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SNS를 통해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특별법 초안이 완성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광주 민주당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데다 민주당도 우호적이어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홍 시장은 지난달 10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 대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주당 내 호남지역 의원들의 지지도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특별법 초안 완성은 달빛철도 건설의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기실 달빛고속철도는 특별법 없인 건설을 담보하기 어렵다.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달빛고속철도가 2021년 7월에야 가까스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30년)에 반영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특별법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절차 간소화, 국비 지원 등이 담기는 만큼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추진 동력이 붙는다.
하지만 달빛고속철도의 파급효과는 의외로 크다. 계량화할 순 없지만 지리적 이격(離隔)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진흥 효과, 남부광역경제권 구축의 부스터 역할, 영·호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시너지 효과, 역세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따위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의 주변 인구 600여만 명이 1시간대 통행권에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우선은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이 급선무이지만 장기적으론 포항과 목포를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개통으로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특별법 초안 완성은 달빛철도 건설의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기실 달빛고속철도는 특별법 없인 건설을 담보하기 어렵다.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달빛고속철도가 2021년 7월에야 가까스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30년)에 반영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특별법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절차 간소화, 국비 지원 등이 담기는 만큼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추진 동력이 붙는다.
하지만 달빛고속철도의 파급효과는 의외로 크다. 계량화할 순 없지만 지리적 이격(離隔)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진흥 효과, 남부광역경제권 구축의 부스터 역할, 영·호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시너지 효과, 역세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따위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의 주변 인구 600여만 명이 1시간대 통행권에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우선은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이 급선무이지만 장기적으론 포항과 목포를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개통으로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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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