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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루프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 푸엉씨. 이윤호기자 |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불법 체류부터 범죄 증가, 숙지지 않는 임금 체불, 산업재해, 인종차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불법체류·인종차별 등과 함께
매년 증가 産災·범죄예방 숙제
농촌 인구감소·고령화 '인력난'
외국인 일손 의존하는 경향 커
정부 중심의 비자·체류 등 권한
지자체로 이원화해 집중관리를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은 2천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라는 점을 감안해도 눈에 띄는 증가세다.
대구·경북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도 최근 4년간(2019~2022) 매년 평균 2천 건 안팎이다. 대구가 2019년 933건·2020년 966건·2021년 993건·2022년 898건, 경북은 2019년 1천331건·2020년 1천267건·2021년 992건·2022년 1천31건을 기록했다. 뚜렷한 증가세는 아니지만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발급받은 취업비자 이외의 업종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불법 취업의 사각지대는 주로 배달 대행업이다. 일부 배달대행 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을 편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재해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국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건수는 8천30명으로 10년 새 25%가량 늘었다. 산재 사망자도 약 21% 증가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의사소통 불능,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제조·건설업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치명률(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산업재해자 수)도 높다.
한국의 산업재해 치명률은 2022년 기준 근로자 10만명당 4.33명이다. OECD 국가 평균치(2.34명)보다 2배가량 많고, 독일(0.69명), 영국(0.78명), 일본(1.54명), 호주(1.62명), 프랑스(2.60명) 등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종차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 국가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79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종차별 정도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높다고 조사된 것이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 실장은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에 나서야만 불법 체류, 각종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인원, 거주, 체류 기간 등 정부 중심의 일원화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밀집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방 소멸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행정적 기반 마련도 필수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경우 외국인 일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지자체 관리 인력을 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불법체류·인종차별 등과 함께
매년 증가 産災·범죄예방 숙제
농촌 인구감소·고령화 '인력난'
외국인 일손 의존하는 경향 커
정부 중심의 비자·체류 등 권한
지자체로 이원화해 집중관리를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은 2천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라는 점을 감안해도 눈에 띄는 증가세다.
대구·경북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도 최근 4년간(2019~2022) 매년 평균 2천 건 안팎이다. 대구가 2019년 933건·2020년 966건·2021년 993건·2022년 898건, 경북은 2019년 1천331건·2020년 1천267건·2021년 992건·2022년 1천31건을 기록했다. 뚜렷한 증가세는 아니지만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발급받은 취업비자 이외의 업종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불법 취업의 사각지대는 주로 배달 대행업이다. 일부 배달대행 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을 편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재해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국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건수는 8천30명으로 10년 새 25%가량 늘었다. 산재 사망자도 약 21% 증가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의사소통 불능,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제조·건설업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치명률(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산업재해자 수)도 높다.
한국의 산업재해 치명률은 2022년 기준 근로자 10만명당 4.33명이다. OECD 국가 평균치(2.34명)보다 2배가량 많고, 독일(0.69명), 영국(0.78명), 일본(1.54명), 호주(1.62명), 프랑스(2.60명) 등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종차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 국가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79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종차별 정도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높다고 조사된 것이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 실장은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에 나서야만 불법 체류, 각종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인원, 거주, 체류 기간 등 정부 중심의 일원화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밀집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방 소멸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행정적 기반 마련도 필수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경우 외국인 일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지자체 관리 인력을 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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