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도심 곳곳이 현수막 천지다. '현수막 공해'라고 불릴 정도다.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의미 있는 알림이라면 유용하다. 하지만 여·야가 앞다퉈 내거는 개인 또는 정당 현수막은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너무 많이 걸린 탓에 안전운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특히 비난이나 치적 홍보 중심의 내용은 이를 보는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허가제였던 관련법을 국회가 개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구시가 '현수막 제로 구역'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적인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를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피로감 역시 한계치에 가까워진 상태다. 시는 일단 반월당네거리 등 대구지역 주요 교차로 3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적극 막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로선 현수막을 거는 장소나 개수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국회가 저지르고 지자체가 수습을 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법적 강제성이 약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구시는 제로 구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정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에 앞서 인천은 지난 6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및 개수·내용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도 이미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현수막 제로 구역'의 취지가 올바른 만큼 이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정당은 시민들이 응징해야 한다.
대구시가 '현수막 제로 구역'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적인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를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피로감 역시 한계치에 가까워진 상태다. 시는 일단 반월당네거리 등 대구지역 주요 교차로 3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적극 막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로선 현수막을 거는 장소나 개수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국회가 저지르고 지자체가 수습을 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법적 강제성이 약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구시는 제로 구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정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에 앞서 인천은 지난 6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및 개수·내용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도 이미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현수막 제로 구역'의 취지가 올바른 만큼 이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정당은 시민들이 응징해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