항을 통해 사퇴 시한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실무 절차 확인을 거쳐 3~4월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국민의힘, TK통합 찬성 당론으로 정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정치권의 공방 속에 표류하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TK통합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3면에 관련기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조건을 계속 바꾸며 처리를 미루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조차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TK통합법은 민주당의 조건 제시에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4일 TK통합법을 보류시킨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사흘 뒤인 27일 찬성을 재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자 이번엔 필리버스터 철회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1일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시·군의회가 TK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1일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입장부터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TK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응에 답답해 하고 있다. 먼저 TK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직후 국민의힘 내부는 자중지란에 빠졌다.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우세라는 결론을 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리됐어야 할 당내 입장을 뒤늦게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아니나 다를까 통합에 반대했으며, 이들 지역의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민주당에게 오히려 빌미를 내준 것으로,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통합법에 태클을 거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협상 카드를 소진하며 끌려다니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에 빼앗긴 형국이어서 만약 TK 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1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TK행정통합 희망고문만 반복

"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핑퐁 게임에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무산 위기'와 '극적 타결'의 희망고문을 반복한 것이다.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벼랑 끝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의 급박했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2월24일~26일=추미애 광주·전남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TK 통합법을 보류시켰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통합법만 통과시켰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로,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TK 통합 무산에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도부에서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며 사퇴에 대한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TK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기 위해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TK통합 찬성이 우세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 2월27일=대구시의회의 '찬성' 재천명, 그러나 엇갈린 시선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를 찾으면서 해당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만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 무산 시 책임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앞서 "빈 껍데기 통합"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가 '통합 적극 찬성'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후 TK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야당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이 당번조를 서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취소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당번조 하나 못 바꾸겠나. 몽니 부리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통합은 사실상 '정쟁'으로 번졌다. 더욱이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에서 박근혜가 장동혁, 송언석에게 묻는다"며 "'대전은요?' '누가 몽니 부리나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의 통합에 대해선 미온적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2월28일=김민석 국무총리 대구시 방문…"공감과 생생의 토대 위에 TK통합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정부가 통합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끌었다. TK 통합에 대해 차질이 생기자 김 총리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TK 통합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TK 통합에 대해서 "공감과 생생의 토대 위에 행정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TK지역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TK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김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히려 "반쪽짜리 통합법은 안된다"며 대전·충남까지 처리해한다고 조건을 하나 더 걸었다. ◆ 3월1일=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 승부수… 또다시 제동 건 여당 여당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을 명분이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여당의 요구 조건까지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이 근거 없음은 알지만,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TK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즉각적인 법안 의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또다시 한 발을 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북지역 일부 기최의회에서 TK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 대표가 요구한 '당론'으로 TK 통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정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대전충남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전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경북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며 오락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TK 통합은 야당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막혀 마지막까지 짙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01

[News Views] 매년 2월28일, ‘대구발(發)’ 메시지 주목…‘대한민국·TK 화두’ 담겨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대구발(發)'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과 대구·경북(TK)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가 매년 2월 28일 대구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28민주운동 기념일 때 자주 오르내린 화두는 바로 '행정통합'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찾아 'TK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경북은 의병 항쟁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흘렀던 곳이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며 산업화에도 앞장섰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선도 지역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개최된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지방 또한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서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엇박자와 잡음을 내고 있는 TK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 발언이었다. 지난해 2·28민주운동 기념일 당시 최대 화두는 '조기 대선'이었다. 2024년 12월,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약 석달 뒤가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뒤숭숭한 사회·정치적 상황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여야 대권잠룡들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이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대구를 찾았다. 그해 2월 27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했고, 그 다음 날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조기 대선 출마 등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오랫동안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관통해온 주제는 바로 '달빛동맹'이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각각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며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구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갖고, 양 도시가 정책 협력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때는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가 '장외 이슈'로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매년 2월 28일 전후 대구에서 나온 발언들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매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정부 핵심 인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메시지의 무게감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정부(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해마다 2월 28일, 비수도권 지방도시인 대구에서 모처럼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며 전국의 이목이 대구로 집중된다. 이 시기 대구에서 나온 정부의 메시지와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파급력도 크다"라며 "올해 기념식에서 김민석 총리가 'TK 행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TK 행정통합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리멸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를 찾은 정부 핵심인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내보인 것 아닌가. 이처럼 2·28민주운동 기념일 메시지에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이슈들이 담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1

