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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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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전국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대구지법에서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 행위의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일과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며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 당 14만 원을 받는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25일까지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419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164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A씨가 시술한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눈썹 문신 시술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와 눈썹 문신 시술소 운영자가 출석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가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한편, 대법원은 눈썹 문신 등 시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청주지법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또 제21대 국회에선 문신 시술 행위 양성화를 위해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제정안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이 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4월 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문신술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 북부署 형사2팀, 경찰청 우수 형사팀 선정…지역 최초
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2팀(팀장 조규진)이 올해 1분기 경찰청 우수 형사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형사팀이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2022년부터 현장 형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범인 검거 실적 등을 종합해 전국 지방청 1위팀 중 7개 팀을 우수 형사팀으로 선정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북부경찰서 형사2팀. 왼쪽부터 신봉석 형사, 김상우 형사, 조규진 팀장, 전우진 형사, 신현록 형사.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대구시, 직원 대상 화재진압·응급처치 교육
대구시가 오는 7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재난대응 체험 교육에 나선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재난대응 체험교육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해 화재진압 및 탈출 체험과 더불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하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8회)'과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관리본부 등을 안전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7회)' 등으로 구성됐다.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에서는 소방안전 강사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방연마스크, 완강기 등의 사용법을 지도한다. 짙은 연기, 모노레일 탈출 등 화재진압 훈련도 몸소 체험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마련됐다. 대구시 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했다.대구시는 앞으로도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개인별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지난 2일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아 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체험했다.김 부시장은 "올해 실시하는 시 직원 대상 재난대응 체험교육을 기회로 공직자들이 위기 상황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초기 대응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2일 모노레일 탈출 교육을 받고 있다. 대구시 제공
"Welcome to Daegu" 대구공항서 외국인 관광객 환대 이벤트 열린다
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 이용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9만여 명이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로컬관광 활성화와 국제선 여객의 회복,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구시와 문예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이 협력해 기획했다.특히, 지역 대표축제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기간에는 '대구 관광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련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의미로 소소한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포토존은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1층 도착장 맞은편에 위치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구 방문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대구관광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구성된다.대구 관광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미션 해시태그(#visitkoreayear, #visitdaegu, #daegutrip)와 함께 업로드하고, 동대구역 또는 동성로 관광안내소를 통해 인증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충전 교통카드 5천 원권을 제공한다. 대구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기원하는 동성로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동성로에서 1만 원 이상 구매 후 동성로 또는 동대구역 관광안내소를 찾아 영수증과 여권, 항공권을 인증하면 선착순 350명을 대상으로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를 증정한다.강성길 문예진흥원 관광본부장은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대구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대 행사를 즐기고, 대구 관광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로 판타지아대구페스타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외국인 관광객 환대 대구관광 포토존 시안. 대구시 제공
검찰, 총선 앞두고 이재명 테러 예고한 60대에 '징역 4월' 구형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구형 배경으로 설명했다.A씨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또 '실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지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 무조건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죄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라며 범죄를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4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이 대표는 A씨의 범행 사흘 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이 대표는 목 부위의 경정맥 손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수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예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A씨의 범행이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 범죄 예고라는 점과 이로 인해 치안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DB
대구-TK신공항 '30분 내 이동' 가능해질까…예타 대상 선정
대구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30분 안에 오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신공항 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TK 신공항 철도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사업비 2조6천485억원이 투입되는 신공항 철도는 대구와 TK 신공항, 의성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다.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교통망이며,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중요 철도망 건설 사업이기도 하다.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올해 1월과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h의 광역급행철도(GTX)급 차량이 투입된다. 개통되면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신공항 접근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비롯해 경부선, 중앙선 등 다양한 노선과도 연계할 수 있어 대구경북과 다른 지역의 대도시권을 묶어주는 '거대 남부경제권'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본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TK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타 통과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추진돼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빠르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함께 기재부 및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완료되면 대구 도심권과 경북도가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 신공항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
법무장관, 대구 법조타운 이전 관련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 "법무부도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 지역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찾은 대구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법조 타운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새로운 이전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조만간 설계와 착공이 진행돼서 원만하게 대구고검·지검, 법원 등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이날 문을 여는 대구교도소 신청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교정 시설이 부족해서 교정기관의 수용 과밀화가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 대구는 대구교도소의 새로운 개청으로 조금이나마 과밀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정기관이 여러 가지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어서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 교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교정시설과 지역 주민의 상생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실내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역민들에게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또 고향이자, 과거 수 차례 근무 경험이 있는 대구경북을 찾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고향이기도 하고 여러 번 근무한 인연이 있는 대구고검·지검에 장관으로 방문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젊은 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생각을 많이 들어보고 장관 취임 후 정책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일 오전 대구를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구 고검·지검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박성재 장관 "채상병 특검, 수사결과 안보고 추진하는 건 취지 안맞아"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대구 지역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찾은 대구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 외압 행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수처 역시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명 '검수완박 시즌2' 추진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기관 간의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돼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앞서 장진영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젊은 검사들의 이탈 배경에는 '검찰 악마화' 프레임으로 인한 자긍심 저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를 두고 "국회에서 추진될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 법안은 살펴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우수직원을 격려하는 등 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일 오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홍준표, 근로자의 날 맞아 "정의란 각자에게 자신 몫 주는 것"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노동운동의 본질도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미래를 위해선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문화 선진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 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로마 법학자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의 말을 인용해 "여야 정치의 본질도 그것이라 생각한다. 