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그제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8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아무 소득 없이 논의만 반복한 게 이번이 5번째다. 자문위는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문위 위원들 간에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6차 회의에서도 징계안이 도출될지 미지수다.
김 의원 징계안 처리는 그야말로 하세월이다. 민주당이 '코인 논란' 대처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특위)에 제소한 게 지난 5월17일이다. 이어 특위는 5월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하면서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문위는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김 의원이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다가 며칠 전에서야 제출한 탓도 크다. 자문위가 활동 기한을 최대 30일 더 연장할 계획이라니 김 의원의 시간끌기 작전이 먹힌 셈이다.
김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도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하더라도 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기껏해야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중 하나로 결론 날 공산이 크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국민을 기만한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김 의원 징계안 처리는 그야말로 하세월이다. 민주당이 '코인 논란' 대처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특위)에 제소한 게 지난 5월17일이다. 이어 특위는 5월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하면서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문위는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김 의원이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다가 며칠 전에서야 제출한 탓도 크다. 자문위가 활동 기한을 최대 30일 더 연장할 계획이라니 김 의원의 시간끌기 작전이 먹힌 셈이다.
김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도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하더라도 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기껏해야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중 하나로 결론 날 공산이 크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국민을 기만한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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