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무원 법률 실무교육 강화로 민원 줄인다

경북 영천시 공무원들이 지난 26일 하경환 영천시 고문변호사로부터 행정소송 실무교육 등을 받고 있다.<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가 행정소송 등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인· 허가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률 전문성 강화 교육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매년 영천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소송 내용도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법률 전문성 부족과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 허가 부서의 행정처분에 따른 민원인들의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 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행정처분시 통상적으로 7~8개의 법률을 알아야 한다"며 "잦은 보직 이동으로 민원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가 많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영천시 소송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만 총 29건으로 25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이 21건이었고, 국가소송, 민사소송이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영천시는 행정 처분시 사전 법률자문 지원을 통한 소송 최소화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 하경환 변호사(영천시 고문 변호사)를 초청해 소송 수행 및 인· 허가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주>톰슨로이터코리아의 박미나 강사로부터 실무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법률정보서비스'에서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는 교육도 받았다.

이한진 정책기획실장은 "민원의 다양화로 신규 직원은 물론 부서장들도 소송절차 등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처분에 앞서 법률 자문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소송 최소화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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