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그저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재원 조달 방안과 정책 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예타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면제 요건이 불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120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없이 집행되어 예산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예타 기준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비수도권의 사업이 줄줄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선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B/C) 요건을 만족시키는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상당수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관련 각종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시도에 걸쳐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 등도 예타 면제가 아니면 힘든 사업이다.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예타 강화 방침이 지역의 SOC사업 차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정치권과 지방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지난 몇 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예타 기준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비수도권의 사업이 줄줄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선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B/C) 요건을 만족시키는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상당수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관련 각종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시도에 걸쳐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 등도 예타 면제가 아니면 힘든 사업이다.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예타 강화 방침이 지역의 SOC사업 차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정치권과 지방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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