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 52명이 헌법 제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대국민 서약을 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헌법적 특권을 포기하겠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에 목매는 모습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사실상 전체 소속 의원들이 동참한 것이란 입장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주목되는 이유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반드시 관철되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빈말이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60여 회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16회밖에 안 된다. 특히 특권 포기를 부르짖었던 민주당이 머릿수를 무기 삼아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킨 건 헌정사의 큰 오점이다. 이제 국민은 야당에도 여당 못지않은 특권 포기 실천을 요구한다. 앞으로 민주당의 방탄 꼼수에 불체포특권이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참에 여·야가 손잡고 국회 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불체포 등 과도한 특권을 없애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사실상 전체 소속 의원들이 동참한 것이란 입장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주목되는 이유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반드시 관철되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빈말이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60여 회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16회밖에 안 된다. 특히 특권 포기를 부르짖었던 민주당이 머릿수를 무기 삼아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킨 건 헌정사의 큰 오점이다. 이제 국민은 야당에도 여당 못지않은 특권 포기 실천을 요구한다. 앞으로 민주당의 방탄 꼼수에 불체포특권이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참에 여·야가 손잡고 국회 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불체포 등 과도한 특권을 없애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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