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기회발전특구' 지원 등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쏙 빠졌다. 당초 7월까지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과 관련해 언급조차 없었다는 건 여태껏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시기, 방식을 담은 밑그림조차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 놓고 최근까지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군불만 한껏 지핀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이상 기류는 얼마 전에 감지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자체 간 경쟁 조정, 법안 조율, 이전 기관의 노조 설득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연기를 시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처음도 아닌데 이 같은 명분들은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모든 국책사업 유치전이 그런 것처럼 지자체 간 경쟁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공공기관 이전을 연기하려는 정부의 진짜 속내가 총선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에 지방이 또 희생양이 될 판이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언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그 같은 '희망고문'이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 안 그래도 저항과 반발이 심한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루면 추진동력이 더 떨어져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총선에 한눈팔지 말고 공공기관 이전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언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그 같은 '희망고문'이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 안 그래도 저항과 반발이 심한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루면 추진동력이 더 떨어져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총선에 한눈팔지 말고 공공기관 이전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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