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대구 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안성태 수습기자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열린 주민공청회가 30분 만에 별다른 논의 없이 '맹탕'으로 끝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대표 발표자 3명 모두 의정비 인상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인상 당위성'만 강조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공청회가 구의회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중구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제10대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앞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구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7% 올린 월 232만2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도 월 130만→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 인상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작 이날 발표자로 나선 주민 3명은 모두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당초 인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중구의회 의정활동 여건을 살펴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효경 대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처음엔 주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의정비를 굳이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었다"며 "그러나 중구의원은 7명에 불과하고, 일부 의원은 2개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당초 발표가 끝난 뒤 상호 질의응답이 예정됐지만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아 생략됐다.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렇다 할 질문이 없었다.
인상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 A씨는 "중구의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중구는 의원 1명당 주민 수가 1만4천명인 반면 인접한 달서구는 2만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의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행사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 조영태 정책부장은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자리"라며 "발표자를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했다면 공청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사업설명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데다 발표자들마저 모두 인상에 우호적이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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