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속도'…대구시 트라이앵글 특구 조성

팔공산 전경. 영남일보DB

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새해 본격 추진딘다.

정부는 1일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하며 "대구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됨에 따라 체계적인 자연·문화 경관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구 도심융합특구 '속도'
대구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일원(약 14만㎡)과 경북대 캠퍼스(약 75만㎡), 침산동 삼성창조캠퍼스(약 9만㎡)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의 높아진 위상에 맞춰 새해에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훼손지역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해 1월 1일부터 특구 내 창업기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가 신규 조성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 펀드를 올해 하반기에 조성할 예정이다.

◆ 저출산 극복 총력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해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주는 추가 1억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5천만원을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하고,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실시된다. 2년 이내에 출산해 신생아가 있는 세대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최고 3%대의 이자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역시 가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최고 3%의 이자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부모급여·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새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육아휴직의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행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다.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전면 도입된다.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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