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천억 원)과 맞먹는 이번 추경에는 지역경제 회복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19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방역 지원을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과 격차 해소, 경제 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33조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천억 원 △코로나19 피해지원 15.7조 원△백신·방역 보강 4조4천억 원△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조6천억 원△취약계층 주거·생계 부담 등 완화 3조 원으로 구성됐다.

◆지방 교부세 12조2천억 교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5조3천억 원을 발행하고, 농어가 소득회복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1천100억 원을 발행한다.

또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 12조2천억 원(지자체 5조9천억 원, 지방교육청 6조3천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교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등에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 펀드를 1천700억 원에서 2천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소제로 창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사업화 자금(기업 당 3천만 원) 지원대상을 280개에서 32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4천억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는 10조4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80%이며,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 수준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번에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30만 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일컬어지는 상생 소비지원금에는 1조1천억 원이 편성됐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내수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다.다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월별 10만 원이 한도다. 즉 월 평균 증가분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씩 30만 원이 최대인 셈이다.

지급 절차는 1인당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전담카드사에서 개인이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2분기 사용액과 비교해 그 다음 달에 캐시백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캐시백' 정책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조3천억 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조3천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이다. 피해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TF(태스크 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종 패키지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7월 국회 통과시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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