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에 국민은 지지하고 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 여론까지 업었으니 대통령실도 3대 개혁에 올인한 듯하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다급한 것을 놓치고 있다. 최악의 저출산 문제다. 3대 개혁조차 저출산 해결 없인 사상누각이다.
그저께 통계청 발표는 충격적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을 또 깼다. 출생아 수는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져 30년 전의 3분의 1 수준.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 16년간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헛수고였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니, 정책 우선순위를 포함해 국정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초저출산은 치명적 위험 요소다. 매년 소도시급 인구가 사라진다. 22세기에 '국가 소멸'이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든 기업이든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차대하다. 만사 제쳐놓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9개월 만인 사흘 전에야 저출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그것도 '좌담회' 수준. 좌장이라 할 부위원장에 정치인을 임명했다가 정치적 이유로 해임한 바 있다. 위원장인 대통령은 한 번도 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현 정부의 무심한 태도다.
프랑스·스웨덴·독일·일본은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다. 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100%, 혼외 출산 부부도 가족수당·보육비를 다 받는다니 별천지다. 우리도 못 할 것 없다. 국정 철학·의지의 문제다. 한덕수 총리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이쪽으로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여성·균형발전 모두 저출산의 입구이자 출구다.
그저께 통계청 발표는 충격적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을 또 깼다. 출생아 수는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져 30년 전의 3분의 1 수준.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 16년간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헛수고였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니, 정책 우선순위를 포함해 국정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초저출산은 치명적 위험 요소다. 매년 소도시급 인구가 사라진다. 22세기에 '국가 소멸'이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든 기업이든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차대하다. 만사 제쳐놓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9개월 만인 사흘 전에야 저출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그것도 '좌담회' 수준. 좌장이라 할 부위원장에 정치인을 임명했다가 정치적 이유로 해임한 바 있다. 위원장인 대통령은 한 번도 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현 정부의 무심한 태도다.
프랑스·스웨덴·독일·일본은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다. 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100%, 혼외 출산 부부도 가족수당·보육비를 다 받는다니 별천지다. 우리도 못 할 것 없다. 국정 철학·의지의 문제다. 한덕수 총리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이쪽으로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여성·균형발전 모두 저출산의 입구이자 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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