야당에는 야당의 것을 주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것을 주는 골고루 배분해야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지 않고, 빼앗으려 하거나, 덜 줄 때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홍 시장을 비롯해 지난달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과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지역 근로자와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홍 시장은 김 의장을 향해 "노총 역사상 지역 본부장이 국회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그만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다"면서 "국회에 가서 대구 한국노총을 이끌어온 역량으로 여야 갈등, 노사 갈등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덕담했다.그는 과거 자신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환경노동위원회에 오래 몸담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제가 국회의원 다섯 번 하면서 환노위에만 5년 3개월을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아마 가장 갈등이 첨예한 위원회가 환노위 일 것이다. 그런 환노위에 오래 있었기에 한국노총과는 '만나면 좋은 친구'로 지낸 지 꽤 오래됐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노사 화합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근로자 117명에게 동탑산업훈장을 포함한 정부포상과 대구시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정부포상에는 산업 발전과 노사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김재진 무림에스피<주> 노동조합 위원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장득학 남양금속<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대구삼성택시자동차<주> 에서 근무하는 김문곤 기사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이와 함께 김시동 에스엘<주> 안전대책부장, 허자평 대한방직<주> 주임 등 각 산업별 대표 16명에게는 지역 경제발전과 노사 소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대구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밖에도 권순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 화합 부문 유공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상생 협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사업장 부문에서 에스제이에프<주>, <주>영풍 등이 산업평화대상 업체기와 상표를 수여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신속 추진" 대구시-5대 공공기관, 실무협의회 본격 운영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시행자 구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대 공공기관과 TK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에 들어가면서다. 이는 지난 3월 대구시와 이들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제1차 TK 신공항 공공기관 실무협의회'가 열린다. 협의회는 사업계획과 출자, 기관별 역할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에서 50.1%의 지분을 갖는 공공시행자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에는 대구시와 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공공기관이 사업 참여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정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건은 주로 공모지침이나 사업계획, 기관별 출자 계획을 비롯해 중앙 정부 부처와의 협의 사항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각종 현안 등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회의를 열고 참석 대상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만,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협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SPC에서 공공기관이 50.1%의 지분을 갖는 만큼, 각 기관별로 SPC 참여 방안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신공항 사업 참여를 위한 기관별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대구시와의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대표들이 지난 3월 20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안전한 교통환경' 대구시, 교통약자 위해 보행 편의시설 확대한다
대구시가 주요 교차로에 시각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대표적인 시설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잔여 시간표시기다.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585곳에 2천878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중 558대(19%)는 지능형 음향신호기이다. 음향신호기는 신호등에 설치해 버튼이나 리모컨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횡단보도 방향이나 보행 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다. 지능형 신호기는 Io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 상태와 음향 크기 등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다.대구시는 2021년 경찰청 표준규격이 개정된 이후 매년 지능형 음향신호기 설치 비율을 늘리고 있다. 올해는 이달 말까지 지능형 음향신호기를 13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2019년과 2020년 설치한 일반 음향신호기 300대에 IoT 모듈을 추가해 지능형 신호기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보행수요가 많은 칠성시장네거리, 동침산네거리, 본리초등, TBC 방송국 앞, 파티마삼거리, 용산큰시장 등에 설치된다. 이들 장소는 대구경찰청과 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결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대구시는 기존 558대와 신규·교체 130대, 업그레이드 300대를 합쳐 총 988대(34%)의 지능형 음향신호기를 운영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중순까지 학교 주변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40곳에 보행 신호등 잔여 시간표시기 110대를 설치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동생·지인 신용카드 빌려 '카드깡'으로 호화생활…109억 가로챈 40대, 징역 7년
친동생·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카드깡' 등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누린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카드깡에 동조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인 C씨를 상대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매출 자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총 199차례에 걸쳐 80억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인, 친동생, 직장동료 등 13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165개를 개설해 3천700여 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고, 수수료(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으로 1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A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돌려막기'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범행 후 매달 3차례 이상씩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범행으로 복구되지 않은 피해액도 20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홍준표, 與 원내대표 '이철규 추대론' 두고 "패장이 설쳐" 직격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親尹) 이철규 의원의 '추대론'이 나오는 데 대해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이 이 사품에 패장(敗將)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홍 시장은 지난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 건 뻔뻔하지 않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면 보수 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식만은 갖고 살자. 이참에 무슨 낯으로 설치고 다니는가"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자, 당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한 달 만에 핵심 당직인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공관위원으로도 임명됐다. 총선 직후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했고, 이 외에는 당내 도전자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 의원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터라 일각에서는 단독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다. 홍 시장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로 도전하는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홍 시장은 한동훈 전 대비위원장을 겨냥한 책임론도 줄곧 제기해왔다.홍 시장은 이어 "그걸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는 당이 돼버렸다"며 "하기야 우릴 궤멸시킨 사람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총선까지 치른 당이니 오죽하랴마는"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정치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된 데 대해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영주 안정농협, 생강 재배기술 교육 통해 농가 소득 증진 기여
경북 영주 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은 지난 23일 생강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상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장이 생강 재배 동향과 생강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반적인 사항, 주요 병해충 방제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는 농민들이 현장에서 겪은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손기을 조합장은 "스마트 농업시대인 만큼 새로운 재배기술과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배기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현장에서 우리 농협이 다양한 재배 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손기을 영주 안정농협 조합장이 지난 23일 생강 재배기술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주 안정농협 제공
대구시 재향경우회, 장병욱 신임회장 취임
대구시 재향경우회 제19대 회장에 장병욱 법무법인 새반석 상임고문이 취임했다. 대구시 재향경우회는 지난 25일 제43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대구경찰청 본관 10층 무학마루에서 개최했다. 장병욱 신임회장은 퇴직 후 법무법인 새반석 상임고문,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재향경우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장 신임회장은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 지역사회 및 국가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경우회 발전과 조직 활성화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clip20240425170800 장병욱 대구시 재향경우회 신임회장.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대구경북권 의대 신입생 중 '지역 학생' 인원 현재보다 2배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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