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대구경북 지역 정가의 눈이 서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향했다. 14조 원 규모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지연이라는 벽에 부딪히자,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의 화두는 단연 '정부 지원의 이중잣대'였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대통령실을 향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행정적 격차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을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TF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작 규모가 더 큰 TK신공항은 전담 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 산하 TF에 TK신공항 분과를 신설하거나 별도 조직을 꾸려야 공정한 행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지역 관계자는 "지자체가 백방으로 뛰고는 있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거나 전담 기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사업의 최대 난관은 시행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공공기관과 민간 자본의 참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지자체 중심에서 '국책 과제'로 완전히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의성군이 진통 끝에 합의한 '복수 화물터미널' 배치가 사업 속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검토 직후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약 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공항 건설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사 결과가 사업의 가속 페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추경안 추진 배경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상승과 물가 불안을 근거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TK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이 단순한 부채 증가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투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2 군공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주민은 "말만 무성하고 정작 속도는 안 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정부에서 직접 챙긴다는 확신만 준다면 지역 경기도 금방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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