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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지난 5월 13일 대구 중구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남일보DB>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전세 사기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DI 경제정보센터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0% 이상이 전세 사기 문제가 국민의 주거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다. 경제전문가 중 93.3%, 일반인 중 96.0%가 이같이 답했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지난 6월 20일부터 5일간 KDI 경제전문가 패널 404명과 일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선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해당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적인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금융지원 강화에 대해 경제전문가 73.3%, 일반인 69.2%가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주거 안정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 68.1%, 일반인 69.9%가 실효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정책 추진에 있어 보완할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 중 56.2%가 경매차익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정책의 부작용으로 '특정 유형 피해자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우려했다. 경제전문가 중 47.5%가, 일반인 중 40.8%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에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전문가 중 37.4%는 '계약 주체 간 정보격차 해소'가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일반인 중에는 23.8%에 그쳤다. 또 일반인 중 37.5%가 '가담자 처벌강화'가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전문가 중에는 23.5%만 이같이 답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피해자 등)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 대구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대구시의 전세 사기 피해 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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