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미 하원 통과…미국서 퇴출되나

틱톡 로고와 미국 국기.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된다. 특위는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만약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현지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부터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공화당 상원의원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현지 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그룹인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거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틱톡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틱톡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틱톡 측은 "미국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회사의 약 60%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고, 미국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는 미국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도 틱톡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며 "공정한 경쟁에서 틱톡을 이기지 못하자 괴롭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과거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자신과 구원 관계에 있는 메타의 몸집만 커질 것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기업인 메타는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 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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