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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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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서 격돌…고준위방폐장특별법·추경 등 논의될까
여야가 10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반도체·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으로 2월 임시국회의 포문을 연다.특히 연설과 대정부질문의 경우 조기 대선론이 숙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직접 수권 능력과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이 불을 지피는 개헌에 대한 견해를 강조하면서 이에 침묵하는 이 대표와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12∼14일 치러지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대표가 표명한 '실용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공정성 문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같은 최근 현안들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TK)에서는 13일 경제 분야에서 구자근(구미시갑) 의원과 14일 교육·사회문화 영역에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나선다.민생 현안의 경우 반도체특별법이나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입법 과제와 연금 개혁, 추경 등에 대해 얼마만큼 합의를 이루는 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조항을 빼고 반도체 업계 지원책 위주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이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역시 처리될 지 관심을 모은다.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관리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지역의 필수 현안 법안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연금 개혁의 경우 여전히 '모수개혁'에 대해 여야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을 놓고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 두고 날선 공방…곽종근 "내가 국회의원 끌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탄핵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의 발언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 이후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든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지시하면 보고하는 게 상식이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도 만약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 (곽 전 사령관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도 없이 뜬금없이 다짜고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해 대조를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4일 밤 12시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국회 대리인단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과 주장을 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술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변경됐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 707특임단장은 이날 "국회 진입 명령 받았으나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정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국회 의결권을 저지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단독인터뷰] "尹, 끌려가는 상황에도 국민 걱정…진정한 지도자라 생각해"
연봉만 60억원으로 알려진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비정치인'이다. 전씨는 그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에 치우치지 않고 가르치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실제로 여러 강의에서 그는 "장차 공직자가 될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만큼,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보수의 스피커가 됐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강사답게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전씨는 5일 영남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학생들도 갑자기 전한길이 갑자기 왜 이러지. 국회의원 하려고 하나. 경제적 이득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는 "침몰 위기인 대한민국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직장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당연히 나라가 살아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위기감 속에서 2030 세대 제자들을 위해서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나중에 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 아닌가'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라며 인생에 후회가 될 것 같았다"면서 "돈을 못 벌더라도 욕 좀 먹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자들을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제도 강의했고 오늘도 노량진에 수업하러 가야된다"면서 "국회의원도 이미 안 한다고 했다. 유튜브(꽃보다 전한길)도 편집자가 가져가지 버는 게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강사 전한길이 갑자기 '극우 성향의 열사'가 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탄핵에 반대만 하면, 자신들에게 싫으면 무조건 극우인가. 전한길이 좌파인지 극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26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 언제나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르칠 때도 공은 공이고 과는 과가 있다고 했다. 나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기도 하다. 민주당 쪽에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극우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50% 정도가 됐는데 이들이 모두 극우인가. 말이 안 된다."▶처음 계엄사태를 어떻게 봤나."처음에는 군인들이 국회에 총 들고 나오니까 놀랄 수 밖에 없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뭔 이런 짓이 일어나냐' 옛날 군사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공포감이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온통 내란이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그 속에서 나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라고 영상도 올렸다. 근데 이후 계엄 전 민주당의 탄핵 독주와 예산 폭거를 점차 접하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정을 알게 됐고,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칭했는데."내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먼저 쓴 단어다. 대통령 체포 과정부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다. 원래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이 할 수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을 보고 '왜 저러지'라고 느꼈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급받기 위해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는 게 맞는데 서부지법에 신청해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또 영장 전담 판사는 발부 여부만 적시하면 되는데, 새로운 예외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입법권 침해'다. 여기다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모두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게 드러났다.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계엄 이후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알게 돼 계몽이라는 것이다."▶대통령에게 감동받았다고도 했는데."윤 대통령의 진짜 진심을 알게 된 게 체포 당시 상황이다. 경찰과 경호처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경찰에 다그쳤다.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나. 경찰에도 전한길의 제자들이 많다. 어떻게 내 제자들한테 총 맞으라고 하나. 그때 정말 '야 이 사람들은 진짜로 국민은 안중이 없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고 확신했다. 반대로 진심이 드러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 그 와중에 국민을 걱정했다. 대통령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경찰도, 경호처도 국민이라고 했다. 이들 국민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 끌려가겠다고 했다. 그때 '이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헌법재판관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젠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이름까지 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다. 