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시민기자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일 노동절을 맞아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대구지역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장애시민대회'를 열었다.
2025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6%에 불과하다. 장애인 10명 중 6~7명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임금 격차와 구조적 차별도 심각하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5만 3천 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보호작업장 등 일부 시설에서는 종일 일하고도 월 10만~30만 원을 받는 등 저임금 문제가 지속돼 왔다.
연대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로,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노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목적과 생산성, 효율 중심의 기존 노동 개념보다 권리 실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에 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새 일자리 모델의 특징은 UN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들기 위해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우선적으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고, 해당 직무에 장애인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장애 중심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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