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전날에 이어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랏빚이 줄었나. 물가가 안정됐느냐. 나랏빚은 늘고 물가는 폭등하지 않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약간 미달한다"며 "우리와 비교하는 나라인 일본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이 100% 내외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특히 채무조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채무조정패키지는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일반화했다"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불만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꺼내들었다. 광주 군공항과 TK신공항은 '기부대양여'라는 추진 방식이 똑같지만,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차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TF를 구성키로 했지만, (대구 동구에 있는) K2 군공항을 옮기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TF도 없고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대통령실 산하 군 공항 이전 TF에 광주 군공항 이전 분과와 TK신공항 이전 분과를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TK신공항 TF를 꾸려야 평평에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을 국책 과제로 격상해 TK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도 했다. 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에게 "국토부와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 의성군이 합의안을 낸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 중"이라며 "설계 적정성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산도 다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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