나는 이들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부른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SNS 계정 삭제,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가장 왼쪽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이 바라볼 때 좌파적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대통령을 심판한다고 하니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 자진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미선 재판관은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공감)에서 근무한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이런 것을 이해 충돌이라고 하더라." ▶탄핵 반대 집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집회에 가보면 안다. 이번 주에 역사가 바뀔 것이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야기 했다. 역사가 바뀌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이번 주 동대구역 광장에 100만 명 모일 것이다. 거기서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기를 맞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윤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구나하고 느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가 개판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대한민국이 회복할까, 윤 대통령 복귀하고, 국무총리도 복귀하고 그래야만 국가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라는 바다. 그게 여론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조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야당과 결탁하거나 동조하는 언론들이 그걸 부추긴다고 본다.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이다. 자꾸 대통령 빨리 탄핵시키는 건 당연하고 빨리 조기 대선 치르는 걸 분위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깨어 있는 청년들한테는 절대 거기에 저는 동조하라고 말라고 하고싶다. 윤석열 대통령 100%복귀한다 그러지 않았나. 이미 지지율 50% 넘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다. 조기 대선은 없다."▶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금배지를 달게 된 게 과연 누구 덕분일까. 국민들이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 뽑았으니까 당정 간에 협의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선출하지 않았겠나. 윤 대통령 덕분에 당선이 됐다면은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에 와서 대통령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정치든 뭐든 간에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당에서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 비유를 들고 싶다.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자식이랑 똑같다는 것이다. 절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관위 문제는 어떻게 알게됐고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나."나는 학원 강사다.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법 전문가도 아니다. 국민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새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요즘은 뉴미디어 시대지 않나. 유튜브에 (자료가) 넘쳐난다. 또 그동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위원장이 국회에 불려가서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 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선관위 인사 비리 부정이 1천200건이다. 썩어 빠진 것 아닌가. 어떤 권력으로부터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독립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가 나타났던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국정원의 조사에서도 해킹 위험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전한길을 민주당에서 고발하는데 민주당한테 묻고 싶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재명 대표도 제안한 적이 있고, 부정선거는 김어준씨가 제일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 왜 그것은 고발 안 하는가. 야당 의원인 김두관 전 의원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은 한번 털고 가자는 것이다." ▶ 선관위 측에서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기도 나왔다. "제가 제안한 것은 대만 모델이다. 대만도 it 강국의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지 않나.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 관리를 투표와 개표를 다 수작업으로 한다. 그리고 투표함 이동도 없다. 기계로 하는 것 없이 100% 수작업이다. 우리와는 분명 다르다.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사전선거도 문제다. 전산상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이 있잖나. 그래서 한 번 다 이제 완전히 옛날처럼 (수개표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음모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알고 나면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관련 영상 2탄도 준비하고 있다. 선관위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릴 것이다. 의혹을 한번 털고 가면 좋지 않나.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직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경우 피고소인이 심판이되는 것이다. 다음에 개헌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중앙선관위와 판사 사법부는 분리돼야 한다. 이것들을 알게 된 것도 분명 계몽이 아닐까."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민주 '명태균 특검' 도입 추진…"여권 주요 대권 주자들 연루 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여론조작 및 국정농단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라지만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이 여권의 주요 대권 주자들인 만큼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윤석열에게 보고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윤석열은 '감옥만큼은 가기 싫다'는 김건희의 뜻에 의해 계엄 쿠데타를 계획한 것 아닌가"라며 "명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의 정치인들이 줄초상 난다는 말까지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덮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검법안 발의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특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지도부 내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겨냥해서도 "검찰은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을 기소했지만, 내란 수사는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결국 검찰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인터뷰]전한길 "헌재 위에 국민있다. 동대구역으로 모여달라"
"헌재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애국심을 표출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당당함을 보여줍시다."'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있는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단독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전씨는 오는 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4차 애국시민 총궐기대회에 연사로 참석한다. 동대구역 광장은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신 동상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경북 경산 출신인 전씨는 과거 대구 유신학원 대표 강사로 활동하는 등 대구경북(TK)지역과 친숙한 인물이다. 그간 강사로 정치적 중립을 보여왔던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보수 우파 진영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나라가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명 강사인 만큼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면서 수십억대의 연봉이 없어질 위기에도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씨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동대구역 광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줄 것을 호소했다.전씨는 "국민은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다. 동대구역에 100만명이 모인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헌재는 탄핵을 절대 인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전씨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다. 얼마든지 고발하라"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나 하나 쯤 집회에 간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외면한 자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받는다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아들·딸, 손자·손녀들, 2030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동대구역에 와 달라. 