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누군가, 운전 중인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칠 일인가. 그는 십중팔구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대구경북지역 교차로 등지에서 모두 11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로 차선을 바꾸거나,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냈다. 선량한 운전자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통상,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재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결난다. 고의 사고 때 상대 운전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줘 '도로 위 악당'으로 불린다. 주로 젊은 층이 유흥비 등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친구·후배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키운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호구다. 특히 여성 운전자는 더 쉬운 표적이다.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은 중앙선 침범 및 차로 변경 위반 차량을 주로 노린다. 또 좌·우회전하는 차량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818억원)의 43.5%에 이른다.
사법당국은 선제적·과학적 수사를 통해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통상,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재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결난다. 고의 사고 때 상대 운전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줘 '도로 위 악당'으로 불린다. 주로 젊은 층이 유흥비 등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친구·후배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키운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호구다. 특히 여성 운전자는 더 쉬운 표적이다.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은 중앙선 침범 및 차로 변경 위반 차량을 주로 노린다. 또 좌·우회전하는 차량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818억원)의 43.5%에 이른다.
사법당국은 선제적·과학적 수사를 통해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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