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의 입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수 감축'을 제안했다. 다소 급작스럽지만 정치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임이 틀림없다. 이 사무총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 참모들의 영남권 출마설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경북 정치권 일각의 우려를 다소나마 불식하는 발언이었다. 다만 궁색한 상황을 일시 모면하려는 정치적 레토릭이거나 허언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을 환기한다.
김 대표는 '의원 수 감축'을 국회 전원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전원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원 공감을 얻기엔 촉박하다. '30석'으로도 부족하다. 헌법이 정한 의원 정수 하한선 '200석'에 근접하는 획기적인 국회 구조조정까지 각오 못 할 것 없다. 가혹한 다이어트 요법에 의원들이 선뜻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원 수 감축만으로는 안 된다. '특권 내려놓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세계 3위인 세비와 연봉 셀프 인상, 면책·불체포 특권, 과다한 보좌직 수와 인건비 지원 등 의원 특권은 셀 수 없이 많다.
보수 논객 신평 변호사가 최근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보수 텃밭 TK정치권에 '대대적 물갈이설' '검사출신 내려꽂기설'이 나돈 지 오래다.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이)하명 공천 안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믿겠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신 변호사의 지적처럼 '위험한 선택'이고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다.
김 대표는 '의원 수 감축'을 국회 전원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전원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원 공감을 얻기엔 촉박하다. '30석'으로도 부족하다. 헌법이 정한 의원 정수 하한선 '200석'에 근접하는 획기적인 국회 구조조정까지 각오 못 할 것 없다. 가혹한 다이어트 요법에 의원들이 선뜻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원 수 감축만으로는 안 된다. '특권 내려놓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세계 3위인 세비와 연봉 셀프 인상, 면책·불체포 특권, 과다한 보좌직 수와 인건비 지원 등 의원 특권은 셀 수 없이 많다.
보수 논객 신평 변호사가 최근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보수 텃밭 TK정치권에 '대대적 물갈이설' '검사출신 내려꽂기설'이 나돈 지 오래다.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이)하명 공천 안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믿겠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신 변호사의 지적처럼 '위험한 선택'이고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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