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그저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과 관련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공언이 갑자기 뒤집힌 이유가 궁금하다. '지역 간 입장 정리 미흡'이란 해명으론 부족하다. 우 위원장이 "총선과 같은 정치 이벤트는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에 주목한다. 표심에 민감한 영향을 줄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총선 전에 공개하는 부담을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과 엮이면 혼란은 더 커진다. 지역구 공약으로 활용하면 지역 갈등이 심화할 게 뻔하다. 총선 변수를 줄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말이 나온 게 벌써 5년째다. 국토부 입장을 종합하면 첫 단추인 입지와 이전대상 기관 규모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 아닌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예상 규모도 500개로 늘어났다가 갑자기 '훨씬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드맵 발표 후 전수 조사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여태껏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니 5년간 대체 뭘 했단 말인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최근엔 기초단체까지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다. 추진 시기를 늦출수록 혼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총선용 공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엉킨 실타래를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예정대로 7월 로드맵 발표를 진행하는 게 순리다. 갈등 유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말이 나온 게 벌써 5년째다. 국토부 입장을 종합하면 첫 단추인 입지와 이전대상 기관 규모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 아닌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예상 규모도 500개로 늘어났다가 갑자기 '훨씬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드맵 발표 후 전수 조사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여태껏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니 5년간 대체 뭘 했단 말인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최근엔 기초단체까지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다. 추진 시기를 늦출수록 혼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총선용 공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엉킨 실타래를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예정대로 7월 로드맵 발표를 진행하는 게 순리다. 갈등 유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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