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교부금 제도 신설해…재정 열악 지자체 추가 지원을"

지난 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에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형식(오른쪽 둘째)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교부금 제도를 도입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추가 지원하고, 특례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은 지난 5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3년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 김동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책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과 환경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교부금 제도 도입, 도 단위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한 특례시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면적·인구규모·재정력 등을 반영한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는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비롯해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도·시·군 공무원, 지방분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