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더 글로리'가 치유하기 힘든 학교폭력의 폐해와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학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점화됐다. 그즈음 검찰출신 변호사의 학폭 가해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쏘시개로 작용,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파장이 커지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자 정부와 여당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원의 면책특권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 엄정한 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12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도 대학입시 때부터 적용되는 이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 엄벌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오는 8월로 예정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차원의 조치 강화와 함께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학폭분쟁 처리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대책을 직접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관계당국이 학폭예방을 위해 애를 썼지만 2015년 2만건 정도였던 학폭발생은 2022년 6만2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학교(교실)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대책이 현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적용되려면 정부를 비롯, 학교와 사회 구성원들의 강한 의지가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12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도 대학입시 때부터 적용되는 이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 엄벌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오는 8월로 예정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차원의 조치 강화와 함께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학폭분쟁 처리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대책을 직접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관계당국이 학폭예방을 위해 애를 썼지만 2015년 2만건 정도였던 학폭발생은 2022년 6만2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학교(교실)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대책이 현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적용되려면 정부를 비롯, 학교와 사회 구성원들의 강한 의지가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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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