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투자 촉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천명한 것이다.
출범한 지 꼭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성과에 대해선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지방시대 추진이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오히려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대학 정원을 늘려주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길을 열어주는 등 규제를 풀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선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핵심인 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지방시대를 추진할 주체가 발목이 잡혀 제대로 걸음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지방시대 천명과 달리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관련법 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몫이다. 앞선 정부들이 한목소리로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확대됐다. 균형발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이유다.
윤 정부는 아직 집권 초기에 속한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시대를 열 확실한 로드맵을 갖춰야 남은 임기 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임을 직시해야 한다.
출범한 지 꼭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성과에 대해선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지방시대 추진이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오히려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대학 정원을 늘려주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길을 열어주는 등 규제를 풀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선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핵심인 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지방시대를 추진할 주체가 발목이 잡혀 제대로 걸음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지방시대 천명과 달리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관련법 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몫이다. 앞선 정부들이 한목소리로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확대됐다. 균형발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이유다.
윤 정부는 아직 집권 초기에 속한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시대를 열 확실한 로드맵을 갖춰야 남은 임기 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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