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행태는 경악스럽다. 너무나 부적절해서 도대체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불투명한 코인 투자금 출처와 이해충돌 등 앞으로 밝혀내야 할 의혹이 차고 넘친다. 이와 별도로 국회 활동 중 코인 거래와 '가난 코스프레'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크다. 국회의원 중 김 의원만 코인으로 돈벌이를 했는지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다.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건 당연하다.
시민단체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그제(16일)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 코인을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코인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으로 전락한 국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코인 전수조사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 동의를 전제로 코인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총체적 실태 파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1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달리 코인은 보유·거래 자료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숨길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비정상적 코인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제2 김남국'이 생기는 걸 방지하려면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이 전수조사를 뭉그적대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시민단체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그제(16일)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 코인을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코인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으로 전락한 국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코인 전수조사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 동의를 전제로 코인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총체적 실태 파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1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달리 코인은 보유·거래 자료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숨길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비정상적 코인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제2 김남국'이 생기는 걸 방지하려면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이 전수조사를 뭉그적대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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