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자영업자 대위변제 급증…후폭풍 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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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2  |  수정 2023-08-02 07:14  |  발행일 2023-08-02 제23면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심상찮다. 물가폭등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시그널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가 사실상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며 전반적으로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나, 체감되는 회복속도는 업종별·규모별로 편차가 크다. 빚을 내서 버티던 상황에서 반전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소득증가는 고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대위변제율·보증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보증상품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평균 3.3%, 변제금액은 7천446억원이었다. 대구경북의 실태는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대위변제율이 각각 1.3%와 1.5%에 머물렀으나 올 들어 가파르게 상승, 6개월 만에 4.5% 정도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보증 건수가 많은 데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재정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대구는 보증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청구하는 보증부실률(사고율)이 최근 5.7%를 기록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 대구지역 자영업 채무자는 코로나 전 2019년 4분기 10만명에서 지난해 15만1천명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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