송언석 “TK통합법 위해 법사위 열자” 민주당에 요청

이제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될 뻔했던 TK통합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수석에게 대구경북의원들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니 법사위를 열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TK통합특별법도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3면에 관련기사 TK통합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에선 늦어도 3월1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TK통합특별법안을 의결해야 전남광주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도 대구경북·전남광주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까지 열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전남광주 특별법 통과가 며칠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찬성이나 TK특별법 통과를 요청한다면 다시 추진해 전남광주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대로 대구경북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TK특별법 통과를 위한 법사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의 통화에서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만큼, 법사위는 열릴 것"이라며 "이제 TK통합특별법안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TK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 모여 TK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별도의 표결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고, 경북의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은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많았다"며 "사전에 투표 결과에 대해 의원들이 수긍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TK통합특별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26

“대구시의회 TK통합 반대 아냐…민주당 정확히 알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명분으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구시의회는 TK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대구시의회가 'TK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TK 통합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약속 △권한 이양 및 핵심 특례 보장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해소를 요구했다. 다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통합은 반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며 통합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시의회 측의 설명이다. 시의회의 요구사항 중 특히 쟁점이 된 건 의석 정수다.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TK 통합 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에서 대구 33석, 경북 60석으로 크게 차이 난다. 이 상태에서 별도 조정 없이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이 경북에 비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우려다. 한 시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인구 비례에 맞는 정수 조정이나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대로라면 대구시민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을지, 대구시의 재정적 혜택이나 사업 유치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됐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4년 12월에도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안정적 재정 기반을 법률로 담보되는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다수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고, 권한 이양 역시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가 지난 23일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친 것은 TK 통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통합'을 위한 제안이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곡해하지 말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시의회도 하필 법사위가 열리기 바로 전날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해 오해를 산 측면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26

TK통합법 법사위 불발…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 확산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TK의 미래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협상카드로 썼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전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사실상 책임론을 제기했다. ☞2·3면에 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 발의는커녕 법안 처리 내내 존재감도 리더십도 없었다"며 "경북 지역구 원내대표를 포함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의 입장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역주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지도부의 통합에 대한 의지 부족 문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을 다루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오르자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설 이전까지 법사위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빠르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시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론 문제를 떠나 지역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당론 발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지역 의원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과거 주호영, 윤재옥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는 달빛철도와 신공항 특별법 등에 앞장섰다"며 "지역에서 송 원내대표를 밀어준 이유가 뭔가. 중앙정치를 하다가 지역이 어려울 때 지역을 위해 힘써 달라는 뜻 아니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가 당의 핵심법안 통과를 총괄한다는 점에서도 지역 정치권은 불만이다. 또 다른 지역 의원은 "원내대표는 당의 핵심법안 처리 과정을 총괄한다"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법안이 법사위조차 넘지 못했다는 것은 원내대표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대구경북 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법사위에 올라갔더라면, 추미애 위원장도 대구경북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경북 의원은 "경북 일부 의원들은 초기부터 반대를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들에 대한 설득을 도당위원장에 맡겨 두고 당내 현안에만 집중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임을 잊은 듯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사실상 원내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소통해 법사위를 열 수 있다"며 "아직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건 지도부 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25

여전히 행정통합을 ‘정략적’으로만 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TK 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행정통합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날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역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동욱 의원도 TK통합에 대해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며 "민주당의 이간계로 TK 통합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TK통합법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며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유불리 계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냥 뭉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TK통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도부가 이슈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리더십 발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TK 정치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도부를 비판했다. 지도부가 TK 통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TK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성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라며 "진전을 위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그렇다고 쳐도 TK 통합은 TK 의원들도 대부분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도부의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민주당에 TK통합 반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TK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TK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줬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지도부는 TK가 통합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TK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 원내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다. 의원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건 결국 원내대표의 일인데,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등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대표를 찾아갔지만, 송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TK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관련해서 우리당의 총 책임자는 송 원내대표"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TK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은 것도 송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현재 TK 통합의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 법사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혹여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통합법안이 껍데기만 있는 법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다 반영된 통합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