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중앙 부처 협의회를 열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특별법에 근거한 최상위 균형발전정책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수립돼 왔다. 이번 균형발전계획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청사진을 어떻게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담아낼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산업·문화·복지·환경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상의하달식으로 이뤄진 균형발전정책은 문제가 많았다.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주무르다 보니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애초부터 지방의 경제침체와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탓에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역산업, 교육 등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이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앙 정치권이 어떤 이유로도 지방시대위 설립 특별법에 딴지를 거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방정부의 혁신도 요구된다.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제라도 그게 가능하려면 지방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산업·문화·복지·환경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상의하달식으로 이뤄진 균형발전정책은 문제가 많았다.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주무르다 보니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애초부터 지방의 경제침체와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탓에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역산업, 교육 등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이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앙 정치권이 어떤 이유로도 지방시대위 설립 특별법에 딴지를 거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방정부의 혁신도 요구된다.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제라도 그게 가능하려면 지방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뉴스와이]4월17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1600185218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