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매 정부 때마다 통상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 해 왔다. 출산 및 인구 문제의 절박성이 떨어진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수도 있는 일이다. 갖가지 사회적 파장을 넘어 국가 존망과 연결될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했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볼 것도 지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 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출범했다. 지금까지 5년 단위로 4차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0.78명까지 곤두박질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꼴찌고, 세계 최저 수준이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차근 짚어볼 때다. 출산과 육아, 휴직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아이의 교육과 주거 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장기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당장 표로 연결되지 않고, 정권의 존망과 관련 없다고 해서 알고도 뒷전으로 미뤄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인구 문제만큼 절박한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했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볼 것도 지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 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출범했다. 지금까지 5년 단위로 4차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0.78명까지 곤두박질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꼴찌고, 세계 최저 수준이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차근 짚어볼 때다. 출산과 육아, 휴직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아이의 교육과 주거 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장기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당장 표로 연결되지 않고, 정권의 존망과 관련 없다고 해서 알고도 뒷전으로 미뤄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인구 문제만큼 절박한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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