청년들도 역사적 현장에 반드시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고조되는 '개헌론' "지방소멸·권한남용 해결해야"…이재명의 선택지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자체 개헌안을 만드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야당 내부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움직임에 군불을 떼고 있다. 다만 국회 개헌안 마련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 모드'에 들어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내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당 자체에서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과 권력 남용 문제를 개헌의 명분으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 문제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면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면서 지방소멸 시대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개헌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탄핵의 종착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지만,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는 개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개헌을 위해선 친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함에 따라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실제 개헌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특위 출범은 불투명한 상태다.여권에서는 개헌 이슈를 적극 부각하는 '여론전'으로 야권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는 만큼,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여야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시민단체 전광훈·전한길 고발전…당사자들 적극 반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전'이 지속되고 있다.5일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전 목사를 지목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태형·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전 목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광훈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과 테러를 예비·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어난 데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니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강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 강사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태풍처럼 불어 휩쓸리게 하자는 취지"라며 "전한길을 고발하고 '입틀막' 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가짜 뉴스라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서부지법 폭동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지법에서 연설할 때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다"며 "경고 뒤에 몸이 안 좋아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정신차리라"…민주 尹 발언 두고 맹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언급한 발언들이 5일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됐다. 야권은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헌재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쿠데타 사건을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형법에 협박죄는 왜 있나. 협박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데 왜 처벌하나"라며 "미수죄 역시 미수에 그치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인데 왜 처벌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등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아무 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뚜렷하게 증언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국민을 모욕했다. 그날 밤 계엄군의 난동은 신기루였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이 달 그림자를 언급했다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표현"이라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내란범의 말이나 옮기려고 정치인이 됐는지,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연다.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을 기각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 1회 변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은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남은 기일은 6일 6차 기일을 비롯해 11일(7차)과 13일(8차)까지 예정된 상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책 행보 나선 여야…조기대선 가능성 속 일하는 정당 부각
여야가 5일 정쟁에서 벗어나 모처럼 만에 경제·정책 행보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정책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관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권 비대위원장은 한국전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전력에 필요한 관련 입법으로 경제 이슈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원전을 보유한 경북 동해안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국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삼성, SK, LG, 현대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대한민국이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 안전하게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과거 중진국 입장에서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했다.간담회는 이 대표가 최근 기업 친화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이른바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AI 산업 육성 및 방산 산업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간담회장 벽면에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적어 눈길을 끌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프타임] 알고리즘의 폐해, 깊이 성찰해야
설 연휴 기간에 참 많은 질문을 받았다. 정치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가족·친지들이 정치 한복판에 있는 기자에게 궁금한 점이 많았을 터. 하지만 일상적인 답변밖에는 할 수 없었다.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취재 내용 외에는 알 수 없기도 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부담이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와 재청구, 검찰의 구속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모두의 관심은 정치에 집중됐다. 이번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분명 대통령 구속이었을 것이다.사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12·3 계엄 후에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야당이나 여당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다. 마찬가지로 명확한 답은 못하지만,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꼭 하나 있다. 시작은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보고싶은 것만 보는 세태가 지금의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알고리즘은 이미 우리 의식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주로 뉴스를 접하는 포털에서 첫 화면을 이용자가 흥미 있어 할만한 소식들로 '개인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요즘에는 휴대폰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과 비슷한 주제들의 기사들을 추천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신문을 보고 다양한 소식을 접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구식이 되어버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만 본다. 본인의 생각과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일단 소비하고 본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를 돕는다. 각자가 자신만의 세상에 갇히게 됐다. 더욱이 정작 정치인들조차 알고리즘에 갇혀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겠는가.부정 선거론은 이에 대한 대표적 주제다. 선관위가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가 아니다. 선관위의 부실을 주장하는 쪽은 선관위가 반박 자료를 내더라도 무조건 반대 논리를 들고 와서 비판한다. 또한 유튜버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동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상황이 이러니 '확증편향'은 시간이 갈 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비상계엄 사태 후 극심해지는 정치 양극화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이라고 분명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결책도 간단하다. 굳이 논문과 같은 자료를 찾지 않아도 된다. 가장 먼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에서 답이 나와 있다. 의견이 다를 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화와 협상이 없어진 여의도에선 꼭 새겨들을 대목이다.정치구조에서도 해법이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대통령도 국회도 사실상 '승자독식'으로 한쪽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구조에선 모든 이슈가 양 극단으로 더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개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987년 우리 사회가 대통령 직선제에 목말랐다면, 2025년은 다양성이 시급하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소선거구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정치 혼란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선 나라가 너무 불행하다.정재훈 서울본부 정치팀장정재훈 서울본부 정치팀장
