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각각 인상해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332㎾h·3천861MJ 사용)으로 전기요금은 월 3천원, 가스요금은 월 4천400원 정도 오르는 수준이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기나 가스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대체 불가능한 필수 에너지원인 만큼 가격 인상의 후폭풍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외면해 오다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지만 누적 인상요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에 전해질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격 인상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연내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제에너지 가격 동향이나 한전 등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원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빈국으로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가격에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국제유가가 오른 만큼의 부담을 국민께 덜 전가하겠다는 발상이 얼핏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정도껏 했어야 했다. 적정한 인상을 회피한 결과가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치밀한 에너지 수급계획과 함께 한전 자구책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제시장가격 외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외면해 오다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지만 누적 인상요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에 전해질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격 인상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연내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제에너지 가격 동향이나 한전 등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원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빈국으로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가격에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국제유가가 오른 만큼의 부담을 국민께 덜 전가하겠다는 발상이 얼핏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정도껏 했어야 했다. 적정한 인상을 회피한 결과가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치밀한 에너지 수급계획과 함께 한전 자구책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제시장가격 외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