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 올린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최종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한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대 등 안건이 의결됐다. 홍 시장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대통령-시장·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해 왔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에는 그간 지방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제한됐던 △실·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제 규정 폐지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홍 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걸맞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4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방향 선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본격 이뤄지면 지자체가 시민 요구에 신속한 대응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지난 4월 TK신공항 추진 전담 조직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등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지방사무를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법령 정비를 골자로 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은 기회발전특구 추진 안건도 의결됐다. 또 시·도 교육전출금 법정 규정 개선 등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도 보고됐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TK신공항 사업이 차질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PC 연내 구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TK신공항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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