檢, '내란혐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탄핵과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이뤄진 것이다. 당초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석방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이미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차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지만 최종 결정은 구속 기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게 됐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은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속보]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최장 6개월 구속 연장
[속보]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키로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으며 2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 구속이 이뤄지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영남속보이미지 (3)
설 연휴 최대 관심사 떠오른 尹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檢 최종 선택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가 2025년 설 연휴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법원이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았고, 25일 재신청에도 불허하면서 설 연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구속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한 검사장 회의가 대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구속 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항후 기소하는 선택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역시 그동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던 만큼, 예상과 달리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도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라는 선택 밖에 남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권은 "무리한 구속기소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며 "불구속 수사, 임의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전국 고·지검장 회의 열린 대검찰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설 연휴 민심에 촉각…당 지지율·잠룡 맞대결 모두 혼전
　여야 정치권이 설 연휴 기간 중 '밥상머리 민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여부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휴 동안 민심 변동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각 당의 지지율은 물론 잠재적 대권 주자들 간 1대 1 대결에서도 혼전 양상을 띠면서, 이번 명절 민심이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부터 전국 주요 역사, 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등 설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소방서 및 한남파출소를 찾아 명절 필수근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권 위원장은 27일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찾는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한 국민연금 개혁을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며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 대표는 3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당내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치권이 경제·민생 등을 앞세워 민심 잡기 경쟁에 돌입한 것은 설 연휴 이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야 모두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모두 지지층 결속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민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연초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보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보 진영은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등이 맞물려 양측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측은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지난해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다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차기 대권 구도는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여러 여권 주자가 뒤쫓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 후보가 1대 1로 붙는 상황을 가정한 양자 대결에선 여야가 대등한 레이스를 펼치는 결과가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자 대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무선 100% 전화면접·응답률 19.4%) 결과,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각 41%로 동률을 기록했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무선 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ARS·응답률 6.7%)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6.4%, 이 대표가 41.8%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선 홍 시장(43.7%)과 이 대표(43.0%), 오 시장(41.1%)과 이 대표(42.7%) 맞대결에서도 엇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다자구도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양자 구도가 되면 여권 주자가 지지층을 결집해 이 대표와 대등하게 맞대결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 이후 2월 초부터 잠룡들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이미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고 잠행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내달 중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경우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이 없지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할 경우 조만간 가시적인 행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권 안팎의 관측이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당의 권력 구조상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권 경쟁자가 없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도 지지율이 박스권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과제다. 이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잠재적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민주당 설 귀성 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설 명절 필수 근무 공무원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8일 풀려날까…법원 구속 연장 불허 "檢 계속수사 이유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연휴 중인 28일 석방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으로 내란죄 수사 및 탄핵심판까지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특히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각론에서는 다르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일부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구속기간 만료 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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